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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감 산재상담실 16> 산재불승인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
글   쓴   이   울산 산추련 작 성  시 각  2013-11-28 오전 11: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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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산재상담실 16> 산재불승인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

현미향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사무국장

2013-11-27

상담을 하다보면 억울함을 호소하는 노동자를 많이 만나게 된다. 특히 산재보험을 운영하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노동자들의 경우 산재불승인 노동자가 많다.

지난달에도 일하다 허리를 다쳐 ‘요추부 염좌’ 라는 진단을 받고 산재를 신청했으나 불승인된 노동자를 두 명이나 만났다. 일하던 중에 사고를 당해 목격자도 분명하고 회사와 노동조합에도 바로 알리고 조퇴하여 병원에 바로가 치료받고 회사에서 ‘공상’(치료비와 급여를 회사가 주는 대신 산재신청을 하지 않는 것)을 제의 받았으나 거부하고 산재신청 했는데 불승인되었다. 둘 모두 과거에 허리를 다친 적도 없던 노동자들이었다.

당연히 산재승인 될 것이라 믿고 기다리고 있다 불승인돼 당황스럽고 어이없다고 얘기한다.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결정에 승복할 수 없어 이의제기를 하고 싶어 했다.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은 산재불승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안에 근로복지공단 본부에 심사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행정소송은 소송비용이 들어가고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심사청구에서 산재불승인 취소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선 심사청구를 해보는 방법으로 접근한다. 둘 모두 심사청구를 해보겠다는 의사를 밝혀 심사청구 준비를 함께 해보기고 했다.

우선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가 어떤 사유로 불승인했는지 확인해야하니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본인과 관련한 자료일체를 (행정)정보공개신청을 하라고 했다. 그러면 14일안에 등기로 자료를 받아 볼 수 있다. 받은 자료를 함께 분석해보았다. 근로복지공단은 무슨 근거로 산재를 불승인했는지, 사업주는 사고에 대해 어떤 의견을 제출했는지를 파악하고 이의제기를 할 때 의학적 소견을 뒷받침해야 유리한지, 사고경위를 분명히 해야 할지 등을 의논해서 방향을 잡았다. 둘 다 사고경위가 분명하고 목격자와 진료기록이 분명해서 불승인 소견을 밝힌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에 맞서기 위한 의학적 소견을 보충하는 것으로 준비를 했다.

의학적 소견을 보충하여 심사청구 이유서를 만든다. 이것은 당사자가 산재불승인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를 근거자료와 함께 주장하는 것이다. 많은 노동자들이 경위서 작성에도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조목조목 이유를 제기하는 것을 해당노동자가 작성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유서 작성은 오롯이 우리의 몫이다. 이유서가 작성되면 본인이 이유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서 수정하고 보완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심사청구서와 이유서 그리고 이유서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심사청구서가 접수되면 2개월 안에 결정을 하여 통보해줘야 한다.

산재불승인을 당한 노동자 중 많은 노동자들이 심사청구나 행정소송에 대한 부담감으로 이의제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 산재를 처음 겪는 노동자들이 꽤 전문적일 수 있는 이런 과정을 혼자 처리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노동조합이나 단체의 도움을 받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으면 한다. 산재상담을 오래하다 보니 산재를 당한 노동자나 가족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는 경우 대부분 이기는 모습을 보았다. 산재불승인을 당한 노동자에게는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사회적으로는 산재인정절차가 좀 더 간소해지고 인정범위를 확대하여 산재인정을 위해 노동자와 가족이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그 과정에서 상처받는 일들이 없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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