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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울산지역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선포 기자회견문
올   린   이   울산 산추련 작 성  시 각  2019-04-02 오전 10: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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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선포 기자회견문

1996년 4월 28일, 뉴욕의 유엔회의장에서 각국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모여 산재사망 노동자의 넋을 위로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다. 이후 국제노동기구(ILO)는 2003년부터 4월 28일을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로 정하고 세계 각국에서 산재사망 노동자를 추모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2002년부터 매년 4월을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로 정하고 집중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다치거나 죽지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요구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지만, 한국의 현실은 이러한 당연한 요구가 번번이 외면되어왔다.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와 국회는 노동자의 생명보다 자본과 기업의 이익이 우선이었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청년노동자 사망사건에 이은 태안화력발전소 故김용균 비정규직 청년노동자의 사망사건으로 촉발된 국민적 분노에 힘입어 국회에서 통과된‘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이나 걸려서 개정되었다는 것이 이를 역설적으로 말해준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도 노동자의 안전을 담보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 노동계와 노동자 건강권 단체의 중론이다.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평가 토론회를 지난 2월에 진행하였는데, 개정 법률이 위험의 외주화 금지의 사회적 공분을 반영하였지만, 그 적용대상이 22개 사업장 1,000여명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협소하여 심지어 구의역 김군과 故김용균님도 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이 외에도, 원청 책임강화, 산재사망 기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작업중지권 확대 강화, 건설업 발주처 책임강화 등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내용들에 대한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은 이후 하위법령 개정으로 추가 보완되어야 함을 확인했다.

울산지역은 최근 5년간 217명의 노동자들이 산재로 사망하였고, 매년 2천명 이상이 산재로 다치고 죽어가고 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통계도 노동부가 파악한 수치에 불과해, 현실은 이보다 훨씬 많은 노동자가 산재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 우리 대책위가 2년전 진행한 산재은폐 실태조사로 확인된 바 있다. 대책위는 산재은폐 사업주를 노동부에 고발하였으나,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산재은폐 근절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한편, 산재를 줄이고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하다 다친 노동자들이 산재승인을 받기까지 너무 복잡하고 긴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최근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해 접수된 심의요청 10,006건 중 4,659(46.6%)건만 기한 내에 처리하고 53.5%는 법정 처리기한인 20일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질병판정을 받는데 3달이 넘게 걸리는 경우도 수백건 이상인데, 실제로 우리 대책위에 보고된 사례 중에는 산재 심사에 6개월이 소요된 경우도 있었다. 일하다 다친 것도 억울한데, 심사장기화로 생존권마저 위협당하는 노동자에 대한 아무런 구제 장치가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대책위는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 등을 방문하여 심사장기화 문제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였지만, 뚜렷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울산본부와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원회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 및 원청책임 강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산재심사 장기화 문제 해결을 목표로 정하고, 올해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을 집중적으로 전개한다. 4월 17일에는 서울 청와대 앞 집중 투쟁에 참여하며, 4월 23일에는 근로복지공단 본부 앞에서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한 울산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또한, 현장에서는 산재사망 추모 리본 달기, 추모 선전전 등 다양한 추모행사가 진행된다.

<죽지 않고 건강하게 일하고 싶다>는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는 이 땅에서 지난 수십년동안 철저하게 묵살당하고 짓밟혀왔다. 안전한 현장은 어느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투쟁을 통해서만 쟁취된다는 것을 故김용균 청년노동자 투쟁만 보더라도 잘 알수 있다.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원회와 민주노총울산본부는 다치거나 죽지 않는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9년 4월 1일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원회·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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