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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감 산재상담실8> 주 60시간 넘으면 과로사 인정한다고?
글   쓴   이   울산 산추련 작 성  시 각  2013-07-11 오후 3: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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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산재상담실8> 주 60시간 넘으면 과로사 인정한다고?

현미향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사무국장

2013-07-10

노동부가 호들갑을 떨었다.
올 7월 1일부터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이 대폭 확대됐다고 언론에 떠들어댄다.
정말 그럴까?
매년 산재통계 발표하며 전해에 비해 재해율이 감소했다며 자화자찬하는 것을 보는 기분이다. 정작 매년 노동부 통계의 12배 정도가 산재은폐 되고 있다는 자체 연구결과를 갖고 있으면서도 수치가 소폭 감소했다고 호들갑 떠는 것을 보면 참 우습지도 않다.


이번에도 그렇다.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이 대폭 확대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 울화통만 생긴다.
노동부가 가장 확성기를 틀어 놓은 것 중 하나가 뇌심혈관계질환 인정기준이다. 노동자들에게 과로사로 알려진 뇌심혈관계질환은 2012년 2,300명이 노동자가 산재 신청하여 350명만 승인을 받아 불승인율이 84.8%에 이른다.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갑자기 쓰러져 사망하거나 중환자실을 거쳐 2~3년간 재활치료를 해야 하는 당사자와 가족을 너무 고통스럽게 하는 병이다. 과로사 불승인율이 높은 이유는 기존 인정기준이 터무니없이 과도하고 까다롭고 매우 애매했기 때문이다.


개정된 인정기준은 기존 기준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했다.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발생한 경우’라는 만성과로 인정기준에 업무시간 개념을 도입했다는 것을 빼고 인정기준은 여전히 과도하다. 새로운 인정기준은 발병 전 12주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4주동안 1주 평균 64시간 초과 시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올 3월 4일부터 주간연속2교대제로 전환한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은 앞으로도 과로사 인정받기가 어려워 보인다. 하루도 쉬지 않고 12주간 일한 경우 1주 평균 59.5시간으로 턱걸이 통과하겠지만 주6일씩 일할 경우 어림도 없다. 주6일 근무의 경우 그나마 인정받으려면 야간근무의 유해성을 지적해야 하는데 격주단위 3시간 30분 야간노동에 대해 얼마나 고려해줄지 의문이다.



오죽했으면 올 2월 국회토론회에 참석했던 노무사들이 ‘근로기준법에는 주40시간제가 기본이고 법정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 한도로 규정돼 있다. 즉 불법적 연장근로 시에만 산재인정이 가능한 셈이라며 노동부가 불법을 방조하고 있다’며 노동부를 비난했겠는가?


이미 한국사회는 과로사회이다.
저임금으로 인해, 낮은 노동조합 조직률로 인해, 일상적인 구조조정과 해고의 위협 속에 많은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을 하거나 강요당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로로 쓰러지는 노동자를 보호하고 노동시간단축과 건강권보호를 위해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노동부가 해야 할 일이다. 일터에서 계속 노동자들이 과로로 쓰러져 가는데도 불법적 연장근로를 한 경우만 산재를 인정하겠다는 노동부의 호들갑이 나에게는 빈수레가 요란하다.


산재상담 :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052-288-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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