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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현대자동차지부 칼럼) 근로복지공단의 횡포에 맞서자
올   린   이   울산 산추련 작 성  시 각  2018-12-13 오전 11: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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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의 횡포에 맞서자!

현미향(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사무국장)

12월 6일 울산지방법원에서는 황당한 선고가 있었다.

지난해 현대자동차 노동자가 근골격계 산재신청을 하자 현장조사 시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해야 할 작업 동영상 촬영을 현대자동차 관리자가 대신하고 근로복지공단과 부산질병판정위에 그 자료가 제출되어 산재 불승인된 사건이 발생했다. 유사 사례도 3건 더 확인됐다.

이에 현대자동차지부와 금속노조가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장 면담 요구과정에서 충돌사건이 발생했다. 충돌사건 후 작년 상반기부터 공단 부당사례 24건을 취합하고 투쟁하던 울산건강권대책위와 금속노조는 근로복지공단 본부 농성투쟁을 2주간 진행하였다. 당시 현대자동차 동영상 촬영사건은 2017년 근로복지공단 국정감사에서 가장 문제가 되어 해당 노동자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참석하여 진술하고 언론의 관심을 끌어내기에 이르렀다.

이후 공단은 이 사건 결정 과정의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여 산재불승인을 취소하고 해당 노동자의 산재를 인정하였다. 그리고 이미 제기된 부당사례들에 대해서도 ‘노동자가 산재불승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시 산재노동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는 국정감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당시 충돌사건에 대해 12월 6일 울산지법에서 금속노조 노동안전실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구형에도 법원이 이례적으로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시키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근로복지공단 항의투쟁의 시발점은 만연한 산재불승인과 부실한 현장조사 등 잘못된 행정처리를 한 근로복지공단에게 1차적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를 바로 잡고자 투쟁한 노동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매우 부당하고 잘못된 판결이다. 더구나 양승태 사법농단사건에 대해 사법적폐 청산은 고사하고 제 식구 감싸기로 공분을 사고 있는 법원이 노동자에게는 부당한 판결을 내린 점에 대해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달라졌을까? 노동자들이 보기엔 공단의 횡포는 여전하다. 울산건강권대책위는 올 하반기 들어 산재결정기간이 지연된다는 노동자들의 의견을 접하고 11월 2주간 산재결정지연과 부당사례를 수집하였다. 단 2주만에 결정 지연 11건, 부당사례 7건을 확보하였다.

사례를 보면 근골격계 산재신청 시 근로복지공단에서 2개월, 부산질병판정위원회에서 2개월, 결정을 통보받기까지 무려 4개월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부실한 현장조사, 주치의 소견 무시, 진료계획서를 무시한 강제종결, 재해자 가족에 대한 폭언사건, 재해조사결과를 무시한 산재 불승인까지 지금까지 산재 노동자들이 겪어왔던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었다.

울산건강권대책위는 울산지사장 면담과 부산질병판정위원회 위원장 면담 등을 통해 산재결정기간 단축할 것, 개별 부당사례 문제점 바로 잡을 것, 산재 노동자 가족에 대해 폭언한 점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다. 부산질병판정위원회로부터는 매우 성의 없는 답변을 받았고 울산지사로부터는 구체적인 답변을 받기로 한 상태이다. 울산지사 답변 확인 후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즉각적으로 근로복지공단 본부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2018년 산재보험법이 개정되어 몇 가지 개선된 것은 사실이나 공단과 질병판정위원회의 횡포와 부당한 업무처리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감시와 감독, 투쟁이 여전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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