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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재해, 직업병관련 소식

제        목   고) 김용균 노동자 산재사망에 대한 전국 노동현장활동가 선언
올   린   이   울산 산추련 작 성  시 각  2018-12-27 오후 12:16:56
조   회   수   35 첨부 파일(1개) 전국노동활동가양면.pdf(157602 bytes)

<전국 노동현장활동가 724명 선언 >

노동자의 생명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국회는 노동자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하라!!

12월 11일 새벽 24살의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故 김용균 노동자가 홀로 석탄운송설비를 점검하다 콘베이어 벨트에 끼여 사망하였다. 그의 유품인 고장 난 손전등, 얼룩덜룩한 수첩, 그리고 컵라면과 과자 한 봉지는 12시간 야근을 하면서도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일했던 고단한 이 땅 비정규직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참혹한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2년 전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 중 전동차에 치어 숨진 김군의 죽음과 故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은 판박이처럼 닮았다. ‘위험의 외주화’, 그 결과 하청노동자 산재사망은 매번 되풀이되고 있다. 하지만 수없이 많은 노동자들이 죽어갔고 지금 이 시간에도 효율과 이윤앞에 살해당하고 있다.

잔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하라!!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자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 이윤과 위험은 정반대다. 원청은 위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노동자가 죽어도 처벌 역시 솜방망이다. 산재사망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위험의 외주화 금지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매일 제2, 제3의 김용균 노동자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
‘노동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은 이미 공허한 말로 되돌아오고 있다. 또한 지난 21일 시작된 국회환경노동위 법사위에서는 국가경쟁력을 운운하며 과도한 법안이 나라를 망칠 수 있다는 망발을 일삼고 있다. 이들의 사명감은 산업안전보건법 난도질뿐이다. 故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에 많은 국민들이 애도하고 분노하고 있다. 이는 더 이상 한국사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참한 노동 현실을 용인해선 안 된다는 분노이다. ‘이윤보다 생명이다’는 가치, 무분별한 비정규직 확대 반대와 정규직 전환, 산재사망 원청 사업주에 대한 엄중한 처벌, 위험의 외주화 금지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절박한 외침이고 지지이다. 국민적 요구에 대해 국회는 응답하라.

더 이상 죽이지 마라!!
김용균님을 사망에 이르게 한 컨베어와 똑같은 방식의 컨베어 1~8호기가 여전히 가동되고 있다. 고 김용균님의 어머님은 더 이상 아들과 같은 희생자가 나와선 안된다며 작업을 중단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서부 발전쪽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다. 이것이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이유이다. 노동자의 건강권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감독해야할 고용노동부가 오히려 노동자 죽음을 방치하며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당장 산재사망 대한 원청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라.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살인이다. 기업살인법을 제정하라!
비정규직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라!
태안화력 1~8호기 가동을 전면중단하고 화력발전 전체 안전진단을 실시하라!

