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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재해, 직업병관련 소식

제        목   현대중공업 5/21 중대재해에 대한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성명서
올   린   이   울산 산추련 작 성  시 각  2020-05-22 오전 1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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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성명서]

살인기업 현대중공업 한영석 대표이사를 구속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하라!
조선소 하청노동자를 산업안전보건법 도급금지대상에
포함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라!
- 현대중공업 김성인 하청노동자 산재사망에 대한 입장-


2020년 5월 21일 오전 11시 20분경 현대중공업 내 14안벽 LNG운반선에서 파이프 용접작업을 하던 사내협력업체 마린테크 소속 김성인 노동자(34세)가 파이프 안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울산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결국 사망하였다.

김성인 하청노동자가 일했던 파이프 용접작업은 밀폐공간 작업이기 때문에 작업 전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작업장 환기, 환기가 곤란한 경우 공기호흡기를 착용하고 감시인을 배치하는 등 철저한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작업이다. 하지만 파이프 안에 아르곤가스가 차 있었지만 충분한 환기나 안전조치 없이 파이프 안에 들어갔다가 질식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고는 2012년 5월 30일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에서도 발생한 적이 있다. 당시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 H-DOCK 골리앗 FPSO B15번 블록내 파이프(18인치, 45cm) 배관 내부 티그용접작업 후 용접 부위 확인을 위해 들어갔던 보산ENG 소속 강석봉 노동자가 질식사로 사망한 것이다. 당시에도 작업 전 산소와 유해가스농도 측정을 하지 않고 환기도 하지 않은 채, 호흡용 보호구도 없이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18인치 파이프에 들어갔다가 사망한 사건이었다. 당시 비파괴 검사 불합격율을 이유로 유, 무형의 압박에 시달리던 하청노동자들의 처지 때문에 위험작업을 강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는 하청노동자들의 절규가 있었다.

8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현대중공업에서 하청노동자의 처지는 변한 게 없다. 불안정한 고용, 상습적인 임금 체불과 임금삭감, 다단계 하도급 물량팀 노동자의 증가, 위험의 외주화 집중과 조선소 산재사망 노동자 중 80%에 이르는 하청노동자 산재사망율.

2019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간접고용노동자의 생명안전과 기본적인 노동인권 증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의 도급금지대상을 확대하고 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되는 업무를 구체화하고 직접 고용할 것, 원하청 통합관리제도 적용범위 확대와 산재발생 사업주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지도, 감독으로 산재예방기능을 강화하라며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여전히 모르쇄, 침묵, 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

위험의 외주화가 집중된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조선소 하청 노동자를 산업안전보건법 도금금지대상에 포함하여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

현대중공업에선 올해 들어 5명의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하였다. 계속 발생하는 중대재해로 고용노동부는 5월 20일까지 8일간 현대중공업 사업장에 대한 특별안전감독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특별안전감독이 끝나자마자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이다. 고용노동부에서 특별안전감독이 나오면 회사는 비상이 걸려 청소하고 숨기고 평상시처럼 작업하지 않고 보여주기식 작업을 하기때문에 특별안전감독이 제대로 되지 못한다. 중대재해 발생 시 매번 특별안전감독이 시행되지만 여전히 중대재해가 빈발하는 것이 분명한 증거이다. 보여주기식, 수박 겉핡기식 안전감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노동조합의 자료와 기록을 근거로 1974년 현대중공업 창사 이래 466명의 노동자가 중대재해와 과로사로 사망했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466명의 죽음에 대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할 사업주가 제대로 책임을 진 적은 2004년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구속이 유일하다. 466명의 죽음으로 유가족의 억울함과 고통, 현장 노동자의 분노는 쌓여가지만 사업주는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이 1,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무혐의로 편안한 일상을 영위하고 있다.

언제까지 우리 사회가 노동자 생명을 경시하고 돈만 쫓는 기업을 묵인할 것인가? 언제까지 산재사망율 세계 1위라는 오명을 유지할 것인가? 언제까지 매년 2,400명이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는 전쟁터 같은 노동현장을 방치할 것인가?

더 이상 산재사망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사회적인 공론과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시급히 제정하여 산재사망 사업주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안전사회로의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절실하다. 말로만 산재사망 노동자 절반 줄이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제도 도입과 엄중한 사회적 처벌이 필요하다.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은 김성인 하청노동자의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살인기업 현대중공업 한영석 대표이사를 구속 처벌하라!
1.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여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라!
1. 조선소 하청노동자를 산업안전보건법 도금금지대상에 포함하고 위험의 외주화 금지하라!

2020년 5월 21일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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