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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감 산재상담실 10> 산재 신청 했다고 해고하려는 회사
글   쓴   이   울산 산추련 작 성  시 각  2013-08-16 오후 1: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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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저널에 투고했던 글입니다.
도움이 될까해서 올립니다
참고하세요

<공감 산재상담실 10> 산재 신청 했다고 해고하려는 회사

현미향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사무국장

2013-08-14

지난 4월에 현대자동차 현장조직 노동안전교육을 진행한 적이 있다. 1주일에 2회씩 6주간 긴 교육이었다. 교육생은 제한되어 있고 횟수가 늘다보니 교육 중 질의응답도 많아졌다. 내가 질문을 하나 던졌다. “현재 산재보험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 노동자가 “용기있는 사람”이라고 답변했다. 쉽게 나올 수 없는 답변이지만 산재보험에 대한 전후사정을 알고 있는 현장노동자의 답변이었고 전적으로 동의되는 답변이었다.


상시1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노동자라면 업무상 사유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장해를 얻게 되거나 사망할 경우 산재보험으로 보호받아야 하지만 많은 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은 진입조차 못하는 그림의 떡이 돼 버렸다. 산재보험에 진입조차 할 수 없는 노동자들이 대규모로 생기는 문제는 산재보험을 신청하기까지 회사의 탄압과 방해, 산재종결 후 복귀문제나 회사의 보복행위를 이겨낼 수 없는 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심각함에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처지가 보태지면 어떻게 될까?
이제 산재보험 신청은 용기를 뛰어 넘어 생존의 문제가 되어버린다. 왜냐하면 용기를 내어 산재 신청한 비정규직 노동자 중 상당수가 산재종결 후 부딪히는 문제가 복귀거부와 해고문제이기 때문이다.


최근에 발생한 여성 비정규직 얘기는 산재문제를 둘러싼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젊은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가 자동차부품업체에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 작업 중 손가락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다. 회사의 입장대로 공상으로 병원치료를 한 달간 했지만 다 낫지 않았다. 하지만 회사에서 출근하라고 해서 기브스 한 채 출근을 했다. 기브스를 한 노동자에게 회사는 쇠로 만든 제품을 옮기는 작업을 시켰다. 다치지 않은 손으로 하루 종일 제품을 옮겨놓는 일을 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팔꿈치에 문제가 생겨버린 것이다. 팔꿈치에 대한 치료를 요구하자 회사는 나 몰라라 했다. 그래서 이 노동자는 묻고 물어 어렵게 산재신청을 하였다. 산재신청 후 회사는 산재가 안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복귀하면 해고하겠다는 선전포고를 했다. 치료를 받는 게 받는 게 아니었다. 산재결정도 나기 전에 회사복귀를 걱정해야만 했다. 다행히 손가락과 팔꿈치 모두 산재를 인정받게 되었다.


산재가 인정돼 이 노동자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치료가 종결된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23조의 보호를 받게 되었지만 만만치는 않다.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가 산재종결 후 해고되어 대법원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지만 아직까지도 복직을 못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그러하다. 하지만 올해 들어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에서 산재복귀거부문제를 싸워 복귀한 긍정적인 사례들도 생기고 있다. 사례를 만들 수 있었던 힘은 노동조합으로의 단결과 대응이었다.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이다. 산재 요건에 해당된다면 해당 노동자는 간소한 절차만으로 제대로 치료받고 건강하게 복귀해야 한다. 하지만 용기 있는 자, 생존을 건 자만이 산재보험 문턱을 두드리고 그 중 산재인정자만이 산재로 치료받는 현실은 다치고 병든 노동자들을 더욱 암울하게 만든다. 산재보상은 노동자의 기본 권리이다. 하지만 현장에서 노동자의 기본 권리는 무너진 지 오래다. 현장에서 조직된 대응을 만들고 기본 권리를 지켜내는 것이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위한 방편이라고 생각한다.


산재상담 :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052-288-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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