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추련-MENU**

[관리자 로그인]

노동재해, 직업병관련 소식

제        목   기자회견문)울산대학교 청소노동자 산재승인에 대한 사업주의 감사원 심사청구 당장 취하하라
올   린   이   울산 산추련 작 성  시 각  2018-11-15 오후 1:19:04
조   회   수   8 첨부 파일(0개)

기자회견문

울산대학교 청소노동자 산재승인에 대한 사업주의 감사원 심사청구 당장 취하하라!

11월 5일 울산노동자건강권대책위는 상당히 충격적인 사실을 접하게 되었다. 올 4월 7일과 11일 울산대학교 신도서관 흡연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아무런 보호 장비 없이 이를 진압했던 청소노동자 변모씨가 호흡곤란증세로 울산대학교병원에서 폐 조직검사 후 ‘폐색성 세기관지염’으로 진단받고 산재승인을 받은 건에 대해 울산대학교 청소업체인 현대에코그린이 산재승인에 불복해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한 것이다.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조차도 매년 근로복지공단 전체를 통틀어 1~2건 신청이 있을까말까 한 감사원 심사청구가 상당히 생소 할뿐만 아니라 사업주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적이 거의 없다고 답변할 정도로 황당한 일이 발생한 것이다.

울산노동자건강권대책위는 울산대학교 현대에코그린의 행위가 매우 비상식적이며 악의적인 행위라고 판단한다.

울산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은 2016년 노동조합이 설립되기 전까지 산재를 당해도 단 한 명도 산재신청을 할 수 없었고 질병을 진단받은 경우 산재신청은 고사하고 전부 사직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심지어 청소노동자로 일하던 중 암을 진단받은 노동자 중 단 한 명도 산재신청을 하지 못했고 모두 사직을 했다.

그러던 중 올해 4월 흡연실 화재진압 후 ‘폐색성 세기관지염’을 진단받은 변모씨가 어렵게 용기를 내어 산재를 신청하였으나 현대에코그린이 사고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근로복지공단 산재결정이 3개월 보름정도 지연된 후 결국 산재를 인정받게 되었다. 산재처리기한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울산대학교병원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휴업치료를 하던 변모씨는 휴직요건의 변경(병가휴직 6개월에서 3개월로 축소)으로 사직을 강요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추가상병으로 건강상태도 악화되어 결국 사직서를 쓸 수밖에 없게 되었다. 다친 것도 억울한데 강제 사직도 모자라 이제는 산재승인을 취소하라는 감사원 심사청구까지 당하게 된 것이다.

울산노동자건강권대책위는 변모씨의 산재신청을 함께하는 과정에서 울산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이 세척제와 표백제 등 유해화학물질에 적절한 안전조치나 보호구도 없이 일상적으로 노출되어왔던 노동환경에 주목하게 되었다. 그 후 6월 한 달 간 울산대학교 청소노동자 46명을 대상으로 노동환경실태조사와 산재은폐 실태조사, 암 발병자 등을 제보 받았다.

울산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으며 산재발생 시 대다수가 자비로 치료를 하는가하면 락스, 고게트, 왁스 등 유해화학물질을 다량 사용함에도 위험성에 대해 교육받지 못하고 적절한 보호구도 지급받지 못하는 채 일하고 있었다. 또, 청소노동자 보호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 된 휴게실, 세척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상태에서 일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재은폐 실태조사 과정에서 6건의 산재은폐 사례가 접수되었고 울산대학교 청소노동자로 일하던 중 암을 진단받은 노동자에 대한 제보도 15건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에코그린이 산재승인에 불복해 감사원 심사청구를 한 것은 울산대학교 청소노동자 열악한 노동환경과 고질적인 산재은폐, 다수 암 환자 발생 등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방해하고 변모씨 산재승인이 이후 청소노동자의 건강권 확보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매우 불순한 의도가 담긴 행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울산대학교 현대에코그린은 당장 변모 노동자 산재승인에 대한 감사원 심사청구를 취하하고 산재은폐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

울산노동자건강권대책위는 산재를 당한 노동자에 대한 사업주 조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산재를 은폐하려는 사측의 태도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다. 또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 할 권리쟁취를 위해 함께 투쟁할 것이다. 또한, 즉각적으로 울산대학교 청소노동자 산재은폐 사례 6건에 대해 울산고용노동지청에 집단 고발조치하고 다수 암환자 발병 건에 대한 역학조사를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8년 11월 15일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
(민주노총 울산본부,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이주민센터)

이전글 :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전달한 항의서한
다음글 : 논평) 신고리 5, 6호기 채용박람회 유감&a...
이전글 다음글 상위목록 초기화면



건강한 일터를 위하여!! - 2002년 울산 산재추방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