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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재해, 직업병관련 소식

제        목   금속노조 기자회견문) 산업재해예방제도 무력화 앞장서는 고용노동부 규탄한다
올   린   이   울산 산추련 작 성  시 각  2018-04-12 오전 9: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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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산업재해예방제도 무력화 앞장서는 고용노동부 규탄한다
노동자 생명·안전 외면하는 김영주 장관 퇴진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그 어떤 것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이 될 수 없다’며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국정 운영의 핵심 목표로 삼겠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이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면,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본연의 역할과 책임에 사활을 걸었어야 마땅하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와 대책을 마련하고, 사업주를 지도감독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원인을 철저히 밝혀 근본적 안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고용노동부와 김영주 장관의 역할이자 문재인 정권의 국정 운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책무였다.

하지만 우리는 고용노동부와 김영주 장관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생각도, 능력도 없음을 확인했다. 중대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작업중지 및 해제 기준’은 실제 현장에서 모두 무력화됐다. 지방관서 관료들은 노동부 본부가 만든 기준을 깡그리 무시한 채 작업중지를 막기 위해 위험을 축소했다. 그리고 구조적 원인 진단은 외면하고 형식적 안전점검으로 일관하고 있다. 노동자 의견은 무시하고 근본대책 수립 없이 ‘작업중지 해제’만을 일사천리로 밀어붙이는 것이 주무부처의 현재 모습이다.

현장에서 제 역할 못하는 고용노동부
사업장의 근본적 재해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해 도입된 ‘위험성평가’는 실시 5년 만에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 이윤에만 혈안이 된 사업주들이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배제한 채 형식적이고 부실한 평가를 진행하며 근본적 대책 마련의 의지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음에도 노동부는 제도 개선이나 현장 감독에 나서지 않고 있다.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공정안전보고제도는 또 어떤가. 지난 20년 동안 사업주들은 위법적으로 심사 승인을 받았고,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법적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나 처벌을 받지 않았다. 노동부는 사업주의 불법행위를 눈감아줬고, 위법적으로 이행상태평가를 해왔다.

노동부는 발암물질, 독성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역할도 하지 않았다. 노동 현장에서 가장 흔히 사용하는 PU코팅장갑에서 간에 치명적인 장해를 일으키는 독성물질인 디메틸포름아미드가 독일 기준의 80배가 넘는 양이 잔존해 있음이 확인됐음에도 고용노동부는 “코팅장갑은 안전보호구가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이라며 책임 회피에만 급급했다. 2012년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발암성물질이 187종임에도 그 중 절반이 넘는 물질에 대해서는 아직도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검진을 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노동자를 배제한 산안법 개정안
문재인 대통령과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국민 사기극을 펼친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겉으로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운운하면서 노동 현장에서 벌어지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무대책·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제도를 개선하고 대책을 마련하라는 노동자들의 요구에는 귀를 닫고 요지부동인 태도만 보이고 있다. 심지어 고용노동부는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산업재해 예방제도에 대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중요한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는 개정안은 하나도 마련하지 않았다. 정부가 허울뿐인 대책을 얘기하는 사이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직업병과 중대재해의 고통으로 내몰리고 있다.

금속노조는 더 이상 산업재해 예방제도가 무력화되는 현 사태를 묵과할 수 없다. 금속노조는 오늘부터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퇴진과 ▲‘작업중지 및 해제 기준’ 준수 및 사업주 결탁 의심 관료 감찰과 징계 ▲산업안전보건법에 ‘위험성평가 노동자 참여 보장’ 명시 및 사업장 지도감독 강화 ▲공정안전보고제도에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 ▲독성물질이 잔존한 PU코팅장갑 사용 노동자에 대한 특수건강검진 실시 및 사업장 사용금지 명령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검진 대상 물질 확대를 요구하는 농성 투쟁에 돌입한다.

책임지지 못하면 퇴진하라
4월 28일은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를 추모하는 날이다. 1993년 태국의 하청봉재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망한 188명의 노동자와 2018년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 속에 병들어가는 한국 노동자들의 삶은 너무나 닮아있다. 문재인 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즉각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라. 산업재해의 위험에 내몰리고 있는 노동자를 보호하고, 산재 예방 제도에 노동자가 직접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라.


2018년 4월 1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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