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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울산저널) 공감산재상담실 22> 출퇴근 재해, 산재인정 어디까지 왔나?
글   쓴   이   울산 산추련 작 성  시 각  2014-09-15 오후 1: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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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산재상담실 22> 출퇴근 재해, 산재인정 어디까지 왔나?

현미향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사무국장

2014-09-12

현장노동자들과 산재에 대해 애기를 나누다보면 가장 의견이 분분한 것이 출퇴근재해이다. 그 중 다수의견은 ‘출퇴근을 해야 업무를 보기 때문에 출퇴근 중 재해는 교통수단을 가리지 않고 모두 산재다’ 라는 의견이다. 2순위 의견은 ‘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 가장 대표적으로 통근버스 이용 시만 산재가 인정 된다’ 는 의견이다. 3순위 의견은 ‘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 외에도 부득이한 경우라면 오토바이나 자전거, 자가용도 산재가 된다’ 는 의견이다.


그럼 실제로 산재보험법상 출퇴근재해는 어떨까?
많은 노동자들 주장처럼 원만한 업무수행을 위해 출퇴근은 필요하니 출퇴근 재해는 당연히 산재다 라는 의견은 산재보험법상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의견은 한국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공무원연금법에서는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 국제노동기구가 1964년 출퇴근재해는 업무상 재해와 동일하다는 권고를 만들고 24개 국가가 비준한 국제적 흐름으로 보면 매우 타당한 얘기다.


하지만 아쉽게도 산재보험법에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출퇴근용 교통수단의 관리나 이용권이 노동자측이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만 인정하겠다고 되어 있다. 쉽게 말한다면 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니면 인정받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실제 업무상 사고 산재승인율은 90%를 넘지만 출퇴근재해 산재승인율은 40% 정도밖에 안 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산재보험법 개혁요구에서 출퇴근재해 인정기준 확대는 단골손님이 되었다. 2013년엔 출퇴근 재해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다. 출퇴근재해 조항 위헌여부에 대해 헌법재판관 4명이 합헌의견, 5명이 위헌의견으로 1명이 모자라 2/3 정족수 미달로 위헌결정은 내려지지 않았지만 출퇴근재해 문제점이 일정하게 인정되었다. 그리고 올해부터 근로복지공단 업무지침이 일부 변경되어 개인 소유의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를 이용하더라도 다른 교통수단과 경로를 선택할 여지가 없는 경우라면 산재를 인정하도록 하였다.


출퇴근재해와 관련해서 근로복지공단과 법원 판결이 다른 경우도 많다. 공단은 교통수단을 누가 제공했는가를 주로 따지지만 법원은 교통수단 제공 여부와 출퇴근 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포괄적으로 판단한다. 그 결과 다른 산재사고 승소율보다 출퇴근재해 승소율이 높은 편이다. 올 들어 창원지법에서 회사가 권장한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던 장애인의 사고를 산재로 인정한 사례, 서울고법에서 환경미화원이 근무복 냄새와 청소도구 때문에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다 사고 난 사례 등 법원이 산재를 인정하는 판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이다.


출퇴근해야 정상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는 점, 산재보험의 사회보장적 성격을 확대해야 하는 점, 국제기준과 공무원 출퇴근재해와의 형평성 문제, 출퇴근 사고가 증가하는 점 등 출퇴근 재해를 산재로 인정해야 할 필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출퇴근 재해 인정기준이 하루 속히 개정돼 출퇴근 재해를 당한 노동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산재상담 052-288-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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