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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이주인권연대 성명서) 미등록 이주민 강제추방 중단하라
올   린   이   울산 산추련 작 성  시 각  2017-04-04 오전 11: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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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인권연대 성명서]

미등록 이주민 강제추방 중단하라!
Stop Crack Down!

미등록이주민에 대한 무리한 강제단속은 반 인권적이며 비극을 초래한다!

지난 3월6일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는 경주시 외동공단지역에서 무리한 강제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이집트노동자 1명이 단속을 피해 목숨 건 피신과정에서 약4~5미터높이의 옹벽 아래로 뛰어내려 양쪽 다리의 무릎과 발목에 심각한 골절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이 목숨은 건졌으나 상태로 보아 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에 3월23일 이주민 인권단체인 대구경북공대위와 부울경공대위, 민주노총울산본부가 사전 협조 요청 후 울산출입국관리소장을 면담하려했으나 두 번에 걸쳐 거절당했다. 이러한 사실은 3월29일 기자회견에 관심을 주목해 준 여러 언론사에 의해 울산지역과 전국에 생생하게 알려졌다.

■우리가 청산해야 할 ‘적폐’, 권위주의!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측의 답변은 “적법절차를 지켜 단속했으므로 책임질 일 없다”는 것이며, 따라서 소장면담도 불허했다. 3월29일 경찰의 지원을 받아 시설을 보호받은 울산출입국관리소장은 얼굴도 볼 수 없었다. 민중과 ‘소통’하지 않는 고집‘불통’ 어떻게 되는 줄 잘 알면서 대화와 토론을 거부하는 울산출입국관리소장의 권위주의는 우리가 청산한 ‘적폐’의 하나다.

■강제추방 정책이 부른 비극의 역사!

“법무부는 11월을 미등록 이주노동자 집중 합동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했다. 지금까지 출입국 단속반과 경찰은 미등록 이주민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끔찍한 폭력과 반인권적 행태를 보여 왔다. 이주노동자 관련 단체들의 집계에 의하면 올해까지 31명의 이주노동자들이 단속으로 인해 사망했다. 이번 H씨는 반인권적, 폭력적 단속에 의한 서른 두번째 사망자가 된 것이다.”
이 글은 2011년11월15일 ‘인천지역이주운동연대’에서 발표한 성명서의 일부내용이다.
놀라울 일이다. 그러면 2011년11월15일 이후 얼마나 더 죽거나 다쳤을까? 3월29일 울산기자회견으로 언론사에서는 “올해를 기점으로 최근 10년간 사망 9명 부상 12명”으로 보도했다. 강제단속정책에 의해 죽어간 이주노동자들이 40명도 족히 넘는 듯 하다.

■무차별 단속활동 인간사냥 중단하라!

지난 2월14일 경남 김해지역의 공단 식당에서도 점심시간 식사중인 노동자가 입에 음식을 씹으며 단속되어 잡혀가는 영상이 사회에 알려져 반 인권적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또한 울산출입국사무소는 2월말 울산지역 00아파트 건설현장 함바 식당에서 중국인 미등록노동자 단속과정에서 정주노동자까지 잡아가는 무식한 단속으로 건설노조에 의해 항의 받은 바 있다. 그래도 그들은 “법을 지켰으므로 책임이 없”단다. 더 나아가서는 항의하는 인권단체를 향해 “고소 고발 하던지 멋대로 하라”며 비아냥거림도 서슴치 않는다.

■강제추방 중단하라!
Stop Crack Down!

그 동안 정부는 단속과정에서 수 없이 많은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수많은 이주민들을 죽음과 부상으로 내몰았다. 강제단속은 이주노동자에게 모욕과 공포를 주는 반인간적 행위이다. 성과주의 단속과정에서 일어나는 인명사고는 도망자에게만 일어나지 않는다. 간혹 추격자도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다친다”고 항변한다. 이제 정권이 바뀌고 있다. 정권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가 바뀌고 있고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다. 정부의 이민정책도 미국 따라 하지 말고 이주민들의 바램대로 하라! 국경의 경계를 허물라!

●미등록체류자 강제단속 중단하라!
●울산출입국관리소장 사퇴하라!
●부상자를 책임져라!

2017년4월3일


ㅡ이주인권연대ㅡ
(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의창, 안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사)이주민과함께, 지구인의정류장, 천안모이세, 한국이주민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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