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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        목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전달한 항의서한
올   린   이   울산 산추련 작 성  시 각  2018-11-23 오후 1: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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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서한

산재보험법은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여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이고 근로복지공단은 법의 목적에 맞게 산재보험을 운영할 책임이 있는 곳이다. 하지만 최근 산재 결정과정을 보면 여전히 부당한 산재불승인 남발과 결정기간 지연으로 고통 받는 노동자들이 늘어나는 것을 실감할 수밖에 없다.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는 최근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건에 대한 부당사례를 11월 2주간 수집한 결과 심의 내용 부당사례 2건, 심의 지연 부당사례 11건을 확보하였다. 짧은 기간 13건의 부당사례가 수집된 것뿐만 아니라 대다수 부당사례가 심의기간 지연으로 인한 것으로 볼 때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기간 지연문제는 많은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절차로 인해 산재절차가 더 까다롭고 복잡함으로 어려움을 겪는데 심의기간 마저 고무줄마냥 길어져 노동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8조(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따르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심의를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여 결과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10일 이내로 단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이를 무시하고 심의기간을 계속 지연시키고 있다. 심지어 재해노동자에게 ‘질판위에서 2달 넘게 기다려야 된다’ 고 안내까지 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첨부한 사례를 보면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 의뢰가 접수된 지 2개월이 경과되는 것이 다반사이다. 심지어 한 노동자는 산재접수 후 5개월이 지난 후 산재부분 승인을 받았고 일부 기간에 대해서만 산재가 인정될 경우 상당기간이 산재요양이 아닌 무단결근이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 심리적으로 상당한 위축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신청 한 노동자들이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접수 후 부산질병판정위원회를 거쳐 결과를 통보받는데 최소 4개월 이상이 소요되어 해당노동자들의 심리적 불안감이 높아지고 치료, 생계비, 업무 복귀 등 산재결정 장기화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데도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신속히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해당노동자들에게만 고통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부산질병판정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가 ‘업무내용상 검사업무가 주 업무로서 선 자세에서 고개를 숙이고 검사를 해야 하므로 경추에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근무기간은 10년 정도이므로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이란 소견을 밝힌 근골격계질환 산재신청에 대해서도 경부 부담이 높지 않다는 이유로 불승인을 남발하였다. 재해자의 진술과 어렵게 준비한 입증자료 일체를 부정하고 심지어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의 재해조사에 근거한 울산지사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소견마저 분명한 이유나 근거도 없이 무시하고 산재불승인을 남발하는 결정을 서슴없이 자행한 것이다.

부산질병판정위원회가 노동조합 전임활동을 문제 삼아 24년간 어깨 부담작업을 해왔던 노동자에 대해서 산재불승인 결정을 한 것도 매우 부당한 사례이다. 이미 올해 7월부터 노동부가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노동조합 전임활동 중 발생한 재해를 산재로 인정하기로 했으며 이런 지침 변경 전 이미 다수의 법원판례와 노동부 내 논의를 거쳐 행정해석이 변경되는 흐름이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소에서 어깨 부담작업에 24년간 종사하고 노조전임 중 어깨를 다치는 사고까지 있어 산재를 신청한 건에 대해 노조전임 업무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다는 이유로 산재를 불승인한 것이다. 이는 부산질병판정위원회가 산재보험법 적용과 인정기준의 확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결정을 한 것으로 누구보다 산재보험법 확대의 흐름을 먼저 파악하고 적용하여 피해 받는 노동자가 없도록 해야 할 곳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점에 대해 울산건강권대책위는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한다.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는 부산질병판정위원회의 결정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2건에 대해 신속히 바로잡아 이들 노동자가 산재불승인으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심의 기간 지연으로 고통 받는 노동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질병판정위원회 심의기간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부당사례로 제출된 해당 건들에 대해 신속히 심의 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이러한 요구에도 이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는 더 큰 투쟁으로 대응할 것임을 미리 밝혀두는 바이다.

2018년 11월 22일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
(민주노총 울산본부,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이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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