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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울산저널) 공감 산재상담실13> 뜨개질 가게에서 20년 일한 노동자 근골격계 인정
글   쓴   이   울산 산추련 작 성  시 각  2013-10-14 오후 1: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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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산재상담실13> 뜨개질 가게에서 20년 일한 노동자 근골격계 인정

현미향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사무국장

2013-10-02

중학교 가정시간에 스웨터를 뜬 적이 있다. 처음 해보는 거라 재미도 있고 원하는 색상을 골라 옷을 만들어 본다는 새로움도 있고 실기점수도 잘 받아야하니 가을밤 늦은 시간까지 뜨개질을 했다. 어린 몸이지만 서너 시간 하고나면 목, 어깨, 손이 아팠다. 그 후에 뜨개질을 하진 않았지만 스웨터를 직접 짜본 경험은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


올 1월에 지인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누님이 뜨개질 가게에서 20년간 일을 하다 손목관절통, 주관절외상과염, 갑상선암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산재가 가능할지 물었다. 또 혼자 일했는데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는지도 물었다. 20년간 일을 했기 때문에 상시 1인 이상 고용사업장이고 상시1인 이상 고용사업장 노동자는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여부를 떠나서 산재보험이 적용되니 문제는 질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니 출퇴근시간과 휴일, 작업내용을 시간대별로 적어서 간단한 경위서를 만들어 보내달라고 했다.

며칠 후 경위서를 받았다.
아침 9시 출근, 저녁 7시 퇴근, 한 달에 쉬는 날 이틀, 점심시간 30분, 휴식시간은 따로 없었다. 하루 10시간 중 털실판매나 손님 맞는 시간 2시간, 뜨개질 강습을 하거나 혼자서 뜨개질 하는 시간은 보통 8시간. 털실을 사용하다보니 실먼지를 늘 먹게 되어 기관지가 자주 아팠지만 참아가면서 일했다.

4년전부터 손목과 팔꿈치 통증이 심했으나 대체인력이 없다보니 병원에 가는 것도 쉽지 않았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경이 돼서 병원에 갔더니 손목관절통과 주관절외상과염이라고 진단 받았다(주관절외상과염은 손목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노동자에게 흔히 볼 수 있는 팔꿈치 부위 대표적 근골격계질환이다).

최근에 건강검진 결과 갑상선암 판정도 받게 되었다. 암 판정 후 근무시간을 2시간만 줄여달라고 했더니 해고를 당했다는 그간의 사정이 자세히 적혀 있었다. 경위서를 보완하여 산재신청을 했다.

두 달 전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손목관절통과 주관절외상과염이 산재로 인정됐고 갑상선암은 서울질병판정위원회 심의로 넘겨져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고 했다. 다행이라며 서로를 위로했다.

산재보상보험법에 근골격계질환 인정기준이라는 것이 있다. 반복작업, 무리한 힘을 사용하는 작업, 진동작업, 부자연스런 작업자세로 일하던 노동자가 목, 어깨, 등, 팔꿈치, 손목, 손가락, 허리, 무릎, 발목, 발가락, 발바닥 부위에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 이와 관련된 신경혈관에 손상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거나 기능이 저하된 것을 산재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작업조건이 열악하다보니 다치고 아픈 노동자가 많은데 노동조합도 없다보니 산재를 엄두도 못내는 노동자들이 많다. 산재 신청한 노동자를 툭하면 해고하는 현실도 다치고 병든 노동자를 움츠리게 만든다. 영세사업장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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