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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울산저널) 공감 산재상담실 15> 산재신청거부에 분신한 노동자의 쾌유를 바라며
글   쓴   이   울산 산추련 작 성  시 각  2013-11-07 오전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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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산재상담실 15> 산재신청거부에 분신한 노동자의 쾌유를 바라며

현미향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사무국장

2013-11-06

얼마전에 산재를 요구하던 한 노동자가 분신하는 일이 있었다.

이 노동자는 한국지엠 동서울정비센터에서 일하던 노동자였다. 회사 업무로 인한 직무스트레스로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생겼다. 회사를 찾아가 산재처리를 수차례 요구하였다. 하지만 회사는 “우울증은 산재로 인정하기 어렵다” “개인질환이니 휴직해라”며 산재처리를 거부하였다.

10월 30일에도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산재처리를 요구하던 노동자에게 회사는 산재처리 거부를 분명히 했다. 너무 격분한 이 노동자가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다. 이 노동자는 전신 64% 3도 화상으로 생명이 위중한 상태로 한강성심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중이다.

안타깝고도 분노스런 일이다.
사실 회사가 노동자의 산재에 대해 판단할 권한은 전혀 없다. 회사가 산재라 우겨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아니고 회사가 산재가 아니라고 별별 주장을 다해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다라고 판정하면 산재가 인정된다.
하지만 노동현장에서 산재여부에 대해 권한 없는 사업주가 산재가 아니다라며 산재를 못하게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더구나 산재를 당한 노동자들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어 산재노동자를 벼랑으로 내모는 일을 서슴없이 저지른다. 산재노동자들이 산재과정에서 더 깊은 마음의 병이 생기는 이유이다.

산재노동자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호하겠다는 산재보상보험법상 사업주의 의무는 산재를 신청하고자 하는 노동자가 사고로 산재신청 절차를 행하기 곤란하면 사업주가 이를 도와줘야하는 하는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산재신청을 하겠다는 노동자를 협박하고 산재신청에 필요한 확인절차를 거부하며 산재가 불승인되도록 허의의견서조차 버젓이 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결국 이번 분신사건의 책임은 전적으로 한국지엠에 있다.
정비센터 노동자들은 다양한 고객을 상대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상당한 직무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 다른 직종보다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직군이다. 노동자가 우울증과 공황장애라는 진단을 받고 왔을 때 사업주는 직종의 특성을 이해하고 직무스트레스요인을 찾아주고 사업주 날인을 하고 산재가 인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에 협조해야 했었다. 그리고 산재가 인정된다면 산재요양 후 복귀하여 일을 할 수 있도록 직무스트레스를 개선하여 해당노동자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이 질병을 예방하는 일을 했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발병원인을 인정하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는 노동자 권리도 차단하고 현장을 개선하려는 눈꼽만큼의 의지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픈 노동자는 자신의 목숨으로 한국지엠에 항의했던 것이다.

지금도 사경을 헤매고 있는 최재호 노동자의 쾌유를 바라며 한국지엠을 비롯한 한국의 대다수 사업주들이 산재노동자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고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산재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게는 조력의 의무만 있고 노동자는 치료받을 권리가 있음을 분명하게 인정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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