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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울산저널) 공감 산재상담실 18> 너무 하네~ 백혈병 산재신청 결과 1년 지나서야 나와
글   쓴   이   울산 산추련 작 성  시 각  2014-03-26 오후 3: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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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산재상담실 18> 너무 하네~ 백혈병 산재신청 결과 1년 지나서야 나와

현미향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사무국장

2014-03-26

며칠전 전화를 받았다. 비파괴검사를 하다 백혈병에 걸려 산업재해를 신청했던 대구지역 노동자의 아내였다.
지난해 4월 산재를 신청했고 6월에 역학조사 했다는 소식을 들은 뒤 깜깜 무소식이었던 분이다. 그 분은 며칠 전 내게 전화한 바로 전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승인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 남편이 비파괴 방사선검사로 10년 정도 일하다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에 걸려 산재신청을 하였고 산재결정을 기다리던 남편은 그 사이 숨졌다고 한다. 아직 어린 자녀를 둘이나 남겨 놓고. 늦었지만 산재가 인정돼 남은 가족이 살아갈 수 있어 다행이라고 했다. 어려운 처지지만 용기 잃지 말고 아이들과 잘 지내라고 얘기하고 전화를 끊었다.


마음이 좀 답답하다.
산재신청을 한 지가 언젠데 이제야 산재승인을 내 준 건지. 그 기간 동안 남편 장례 치루고 생계가 막막해 가슴조이며 산재결정을 기다렸을 아내의 타들어 간 마음을 생각하니 더욱 그렇다. 어찌된 것이 유해하고 위험한 일을 하다 직업성 암에 걸린 노동자들이 산재를 신청하면 하나같이 1년이 넘는 시간을 기다려야만 하는가? 집단 직업성 암 산재신청을 했던 금속노조 조합원들의 경우도 그러했다. 산재를 자신의 손으로 신청했던 노동자가 산재결정을 통보받을 때는 그 자리에 없었다. 산재결정기간은 산재노동자와 가족을 너무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더욱이 1년 넘게 기다리고도 산재를 불승인 받는 경우도 많다. 2012년 노동부 통계자료를 보면 한국에서 직업성 암으로 산재 신청한 노동자는 168명이었으나 산재를 인정받은 노동자는 불과 54명에 그쳤다. 직업성 암을 신청한 노동자의 32%만이 산재를 인정받는 추세이다. 더구나 암에 걸린 많은 노동자 중에는 자신의 암이 업무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거나 몰라서 산재신청 조차도 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어렵게 암을 산재신청 하더라도 매우 까다로운 인정기준과 예전에 일했던 공정과 작업환경이 개선되어 역학조사를 하더라도 과거 노출상태를 확인할 수 없거나 과거 작업환경측정 자료의 부실한 기록과 관리, 유해환경에 대한 사측자료 미공개, 과거 함께 일했던 동료의 진술을 무시하는 역학조사로 산재인정 받기가 매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최근 들어 직업성 암에 대한 노동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삼성반도체 백혈병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쟁해온 반올림의 투쟁과 발암물질진단사업을 하고 집단 직업성 암 산재인정투쟁을 벌여온 금속노조의 투쟁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산재보험의 직업성 암 인정기준과 인정절차는 사회적 관심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노동자가 암에 걸렸을 때 이를 보호할 직업성 암 인정기준은 더 넓어져야하고 절차는 간소하고 결정은 신속해져야 하며 산재를 입증할 책임은 산재노동자가 아닌 근로복지공단으로 전환돼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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