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추련-MENU**

[관리자 로그인]

노동재해, 직업병관련 소식

제        목   기자회견문) 위험의 외주화 뽀개기 전국순회 투쟁단 투쟁 선포
올   린   이   울산 산추련 작 성  시 각  2019-12-17 오후 2:50:13
조   회   수   92 첨부 파일(0개)

기자회견문

거짓말만 일삼는 자본의 꼭두각시, 피노키오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더 이상 죽울 수 없다. 위험의 외주화를 박살내자!

퇴진 촛불의 결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정권 초기, 노동자·시민의 생명·안전과 관련 공약과 정책을 발표했으나, 약속을 하나씩 불이행 하더니 결국 자본에 결탁해 노동정책 전반이 역행을 거듭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안전 때문에 눈물짓는 국민이 단 한 명도 없게 만들겠습니다"라고 직접 서명했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제·개정,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비롯한 생명안전 관련 공약을 공식 발표하기도 했다.

대통령 자리에 오른 후 여러 공식자리에서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외주화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다,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예외없이 안전의 대상이 되도록 하겠다, 사망사고 발생하는 사업장은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모든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겠다, 대형 인명사고의 경우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2017년 8월, 범부처 합동으로 '중대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하고, 2018년 1월에는 '국민생명안전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통해 사고성 산재사망 절반감소 대책을 내놓았다. 이후 환경부를 비롯한 범정부 차원의 환경미화원 안전대책, 2019년 공공기관 안전관리 대책 등 각종 안전대책이 쏟아졌다.

그러나 임기 절반을 넘긴 문재인 정부의 공약과 대책은 휴짓조각으로 전락했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도 파기했다. 오히려 생명안전제도의 개악과 후퇴가 급속하게 추진되고 있다.

고 김용균 노동자 죽음 이후 유족과 사회적 투쟁으로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의 도급금지에는 구의역 김군도, 태안화력의 김용균도, 조선하청 노동자도 없다. 건설기계 장비 원청책임 적용대상은 사고다발기종이 제외되었고, 자본의 목소리를 받들어 하위령에서는 정부 스스로 법의 구멍을 만들어냈다. 대선 공약에 중대사고 발생 시 기업 및 공공기관의 책임을 과실치사로 묻겠다고 명시했지만, 개정 산안법의 산재사망 사업주 형사처벌 하한형 도입은 국무회의 단계에서 삭제했다.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이후 산재사망 발생 시 공기업 임원에 책임을 묻겠다고 발표했지만, 수많은 공기업의 산재사망에도 책임자 처벌은 없었다.

고 김용균 노동자 죽음을 두고 더 이상 위험의 외주화는 없어야 한다던 문재인 정부였다. 이후 진행된 특조위는 외주화가 위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였지만, 발전소 비정규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는 등의 특조위 22개 권고안은 아직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 삼성중공업 하청노동자와 조선업 노동자의 죽음 이후 꾸려진 사고조사위원회는 위험의 외주화가 산재사망의 주범임을 밝히고 대안을 제시했지만, 권고는 보고서 활자로만 남아있다. 대통령이 약속한 국민 참여 사고조사위원회는 조선업 산업재해 조사위원회 이후 열린 적이 없다. 집배원 노동조건개선 기획추진단에서 제시한 인력충원도 우정사업본부는 묵살했고, 집배원의 과로사는 여전하다.

문재인 정부는 과로사 해결의 실마리인 노동시간 단축 정책마저 포기했다. 고용노동부는 재해‧재난 등 ‘특별한’ 상황에서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 시행하던 특별연장노동제를 끌어와 시행규칙을 개악하겠다고 선포했다. 52시간제 위반 적발과 처벌을 유예하여 장시간 노동체제를 유지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대통령 취임 후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와 나란히 앉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약속했지만 가짜 정규직화인 자회사 쪼개기로 밀어붙이고 있다. 인천공항 노동자들은 80% 이상이 근골격계질환에 시달리고,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직접고용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로 자회사를 무리하게 추진했고, 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에도 직접 고용을 거부하고 있다. 제조업 현장은 어떠한가? 한국지엠 부평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는 불법파견 고용불안과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면서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현대제철, 현대중공업에서 연이어 발생한 하청노동자 산재사망, 한국타이어의 노동안전 노사정 TFT의 형식적 운영과 산재노동자 불이익 처우,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산재은폐, 대우조선의 연이은 산재사고와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의 지도·감독 방기 등 자본과 정부가 한패가 되어 노동자의 생명을 짓밟고 있다.

위험의 외주화 뽀개기 투쟁단은 故김용균 노동자 1주기 투쟁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위험의 외주화 금지, 노동자들의 생명안전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전국의 노동자들과 더 큰 연대를 만들기 위해 전국 순회투쟁을 진행하고자 한다. 자본의 이윤 확대를 위한 위험의 외주화 속에 목숨을 잃는 노동자들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인간답게 살기 위해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과 함께 싸우자. 정부가 앞장서는 과로사 조장 노동시간 제도 개악을 분쇄하고, 노동자 생명안전 제도를 개악하는데 혈안이 된 문재인 정권에 맞선 투쟁을 전국의 노동자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

2019년 12월 17일
위험의 외주화 뽀개기 투쟁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험의외주화금지대책위)

이전글 : 성명서) 부산경마공원 경마기수 문중원 노동자의 죽음을 ...
다음글 : 김용균노동자 1주기를 맞아 노동안전보건단체 기자회견문
이전글 다음글 상위목록 초기화면



건강한 일터를 위하여!! - 2002년 울산 산재추방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