[광주전남] 강미순 강세웅 강영애 강우석 강윤화 강은옥 고용철 공은정 곽치영 권기영 권선희 권정희 김경임 김광택 김근혜 김두환 김미식 김미영 김미옥 김미이 김미자 김민경 김민숙 김봉식 김수연 김선이 김선희 김성숙 김성희 김수미 김슬기 김연실 김연옥 김영관 김영례 김영선 김영수 김의김정현 김제옥 김종석 김치형 김태희 김현미 김현자 김형운 김혜정 김홍수 나순영 나영심 나윤주 남기원 남연재 남영숙 남영임 남정순 노미선 노하중 류수미 문길주 문수영 문순진 문슬기 박건영 박경옥 박금숙 박기석 박기석 박길원 박대순 박동수 박동화 박명숙 박상리 박상욱 박숙자 박용주 박윤범 박재현 박진한 박하영 박효섭 배숙희 백승민 변지선 서현아 서효연 설향숙 성경미 성창우 손선희 손은진 손형림 송미경 송순교 송승진 송연미 송형근 신 선 신미영 신선양 신은경 신인자 신주홍 심애리 안경섭 안남현 안소영 안수부 양 명 연지안 오경희 오동현 오은경 오창현 오혜자 윤영대 윤정숙 윤지혜 이 설 이가예 이강산 이경자 이경하 이미지 이민성 이상용 이세희 이신애 이영덕 이영숙 이영안 이은정 이종건 이행섭 이효현 임경희 임은아 임주연 장명수 장미영 장은희 전수민 전영숙 전채환 정귀순 정미자 정순우 정옥자 정윤희 정종혁 정찬호 정태자 조광현 조광현 조금숙 조명환 조문희 조병록 조순복 조영숙 조원근 조윤수 조창희 조해정 죄숙희 주봉석 주영자 진희경 최영근 최영석 최영일 최운규 최웅섭 최은석 최인석 홍관희 홍지영 [경남] 강명호 강성호 고상운 곽호열 구성춘 권기강 권기환 권영화 김명기 김경덕 김광원 김도완 김동균 김동석 김동성 김동현 김문겸 김민옥 김백현 김병훈 김상겸 김상명 김상현 김성복 김성한 김수용 김승수 김영숙 김영애 김영희 김용국 김윤호 김응주 김재상 김재성 김정수 김종기 김종선 김종하 김종호 김진형 김태경 김한식 김해연 김현수 김홍성 김환성 남용진 남태준 노치용 노현범 문선현 문성민 박권주 박미영 박보성 박용우 박주수 박준성 박진억 박진호 박철욱 박형기 박형창 배상하 배영호 백충렬 서범진 서정욱 손송주 송미옥 송인옥 송종규 신상기 신상호 신정민 심규훈 심동섭 심소보 안정규 안문규 양병효 엄상진 오병창 오세욱 오승진 유승종 유현미 음정현 이재영 이경호 이민형 이병관 이병조 이봉희 이상민 이상신 이상우 이상훈 이성국 이성진 이승기 이승호 이신규 이영철 이용우 이용재 이윤식 이은주 이재평 이현승 이환춘 임성환 임재용 장기성 장준홍 장태진 장현철 정병준 정종섭 정창욱 조덕래 조의영 조혜리 주용수 진기수 채무열 천국현 천문부 천형용 최수빈 최순영 최영민 최진우 최흥준 최희정 투쟁 하종문 한승호 한은진 한인숙 한해숙 허길웅 허순규 허윤영 허점중 허창제 황형구 황혜경 [대구경북] 강신복 강재민 공병민 구교훈 구자겸 김경철 김도한 김남식 김모환 김민호 김병완 김상도 김성윤 김성윤 김성일 김성주 김세래 김승필 김영복 김정기 김중곤 김진수 김태학 김현락 김홍경 마정화 목수조 박종우 박중철 박진수 백일종 변종기 손병대 서형석 손상용 송호승 양동운 이동근 이우만 이현덕 장현호 정용식 정인석 정찬원 조영진 조형성 주동민 채규향 최광식 최문수 최성용 최진석 최재소 최해진 최혜식 허일호 황태환 [부산] 강성규 강한수 김대견 김송현 남영란 류기문 리화수 석병수 신상길 이숙견 이영수 이의용 이형주 임우정 정재범 천연옥 최헌정 하연경 [서울경기] 강석현 강정주 공유정옥 권향숙 김정규 김철진 김현수 류동연 문상환 박경열 박근태 박민하 박상헌 박성준 박정미 박정미 박희정 서상욱 서효광 양희만 엄정흠 예진 유성규 유현경 이경미 이경수 이기만 이동식 이상수 이상진 이선준 이영숙 이윤근 이재유 이종란 이지수 이진우 임연철 임진희 임현일 장인하 전성호 전현성 정경희 정용근 정우준 정재현 조승규 최인기 현정우 [울산] 감동환 고선길 고종국 권오행 권태후 권태수 김경득 김기창 김덕규 김동주 김만수 김봉수 김삼곤 김신영 김종범 김종철 김진한 김용극 김용화 김채삼 김철우 김형광 김형광 김영진 김호규 문성덕 박기수 박상민 박선주 박철모 박호정 배상용 서쌍용 석선호 손주학 송재철 신동석 신종재 신찬성 신현석 양진영 윤종호 이광희 이성호 이시영 이은 이주우 이재현 이종현 이지용 이형진 장병윤 장화실 정우석 정재환 정택용 조돈희 조성익 차제준 최경락 최부만 최성만 최성호 최창락 최충열 한승완 한윤석 허동욱 허중혁 현미향 현산회 황용익 황종민 [인천] 강동훈 강인우 강찬구 고진만 곽명규 김경도 김관 김광락 김기원 김기한 김두원 김명수 김병수 김상대 김상철 김선웅 김성갑 김연경 김영동 김영철 김용돈 김웅헌 김은복 김의철 김인근 김정기 김정록 김종하 김진택 김진홍 김창곤 김창대 김태훈 김현중 김홍섭 김현섭 나영선 남형우 노승우 노희환 리춘상 문덕상 문영일 민 기 민의준 박병대 박상래 박성배 박세준 박영남 박종백 박태옥 박태웅 방양석 성준식 손석배 신기호 신진섭 안규백 안대엽 안지완 오재환 오진석 유준상 윤용신 윤지훈 윤진옥 이대석 이돈재 이동원 이동철 이범연 이병희 이상민 이상재 이승희 이윤형 이의용 이재수 이재춘 이정화 이춘대 이효섭 임노현 임성희 임희택 장경대 장광순 장안석 정상태 정승만 정승진 정재백 정재헌 정헌민 정호기 정호기 조남휘 조인현 조중남 진상선 차지윤 천성진 최경철 최명숙 최명열 최영진 최원락 최재근 최종학 최진호 하기철 한규은 한상덕 허창열 현일구 홍길표 홍한진 황길영 [전북] 강경표 강필진 고양곤 공영만 김동훈 김성민 김성택 김익자 김창수 김창수 노재화 박정하 박준현 백인숙 손순화 안대원 오정심 윤종규 윤종인 임성희 임성희 전요한 전희상 정준모 한수영 황선희 [제주] 김혜선 [대전충청] 강성철 김인애 김정빈 박경석 선지현 송석규 심인호 오동영 유해정 윤영례 이응두 최연택 [기타] 김상민 김윤석 김진성 김철웅 박주상 박영숙 박효관 백양식 선안식 신영남 연승철 유병희 유장식 이소영 이재석 이호근 임건규 장예린 장재호 장지환 정문기 채종열 최관영 최보경 (총 72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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