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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현대중공업지부 민주항해) 자살로 내몰렸던 중대재해 5년 4개월 만에 업무상 재해 인정 경찰·현중자본·근로복지공단은 유족에게 사죄하라
올   린   이   울산 산추련 작 성  시 각  2019-08-20 오전 10: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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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지부 민주항해)

자살로 내몰렸던 중대재해 5년 4개월 만에 업무상 재해 인정 경찰·현중자본·근로복지공단은 유족에게 사죄하라

산업재해로 죽음을 당한 것도 억울한데 자살로 내사종결 한 경찰과 현중 자본의 비열함에 맞서 누명을 벗기까지 5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2014년 4월 26일(토) 11시 35분 선행도장부 블라스팅(샌딩) 2공장에서 사내하청 정범식 노동자가 에어 호스에 목이 감긴 채 숨져 있는 것을 동료들이 발견했다. 당시 현대중공업노동조합 주간 당직자에 의하면 긴급히 사고접수를 받고 현장에 갔을 때 보존되어야 할 현장은 이미 훼손된 상태에 재해자가 후송됐고 관리자들만 벌떼처럼 모여 에어 호스를 풀었다 감았다를 반복하며 사고를 추정하고 있었다는 증언이다. 당직자는 사고 현장 훼손에 대해 목격자 진술 자격으로 검찰조사까지 받았다. 누가 봐도 의심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업무상 재해인데도 경찰과 현중 자본은 카더라로 자살 여론몰이를 해 결국 5월 29일 울산동부경찰서는 자살 결론으로 내사종결했다. 유족은 고인의 억울한 누명을 벗고자 노동조합과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등 지역단체와 함께 투쟁을 이어왔다. 국정감사와 시사프로그램에서 다뤄질 만큼 국민의 관심을 끈 사건으로 울산지방경찰청은 재수사를 했지만 자살 결론에는 변함없었다.

동부경찰서와 울산경찰청 수사 결과를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내렸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서울행정법원 역시 패소 판결했다.(2017.12.7)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금속노조 울산 법률원을 포함한 산재소송 대리인단을 구성해 현대중공업지부의 재현실험 등 도움을 받아 마침내 고등법원 2심에서 승소했다.(2019. 8.14) 근로복지공단은 어렵게 되찾은 고인의 명예와 그동안 겪었을 유족의 고통을 헤아려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야 할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은 ‘망인이 샌딩기 리모컨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샌딩기에서 분사된 쇳가루가 눈에 들어가는 사고를 당하였고 그로 인해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사다리를 통해 내려가려다 바닥에 내려놓은 에어호스에 몸이 감겨 실족하는 과정에서 호스가 목에 매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이 주장한 자살에 대해서 ① 사고가 일어난 곳은 망인의 작업구역에서 떨어진 동료의 작업구역인데 자살을 시도하려는 사람이 굳이 타인의 작업구역까지 이동할 이유가 없는 점 ② 망인이 사고 발생 전날까지도 배우자와 통화를 하고 사고 당일에도 동료들과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등 자살의 동기가 확인되지 않고 관련 전문가 의견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점 ③ 눈에 그리트가 들어간 사람이 높이를 가늠하여 목을 매기는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자살한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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