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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울산저널) 공감 산재상담실 21> 과로로 쓰러지는 노동자 보호 못하는 산재보험법
글   쓴   이   울산 산추련 작 성  시 각  2014-08-21 오후 1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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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산재상담실 21> 과로로 쓰러지는 노동자 보호 못하는 산재보험법

현미향 울산 산재추방운동연합 사무국장

2014-08-20

또, 불승인이다.
현대자동차 4공장에서 일하다 뇌경색으로 쓰러진 젊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산재신청이 불승인 났다. 쓰러진 동생을 중환자실에 놔두고 직장을 다니는 형님이 산재신청 한다고 동분서주하며 노력했는데 결과는 역시나 불승인이다.


주6일을 빠짐없이 근무하고 연장근무까지 해왔지만 산재를 인정받지 못했다. 산재신청을 준비하며 찾아갔던 산업의학과 전문의가 이례적으로 젊은 나이에 주야맞교대와 주간연속2교대 근무를 10년간 해왔으며 평소 노동시간이 길어 업무와 관련하여 뇌경색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였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그 노동자가 산재불승인을 받은 이유는 업무상 노동시간이 주당 평균 60시간을 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다. 해당 노동자의 노동강도가 어떤지, 인원은 충분한지, 직무상 스트레스는 과도한지는 중요하지 않다. 산재인정기준에서 정한 3개월간 주당 평균 60시간이 절대적인 기준이다.


이 기준 때문에 산재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뇌심혈관계질환으로 갑자기 쓰러지면 사망하거나 중환자실에서 의식불명으로 상태를 지켜봐야 한다. 증상이 경미하여 일반 병실로 가는 노동자는 정말 천만다행이다. 중환자실에서 회복되더라도 3~4년이 넘는 장기치료와 재활치료를 받아야 한다. 당사자는 거동도 못하고 가족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 가족들도 수입이 끊겨 생계의 막막함 속에서 치료비 걱정에 간병을 해야 하고 그 고통이 말이 아니다. 그런데 산재보험법은 이 심각한 질환에 대해 보호범위를 넓히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2008년 7월 1일 산재보험법이 대폭 개악되기 전 한국사회 산재사망 1위는 뇌심혈관계질환(과로사)이었다. 하지만 법이 개악된 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산재불승인을 남발하면서 뇌심혈관계질환 승인율은 15%로 떨어졌다. 노동자들이 아우성 쳤다. 그러자 노동부가 뇌심혈관계질환 인정기준을 개정하였다.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다며 호들갑을 떨었다. 그것이 3개월간 주당 평균노동시간이 60시간을 넘긴다면 산재로 인정하겠다는 기준이다. 하지만 이 기준을 넘겨 산재보상을 받는 노동자는 정말 드물다. 새로 만든 기준도 산재노동자를 보호해 주지 못한다. 오히려 이 엄격한 기준 때문에 불승인이 더 늘어나고 있다.


10월 7일 울산으로 이전한 근로복지공단 국정감사가 종일 이뤄진다고 한다. 많은 주제들이 다뤄지겠지만 너무 과도한 기준을 만들어 현장에서 과로와 스트레스로 쓰러져 나가는 노동자와 가족을 보호하지 못하는 뇌심혈관계질환 인정실태와 기준의 문제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산재상담 052-288-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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