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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재해, 직업병관련 소식

제        목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 기자회견문) 울산지역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선포
올   린   이   울산 산추련 작 성  시 각  2018-04-10 오후 12: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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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외주화 금지!
기업살인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과로사·장시간 노동 OUT!

울산지역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선포
기자회견문

25년전 오늘, 1993년 4월 10일, 세계적인 TV 만화영화 [심슨가족] 인형을 만들던 태국의 장난감공장에서 화재로 188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자들이 인형을 훔쳐갈지 모른다”고 공장문을 잠가버린 탓에 수많은 노동자들이 끔찍하게 학살된 것이었다. 1996년 4월 28일, 유엔회의장 앞에서 각국 노조대표자들이 산재 노동자 추모를 위한 촛불집회를 개최한 이후 국제노동기구(ILO)는 2003년부터 4월 28일을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세계의 날’로 정했으며, 민주노총도 매년 4월에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집중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 4주기가 되는 날이다. 세월호 참사는 ‘이윤’에 집착한 나머지, 승객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안전업무조차 비정규직으로 채워 수많은 생명을 잃게 한 사고였다. 세월호 참사 이후 모두가 ‘이윤’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 중히 여기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후에도 한국사회와 노동자 현실은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기는커녕 더 많은 노동자가 죽음에 내몰리고 있다. 우리 울산에서도 최근 5년간 236명의 노동자들이 사망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죽음의 행렬은 도무지 멈추지 않고 있다.

촛불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우리 사회에도 봄이 왔다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 노동자의 처지는 생명과 목숨이 위협당하는 차디찬 겨울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민주노총울산본부와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원회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 ▲기업살인법(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과로사․장시간노동 OUT을 목표로 정하고, 올해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을 집중적으로 전개한다. 4월 13일에는 정부가 입법 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검토하고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워크샾을 진행하며,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조직 공단지역에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한 선전활동을 4월말과 5월초에 진행한다. 또한,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노동현장의 산재은폐 실태를 고발하고 사업주를 처벌하기 위한 투쟁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며, 촛불혁명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올해 지방선거에서 노동자의 건강권이 주요 의제로 부각되기 위한 대지자체 요구안 및 지방선거 후보자에 대한 공약화도 요구할 계획이다.

노동자에게는 “산업역군, 수출역군” 같은 허울뿐인 말이 아니라 다치지 않고 죽지 않을 현장의 안전이 더 절실하다.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고, 장시간 노동을 철폐하는 현장은 누가 저절로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지금까지 그러했듯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원회와 민주노총은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노동자와 시민들과 함께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18년 4월 10일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원회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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