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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재해, 직업병관련 소식

제        목   근골격계질환 추정의 원칙 도입 관련 항의서한
올   린   이   울산 산추련 작 성  시 각  2019-10-17 오전 11:30:10
조   회   수   42 첨부 파일(1개) 항의서한(노동부울산지청 수정).hwp(78336 bytes)

항의서한

근골격계질환 추정의 원칙도입 과정, 내용, 절차 문제 심각하다.
노동자 의견 반영하여 적용 상병과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절차 거치지 말고 관할지사에서 신속히 결정하라!

근로복지공단은 2019년 7월부터 근골격계질환 발생빈도가 높은 6대 상병이 추정의 원칙 적용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현장조사를 생략하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재를 결정하는 추정의 원칙을 도입하였다.

근골격계질환 추정의 원칙도입은 2018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총 판정건수 10,006건 중 6,375건으로 63.7%에 이르는 근골격계질병의 산재처리과정과 다양한 직종의 노동자에게서 가장 흔하고 많이 발병하는 업무상 질병이라는 특성상 전체 노동자들에게 미칠 영향력이 매우 큰 사안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의해 도입되고 운영되는 근골격계 추정의 원칙은 직접적인 당사자인 노동자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밀실에서 만들어져서 도입되었고 2019년 7월부터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노동자들에게 전혀 홍보도 되지 않은 채 제대로 운영되지도 못하고 있다.

2018년 고용노동부의 정책연구용역사업으로 진행된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근골격계질환 추정의 원칙 적용기준 제안’ 보고서 결과를 반영하여 근골격계질환 추정의 원칙이 도입되었으나 이 연구 과정 어디에도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은 없었다. 국내외 문헌자료 조사, 2016년 근골격계질환 판정사례 분석,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자문의견과 근로복지공단 실무진 자문의견을 들어 근골격계질환 추정의 원칙 적용기준(안)이 마련되었으나 노동자의 목소리는 어디에도 없었다.

근로복지공단 실무진들은 적용기준 시행 이후 논란이 되지 않도록 확실하고 보수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반복적으로 요구하였고 결과적으로 근골격계질환 추정의 원칙 적용기준(안)보다 후퇴한 근골격계질환 추정의 원칙이 도입되었다.

뿐만 아니라 연구진들은 2016년 업무상 질병 판정사례 분석을 통해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고 하는데 극히 일부분을 제외하고 판정사례 분석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적용기준이 상병별로 상이하고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채 직종과 노출기간을 임의로 선정하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또, 현재 노동조합이 없는 대다수 미조직노동자의 업무상 질병의 경우 산재 절차의 까다로움과 요양 결정 기간의 장기화, 사측의 비협조 등으로 근골격계질환 산재 신청자가 실제보다 적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2016년 근골격계 판정사례만을 근거로 적용직종과 근속을 정하면서 결과적으로 미조직노동자들이 근골격계질환 추정의 원칙 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다.

더구나 고용노동부는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제출한 ‘근골격계질환 추정의 원칙 적용기준(안)’의 내용도 도입과정에서 대폭 축소하였다.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근골격계질환 추정의 원칙 적용기준 제안’에는 신체 부위별 상병명이 다양하게 제안되었으나 도입과정에서 6대 상병으로 한정되었다. 일례로 ‘근골격계질환 추정의 원칙 적용기준 제안’에는 회전근개 관련 질환의 경우 23개 상병명을 제안하였으나 고용노동부는 회전근개파열 상병 하나만을 적용대상으로 정하였다. 이러한 진단명 축소과정은 다른 신체 부위 상병 관련해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문제이다. 근골격계질환은 같은 신체 부위에도 다양한 질병이 진단될 수 있는 특성이 있는데 동일부위에 적용 진단명과 다른 진단명이 있을 경우 해당 노동자는 추정의 원칙 대상자이지만 아니기도 해서 결국 현재처럼 업무상 질병 결정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가 다발 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1. 근골격계질환 추정의 원칙 적용기준 제안(안) 상병명과 도입된 상병명 수]


