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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자회견문) 정부의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문
올   린   이   울산 산추련 작 성  시 각  2019-04-10 오후 12: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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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문

정부는 고준위 핵폐기물 졸속공론화 중단하고
모든 국민에게 고준위 핵폐기물 존재를 알려라!

국내 고준위 핵폐기물은 현재 핵발전소 부지 안에 ‘임시저장시설’이라는 이름으로 보관돼 있다. 고준위 핵폐기물은 모든 핵발전소의 습식 저장시설에 ‘조밀’하게 저장돼 있으며, 핵폐기물 발생량이 많은 월성 1~4호기에는 건식저장시설까지 들어서 있다.

전 세계적으로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에 대한 해법을 가진 나라는 없다.

스웨덴은 1991년부터 9년에 걸쳐 핵발전소 8개 지역 타당성 조사를 완료했다. 이 조사를 통해 지질학적 부적합지와 주민 거부지역은 제외하고, 두 지역을 최종처분장 후보지로 정했다. 하지만, 스웨덴 환경법원은 핵폐기물 보관용기가 부식될 우려가 있다며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최종처분장 건설허가 신청을 거부했다.

핀란드는 1983년 방사성폐기물 정부원칙 수립 후 327개 지역 환경영향평가 진행, 1987년 5개 지역 부지특성조사 진행, 1993년 7년 동안 부지 상세조사 진행, 2000년 온킬로오토가 최종 후보지로 선정, 2016년부터 처분장 건설을 시작했다. 20년 동안 진행한 부지조사와 부지선정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했다. 핀란드는 지하 500미터 화강암반 동굴에 핵폐기물을 심지층 처분할 계획이지만, 처분 용기인 구리 원통의 부식 가능성, 화재와 폭발 위험, 지하수 유입 등의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 어떠한가. 지난 30년 동안 핵폐기장 부지선정을 위한 정부 정책은, 처음에는 정부 주도형 -> 이후 유치 신청지역 지역자원사업 제시 -> 부지공모 형식 -> 사업자 주도형 -> 유치공모 방식 -> 공론화로 이어지고 있다. 핵폐기장 건설계획이 번번이 주민 저항에 부딪치자 ‘공론화’ + ‘지원금’을 제시하는 것이 현 시점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월 3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구성에 관한 추진 방향을 발표하면서, 재검토 위원을 “중립적인 인사 15명 내외로 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산업부는 “재검토위원회 남녀비율을 균형있게 배치하고, 미래세대를 대표하는 20~30대 인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에 대한 공론화를 진행하겠다는 뜻이다.

우리는 정부의 고준위 핵폐기물 공론화 계획을 접하면서 먼저 정부에게 묻는다. 정부는 고준위 핵폐기물을 어떻게 관리할 계획인가. 정부 계획 없이 공론화를 통해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뜻인가?

문재인 정부는 말로만 ‘탈원전’ 하지 말고, 고준위 핵폐기물의 존재를 모든 국민에게 알리는 일부터 시작하라. 모든 국민이 고준위 핵폐기물 위험성을 알게 하고, 모든 국민이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방안 없음을 알게 하고, 모든 국민에게 핵폐기물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알려라. 그 속에서 공론은 시작되고, 국민들은 핵발전 전기가 가장 비싼 전기이며 기장 위험한 에너지임을 알게 되고, ‘탈원전’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제대로 된 공론장이야말로 진정한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 낼 수 있으며, 해법 없는 핵발전 중단의 단초가 될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어떠했나. 3개월 만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진행했다. 정부 입장 없이 국민들끼리의 찬반 논쟁만 부추겼다. 울산지역 시민참여단은 478명 가운데 7명, 사실상 핵발전소 없는 수도권이 건설 재개를 결정했다. 정부는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방안을 두고도 재검토위원회를 ‘중립적’ 인사로 구성하고, 위원회가 정한 기간 안에 ‘공론화’를 진행하고, 거기서 나온 결과를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정책으로 삼을 셈인가?

전 세계적으로 해법이 없는 고준위 핵폐기물, 10만 년 보관해야 할 핵폐기물 관리방안을 ‘공론화위원회’가 어떻게 정해진 기간 안에 해법을 제시한다는 말인가.

우리는 정부가 공론과정을 전국공론화와 지역공론화로 나누어 진행할 계획이라고 예측한다. 지역공론화는 핵발전소 안에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을 증설할 것인지를 지역에서 결정하라는 것이다. 우리는 정부의 의도가 분명하다고 판단한다. 정부는 핵발전소 부지 내에 있는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시설이 가득 차자, 이를 추가로 저장할 저장시설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산업부는 이렇게 졸속으로, 사회적 논의 없이 재검토위원회 구성 입장을 낼 수 없다.

울산시청 반경 24km 이내에 전국 고준위 핵폐기물의 70%가 쌓여 있다. 여기에 임시저장시설을 더 짓는다면 이것이야말로 울산을 고준위 핵폐기장으로 만드는 것이다. 최종처분장이 30년 뒤에 마련될지, 50년 뒤에 마련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며, 최종처분이 가능한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핵폐기물 처분 대책 없이 대용량 핵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 핵폐기물 처분방안이 없으면 핵발전을 멈추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는 정부가 ‘핵발전을 멈추지 않기 위한 공론화’를 진행할 것을 우려하며, 임시저장시설 증설 시도를 막아낼 것이다. 정부는 ‘공론화 꼼수’ 쓰지 말고, 진정한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방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부터 시작하라. 우리는 재검토위원회에 핵폐기물 관리방안을 맡길 수 없다.


2019. 4. 10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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