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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재해, 직업병관련 소식

제        목   성명서] 현대중공업 정경환 노동자 산재사망을 애도하며
올   린   이   울산 산추련 작 성  시 각  2020-04-22 오후 12: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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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자본의 탐욕이 노동자를 죽였다!
살인기업 현대중공업을 엄중 처벌하고,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보장하라!
- 故 정경환 현대중공업 노동자 산재 사망을 애도하며 -


2020년 4월 21일 04시경 현대중공업 선행도장부 소속 정경환 노동자(70년생)가 야간작업 중 선행도장 7공장 대형 문에 끼이는 사고로 사망했다. 조선소 야간작업 시 2인 1조 작업이 기본이지만 고인은 20m×40m 대형 문 4개를 혼자 여닫는 작업을 해야 했고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노동자들의 반대에도 현대중공업은 무리한 구조조정과 인원 감축으로 노동현장을 1인 작업이 활개치는 현장으로 만들었고 우려되던 일이 현실이 되었다.

현대중공업에서는 올해 2월 22일 LNG 트러스 족장공장에서 하청노동자 김태균 노동자가 15m 높이에서 추락 사망하였고, 4월 16일 특수선 수중함생산부 김00 노동자가 잠수함 어뢰발사구 개폐장치에 머리가 끼이는 사고로 울산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의식불명으로 치료를 받는 등 중대 재해가 연달아 발생했다. 더욱이 특수선 사고는 공기에 쫓겨 미숙련노동자를 급히 작업에 배치했다 발생한 사고임에도 현대중공업은 사고원인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은 고사하고 작업지시서를 조작하는 등 사고원인 감추기에 급급하다 노동자들에 의해 사고 은폐행위가 발각되는 일까지 발생했다.

현대중공업에서는 2019년 9월 박종열 하청노동자 협착 사망과 2020년 2월 김태균 노동자 중대재해에 따른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안전보건감독이 4월 20일부터 4월 28일까지 일정으로 진행 중이었고 이 기간에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4월 21일 현대중공업 중대재해가 발생하자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사고가 발생한 선행도장부 7공장에 대해서만 작업중지를 하였다. 사고가 발생한 대형문은 전 공장에 설치되어 있음에도 동일작업에 대한 작업중지를 하지 않았다. 더구나 최근 3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현대중공업 전체 현장으로 작업중지권을 확대하여 노동자를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우 협소하게 작업중지를 함으로써 중대재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에서 올해 발생한 중대재해의 원인은 다단계 하청 구조와 물량팀 노동자 사용, 무리한 공기 단축, 2인 1조 작업을 무시한 1인 작업,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 위반 등으로 드러나고 있고 현대중공업 자본은 이런 방법을 동원해 악랄하게 이윤을 추구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1972년 창사 이래 노동조합 집계만으로도 42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산재로 사망한 살인기업이다. 세계 1위 조선소란 이름 뒤엔 중대 재해로 죽어간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과 유족들의 고통이 산처럼 쌓여있다. 하지만 여전히 산재 사망은 끊이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 살인기업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다.

올해 1월 16일부터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중대재해 처벌조항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167조 [벌칙]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위반하여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는 조항이 있으나 하한선이 없어 노동자가 사망해도 사업주는 평균 400여만원의 벌금만 받는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살인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하여 살인기업을 엄중 처벌하고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해야 산재사망을 줄일 수 있다.

울산 산재추방운동연합은 故 정경환 노동자의 죽음을 애도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살인기업 현대중공업을 엄중 처벌하라!
1.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하여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라!
1.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현대중공업에 대해 즉각 전면 작업중지 명령하라!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은 故 정경환 노동자의 산재사망을 애도하며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투쟁할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2020년 4월 22일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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