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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감 산재상담실 9> 노동자에 대한 학살을 중단하라!
글   쓴   이   울산 산추련 작 성  시 각  2013-07-25 오전 9: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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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산재상담실 9> 노동자에 대한 학살을 중단하라!

7월 15일 노량진 상수도관 공사현장에서 한강물 60톤이 유입돼 노동자 7명이 숨졌다. 4일간 폭우로 한강 수위가 높아졌는데도 무리하게 지하 공사를 강행하다 발생한 명백한 인재였다. 이 공사는 서울시가 발주하고 감리회사와 시공건설사가 있었으나 누구도 뻔히 보이는 위험상황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 사망자 3명은 한국노동자, 4명은 중국국적의 노동자였다.


지난 5월 10일 충남 당진 현대제철소 내 전로에서 보수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한국내화 소속 노동자 5명이 아르곤 가스 누출로 사망하였다. 이 사고는 전기로 내부의 내화벽돌 축조작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다른 업체에서 아르곤 가스 배관을 연결하면서 질식사한 것이다. 사망한 노동자들은 가스누출에 대비한 최소한의 보호구도 없이 일하다 사망하였다. 노동부 특별근로감독결과 서로 다른 업체 간 작업을 통합관리를 하지 못한 원청의 책임이 근본적 원인임이 밝혀졌다. 사망한 노동자 모두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2012년 현대중공업에서 하청 노동자 3명이 중대재해로 사망했다. 사람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18인치 파이프에 들어갔다 질식사로, 크레인에 달린 마그네틱에 맞아서, 탈의실에서 쓰러지자 응급차량을 부르지 않고 트럭으로 후송하다 심장질환으로 사망했다. 응급조치 부재, 안전조치 부재, 무분별한 하청노동자의 확대로 인한 참혹한 죽음이었다. 이 죽음과 지난 7월 5일 산재은폐 40건 집단진정을 계기로 7/15~7/19까지 부산노동청에서 현대중공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했다.


지난해 12월 울산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울산신항 북방파제 공사현장에서 항만기초 타설공사를 하던 배가 전복돼 12명이 죽었다. 기상악화에도 피항시키지 않고 공사비 감축을 위한 무리한 작업강행으로 노동자들이 죽었다. 이 공사는 울산해양항만청이 발주처이고 한라건설이 주관 시공사였으며 석정건설이 하청을 받아 타설공사를 진행했는데 한라건설이 공사추정금액 2,390억의 42%인 1,000억 800만원에 덤핑수주했다. 덤핑수주를 만회하기 위해 건설사의 무리한 공사 강행이 사고의 원인이다. 사망자들은 전문계 고등학교 현장실습생을 포함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었다.


이렇게 노동자들이 학살되고 있다. 하루에 5명, 1년에 2,0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중대재해로 죽어간다. 그 많은 죽음 이면에는 자본의 무한 탐욕과 생명 경시, 다단계 하청구조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위험 전가, 비정규직 노동자 증가와 무권리가 공고히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 죽음에 대한 책임은 거의 없다.


12명이 사망한 울산신항 사고에 석정건설 현장소장은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관련자 5명은 집행유예를 받았으며 석정건설과 한라건설이 산업안전보건법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받은 벌금은 1,000만원과 500만원이 고작이다.


노동자의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명백한 살인이다. 노동자의 생명을 경시하고 오로지 이윤에만 혈안이 된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고 노동자의 생명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산재사망에 대한 사업주와 기업에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기업살인법’을 제정해야 한다. 기업살인법은 호주, 영국, 캐나다에 만들어졌고 미국은 추진 중이다. 비정규직을 없애고 노동자 건강권을 포함한 노동자 기본권 확보도 절실하다.



산재상담 :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052-288-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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