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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울산지역기자회견] 해방연대(준)에 대한 국가보안법 탄압을 중단하라
글   쓴   이   기자회견참가자일동 작 성  시 각  2013-03-10 오후 10: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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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해방연대(준)에 대한 국가보안법 탄압을 중단하라
- 보안수사대의 수사권 남용 및 과잉수사를 규탄한다 -


지난 2월20일(수) 오후1시경,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 2과4팀 형사3명(팀장 김동조)이 울산 지역에 소재하는 조선소 하청업체에 다니는 해방연대(준) 회원 김백선을 또다시 찾아와, 임의동행과 지문날인을 요구했다. 물론 김백선은 이를 거부했다.
이미 지난 1월30일(수)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 2과 4팀(팀장 김동조) 형사5명이 김백선의 회사로 찾아와 수사비밀을 발설하고 피의사실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공표한 바 있다. 이후 김백선은 사측으로부터 지속적인 사찰과 해고에 대한 간접적인 위협에 빠져있다.

형사소송법 제198조(준수사항) 2항에 따르면,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해야한다. 또 제126조(피의사실공표죄) 에 따르면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보안수사대는 1월30일(수) 회사로 찾아와서, 김백선의 학력, 소속 단체 등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원청과 하청 사측에 ‘의도적’으로 발설했다. 또 해방연대(준) 관련 국가보안법 관련 참고인이라고 말했으나, 이는 명시적으로 피의자라고 밝히지만 않았을뿐이다. 회사로까지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보안수사대 1개 팀이 찾아왔는데 누가보아도 단순 참고인이 아니라, 정황상 국가보안법 피의자로 회사가 판단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2월20일(수) 또다시 회사로 보안수사대가 찾아온 것은 경찰의 과잉수사이자 명백한 인권침해이다.
이미 김백선은 추가적인 조사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더 이상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혔다. 그렇다면 보안수사대가 할 일이라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하거나 추가 조사 없이 검찰에 기소를 하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안수사대는 이를 직접 만나서 확인해야하기 때문에 또다시 회사로 찾아왔다라는 황당무계한 소리를 했다. 게다가 이미 작년 12월17일(월) 1차 출석 당시, 김백선은 철저하게 진술을 거부했고 지문날인 역시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서 김백선은 국가보안법 관련 탄압 자체가 부당하기 때문이라고 직접적으로 항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보안수사대가 울산에 있는 회사까지 찾아와서 지문날인을 요구한다는 것 역시, 상식적으로 전혀 납득할 수가 없는 처사이다.

해방연대(준)은 ‘사회주의정치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작년부터 국가보안법 관련 검경의 공안탄압을 받고 있다. 작년 5월22일 사무실을 압수수색당하고 회원 4명이 긴급체포되었다가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후, 6월7일 검찰에 기소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후 11월5일 보안수사대는 재판 중인 4명 이외에 추가로 김백선을 비롯해 회원 3명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보내 추가 탄압을 시작했다. 11월22일 3차 공판 일정에 맞춰서 출석요구서를 연달아 3회에 걸쳐서 보냈고, 출석에 불응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노골적인 협박을 했었다. 당시 해방연대(준) 공대위는 공안기관이 자신들에게 재판이 불리하게 진행되자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었다. 11월22일 3차 공판이 끝난 이후 회원 3명은 1차로 조사에 응한 바 있다.

이번 해방연대(준) 회원 김백선에 대한 보안수사대의 수사권 남용과 과잉수사는 본질적으로는 대표적인 악법인 국가보안법이 아직까지도 폐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다. 일제치하나 군사독재정권 시절도 아닌데, 사회주의정치활동을 했다고 해서 검경이 탄압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가당치나 한가. 오히려 역으로 우리는 왜 사회주의가 불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회주의자들이 노동자들에게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이 사회주의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직접 판단할 문제이다. 정치사상의 자유는 엄연히 헌법에도 보장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에 공안기관의 사회주의자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탄압은 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인가. 특히 검찰은 해방연대(준)에 대해서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 구성이 아니라 국가변란선전선동 목적 단체 결성죄라는 법률상 신조어를 탄생시키면서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며 탄압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으로 사회주의자들을 탄압하는 것이야말로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요, 대중의 상식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작태에 불과하다. 그래서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김백선에 대한 보안수사대의 수사권 남용과 과잉수사는 역설적으로 국가보안법이 왜 폐지되어야 하는지를 적나라하게 폭로해주는 사건이다. 또한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지 않는 한, 해체되었어야할 보안수사대가 벌이는 과잉수사 및 인권침해의 행태 역시 사라질 수 없다.

시대착오적인 공안기관의 해방연대(준)에 대한 국가보안법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보안수사대를 해체하라!
정치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라!

2013년3월6일(수)

해방연대(준)에 대한 국가보안법 탄압 규탄
울산지역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노동자혁명당(추) 울산, 노동자연대다함께 울산, 노동해방실천연대(준) 울산,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박현정동지추모사업회, 울산노동인권센터, 울산노동자배움터, 울산이주민센터,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지역해고자협의회,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 울산, 좌파노동자회 울산, 진보신당 울산, 진보정의당 울산, 통합진보당 울산, 혁명적노동자당건설현장투쟁위원회 울산, 효성 전 해고자(이상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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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수사대가 회사까지... 지금이 독재 시절인가"

[울산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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