근골격계질환 추정의 원칙도입과 관련해 가장 문제가 심각한 것은 적용 대상이다. 일단 노동부의 근골격계질환 추정의 원칙 적용 대상은 너무 제한적이다. 2003년 근골격계 집단요양 투쟁이 불붙었고 대표적인 근골격계질환 발생 사업장인 자동차 완성사나 부품사는 적용직종에서 거의 배제 되었다. 최근 1~2년 사이에 사회적으로 심각성이 확인된 급식조리노동자, 청소노동자, 돌봄노동자의 경우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반영되었다. 더구나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2016년 근골격계질환 판정사례를 분석하여 대상을 선정하였으나 실제 판정사례 분석 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상병별로 적용 대상을 선정한 기준들도 모두 다르며 선정기준도 분명하지 않다. 가령 회전근개파열 상병 관련해서는 연구진이 2016년 산재승인자료 중 50% 승인율 이상 직종을 적용 대상으로 넣었는데 다른 신체 부위의 경우 적용 대상 기준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적용 대상 기준을 명확히 밝힌 회전근개파열 적용 대상 기준으로 다른 상병에 대한 적용 대상을 정한다면 아래와 같이 적용 대상이 대폭 추가돼야 한다.

[표2. 2016년 산재승인자료 50% 승인율 이상 직종을 대상으로 할 때 추가돼야 할 대상]


근골격계질환 추정의 원칙 적용기준 중 직력의 경우도 문제는 마찬가지다. 직력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선정하여 단기간에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하는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했으며 그간 국내외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연구결과들도 충실히 반영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고용노동부가 도입한 근골격계질환 추정의 원칙은 진단명은 6대 상병으로 제한하고, 직종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직력은 최대한 길게 보아 결정하는 것이다. 한국 사회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산재 진입 장벽은 추정의 원칙도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고 높은 벽이란 걸 실감하지 않을 수 없다.

근골격계질환 추정의 원칙은 진단명, 직종, 직력, 유효기간 등 4대 요건에 해당되면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서 바로 당연 승인 해주지 않는다. 4대 요건에 해당되면 재해노동자에게 현장조사 여부를 물어 재해노동자가 현장조사를 원치 않을 경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로 심의를 넘겨 현재처럼 2개월이 넘도록 기다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산재 여부가 결정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근골격계질환 추정의 원칙을 도입하면서 산재결정기간 이 단축될 것을 기대하고 있으나 산재노동자들은 여전히 복잡한 절차와 상당한 기간을 기다려야 산재 여부를 확인할 수밖에 없다. 근골격계질환 추정의 원칙 4대 요건에 해당되면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서 바로 산재승인을 결정하여 해당 노동자가 신속하게 요양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산재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를 개정하여 근골격계질환 추정의 원칙 대상은 질판위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할 때만 입증책임 문제뿐만 아니라 산재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건수도 대폭 줄여 업무상 질병 전반에 대한 요양절차와 결정 기간 장기화 문제 등이 개선될 수 있다.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는 근골격계질환 추정의 원칙도입이 산재 노동자의 고통을 해소하는 제대로 된 제도로 정착되길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노동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적용 상병과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직력을 해당 상병과 직종에 맞게 조정하고 줄여야 한다. 그리고 당연인정제의 취지에 맞게 4대요건에 해당되면 관할지사에서 바로 승인하여 간소한 절차와 신속한 결정으로 산재노동자들이 요양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는 근골격계질환 추정의 원칙도입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근골격계질환 추정의 원칙 도입과정에서 노동자 의견이 전면 배제되었다. 신속히 노동자 의견을 반영하여 근골격계질환 추정의 원칙 내용을 개선하라!
2. 근골격계질환 추정의 원칙 적용 상병, 적용 대상을 전면 확대하고 직력을 대폭 축소하라!
3. 근골격계질환 추정의 원칙 4대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에서 제외하도록 산재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서 신속히 승인 결정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라!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는 이러한 울산지역 노동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이후 고용노동부의 구체적 답변을 확인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갈 것을 밝힌다.

2019년 10월 14일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
(민주노총 울산본부,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이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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