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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동성명서]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돌봄노동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라
올   린   이   울산 산추련 작 성  시 각  2020-03-06 오후 4: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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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노동자에게마스크를]
비정규직 노동조합 및 단체, 노동안전보건단체, 인권단체 공동성명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돌봄노동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라!

병원에서 환자들 옆에서 24시간 간병을 하는 노동자들, 시설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들, 장애인을 돌보는 장애인 활동지원사들, 돌봄교사에게 마스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을 여섯 차례나 발표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차별하지 말라고 했으나 하도급, 용역, 파견 포함이라고만 명기해 사업장 내에서 일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여전히 차별받고 감염의 위험을 안고 있다. 대표적으로 병원에서 일하는 간병 노동자들은 24시간 병원에서 환자와 밀착하여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병원에서는 마스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최근 특수고용노동자의 마스크 지급 문제가 불거지자 고용노동부는 산재예방기금에서 코로나19 감영 취약 노동자에게 마스크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인 등 외국인 고용사업장(50인 미만), 배달대행업체 등 특수고용형태근로자, 택시, 버스 등 운수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감염에 취약한 노동자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겠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이 범위가 매우 협소하다.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약자인 환자. 어르신, 어린이, 장애인을 돌보는 노동자들을 포함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임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한 결과 직종을 확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답했다. 심지어는 산재예방기금을 사용하는 것이라서 간병노동자의 경우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할 뿐이다. 그렇다면 병원이나 시설, 서비스를 책임지는 곳에서 지급하라고 하니 그것은 보건복지부에 알아보라고 한다. 환자, 어르신, 어린이, 장애인들은 감염 시 더욱 심각하게 질병을 앓아야 하는 사람들이다. 고용노동부는 한가한 소리를 할 때가 아니다.

아울러 병원에 입원환자가 있는 보호자들은 가족의 걱정에 더해 환자와 간병노동자의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동분서주해야 한다. 병원이든 정부는 마스크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 예로 서울대병원은 우리 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간병노동자들에게 마스크를 사서 쓰라고 하고 있다. 정부의 계획대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이 확대하고 간병노동자들이 병원에 직접 고용하여야 할 이유만 다시 확인된 뿐 마스크를 지급하지 않을 이유가 되지 못한다.

국민들에게 마스크 대란에 송구하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 정부, 가장 취약한 곳을 살피지 않고 그 노력을 다 했다고 할 수 있는가?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에도 불구하고 환자, 어르신, 아이들, 장애인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은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마스크를 구하는 걱정까지 하게 해서는 안 된다.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와 공공 서비스를 온전하게 제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구인 마스크를 지금 당장 지급하라! 원청 사용자이든 정부든 지금 당장 지급하라!

2020년 3월 6일

[비정규직 노동조합 및 단체]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아사히글라스비정규직지회,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공공운수노조 방과후학교강사지부, 전국영화산업노조,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발전노조 한전산업개발 발전본부, 한국지엠군산비정규직지회, 자동차판매연대지회, 전국우편지부,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거통고 조선하청지회, 현대차 전주비정규직지회, 무용인희망연대 오롯, 기아차 광주비정규직지회,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철도노조 철도고객센터지부,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방과후강사노동조합,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기아차 소하비정규직지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셔틀버스노동조합,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노동안전보건단체] 김용균재단,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일과건강,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인권단체] 생명안전시민넷, 국제민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서울인권영화데,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광주인권지기 활짝, 다산인권센터, 장애여성공감,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이상 48개 단체/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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