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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성명서]코로나 19 예방을 빙자한 문재인 정권의 문중원 열사 빈소 강제 철거를 강력 규탄한다
올   린   이   울산 산추련 작 성  시 각  2020-02-27 오후 4: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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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코로나 19 예방을 빙자한 문재인 정권의 문중원 열사 빈소 강제 철거를 강력 규탄한다!


오늘 새벽부터 종로구청과 경찰에 의해 한국마사회 비리와 적폐를 고발하며 자결한 부산경남경마공원 경마기수 문중원 열사의 빈소가 강제 침탈당했다. 91일간 장례도 치루지 못 한 채 그 억울함을 풀고자 고인의 시신을 광화문 거리로 모셔와 겨울내내 거리에서 눈물로 억울함을 호소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던 유족들에게 지울 수 없는 고통과 폭력을 자행하였다.

91일간 유족들이 눈물로 호소한 것은 한국마사회의 비리와 적폐였고 그로 인해 노동자들이 죽어 나가는 현실을 개선해달라는 절규였다. 하지만 온 겨울을 거리에서 보낸 유족들에게 정부는 단 한 번의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공기업인 한국마사회의 비리와 적폐 청산요구를 묵살했다. 그곳에서 힘들게 버티고 있는 노동들의 절박한 노동조건과 생존의 위협을 외면했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코로나 19 예방을 빙자해 아주 신속하게 문중원 열사 빈소를 용역깡패와 경찰을 동원해 폭력적으로 침탈하는 만행까지 저질렀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가장 절박한 처지에서 온몸과 마음으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 한국마사회 부정과 비리 척결을 요구해 온 유족이 매우 정당한 요구에 대해 문재인정부는 그동안 모르쇄로 일관하던 태도를 넘어 코로나 19 예방대책 뒤에 숨어 매우 비겁한 방식으로 그 요구를 짓밟았다. 한국마사회 부정비리를 바로 잡을 의사가 없음을, 적폐청산을 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보여줬다.

사실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보여준 반노동정책을 본다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별 관심이 없음을 알 수 있다. 28년만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누더기가 되었고 일본과 대립과정에서 자국 기술을 보호한다며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은 노동자의 안전과 알 권리를 침해하며 삼성을 비롯한 기업을 보호하는 법으로 전락하였다. 특별연장근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우리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다시 과로 사회로 역행하는 길을 정부가 앞장서 터주고 있다.

촛불 정부로 위장되었던 문재인 정부의 본질이 속속 드러나고 있으며 오늘의 폭거는 사회적으로 눈속임할 수 있는 방어막만 있다면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해 어떤 폭력적 행위도 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오늘 문중원 열사 빈소 강제 침탈로 고인의 부인이 쓰러지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님 김미숙님이 다쳐 병원으로 후송되고 함께 빈소를 지키던 노동자들이 다치고 경찰에 연행되었다. 공공운수노조에서 이낙연선대본부사무실 농성에 돌입하자 경찰병력 투입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 온다.

하지만 그러한 폭력이 유족과 대책위, 노동자들이 정당한 투쟁을 막을 수 없다. 우리는 절대 오늘 있었던 이 폭력침탈을 잊지 않을 것이며 더 큰 투쟁으로 함께 할 것이다.

- 문재인 정부는 문중원 열사 빈소 침탈사태와 관련하여 공식 사과하라!
- 문중원 열사와 한국 마사회 모든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부정과 비리의 온상인 선진경마제도 즉각 폐기하고 한국마사회 적폐권력 전면 해체하라!

2020년 2월 27일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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