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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노안단체 공동성명] 문중원 기수 자살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올   린   이   울산 산추련 작 성  시 각  2020-01-31 오후 3: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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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안전보건단체 공동 성명]

문중원 기수 자살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 한국마사회와의 교섭 결렬에 부쳐

우리는 전국 각지에서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투쟁하는 노동안전보건 단체들입니다. 항상 수많은 노동자들의 죽음과 함께 하지만, 가장 가슴 아픈 상황 중 하나가 노동자들의 자살입니다.

우리는 장시간 노동과 직장 상사의 괴롭힘을 못 이겨 목숨을 끊은 웹디자이너와 함께 싸웠고, 입사 초기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 한 채 중환자실에 투입됐다 세상을 등진 간호사와 같은 마음으로 싸웠습니다. 성과 압박이나 연장자의 폭력을 견디지 못 해 유명을 달리한 청소년들과 함께 했고, 생활고에 시달리던 비정규노동자가 산재를 입었음에도 산재보상을 받지 못해 비관 자살했을 때 그 곁에 있었습니다.
그 때마다, 더 이상 스스로 삶을 꾸려나가기 위해 선택한 일터에서, 일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이 겨울 또 다른 노동자가 일터의 부조리 때문에 죽음을 선택했고, 그 가족들은 두 달 째 장례도 치르지 못 한 채, 광화문으로 청와대로 떠밀리고 있습니다.

부산 경남경마공원 문중원 기수 이야기입니다. 경마의 꽃이라던 기수들이 마사회, 마주, 조교사 아래에서 이중삼중의 압박과 갑질을 당하고 있었다는 점을 용감히 알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 젊은 경마 기수의 이야기가 이 사람만의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37명, 2시간 당 3명씩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한국인의 자살 행렬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직장 괴롭힘, 부당해고, 노조 파괴, 성과압박. 일터에서 받는 모멸감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지 생각해보면 아찔해집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정부가 나서서 문중원 기수 자살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직장 내 불합리와 부정의 때문에 소중한 것들을 두고 떠날지 모를 다른 노동자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하나하나의 죽음의 진실을 더 소상히 파헤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세심한 대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공기업 마사회는 자기 책임이 아니라며, 꿈쩍도 안 하고 있습니다. 결국 1월 30일 문중원 기수 열사대책위와 한국마사회간 집중교섭이 결렬됐습니다. 참담한 심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일터괴롭힘에 대해서는 특수고용노동자까지도 특별근로감독을 하겠다 큰소리쳤지만, 7명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살한 부산경남경마공원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마사회 관리감독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아무런 대응이 없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부가 나서서 문중원 기수 자살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 처벌을 포함한 진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 생명을 지키고 노동을 존중하겠다던 정부의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문중원 기수의 유가족들은 ‘모든 노동자가 차별 받지 않고 존중받으며 일하길 소망하며’ 싸움을 이어 나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건강을 위해 투쟁하는 우리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2020년 1월 31일

건강한노동세상, 김용균재단, 노동건강연대,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일과건강,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새움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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