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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재해, 직업병관련 소식

제        목   기고글) 산재발생 시 대처방안
올   린   이   울산 산추련 작 성  시 각  2020-07-21 오후 4: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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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현장조직 자주회 신문에 기고했던 글 입니다.

산재 발생 시 대처방안

현미향(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사무국장)

노동자가 일하다 사고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사고를 신속히 회사와 노동조합에 알리고 필요한 응급조치를 받고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 후 산재로 요양하면 된다. 반면 노동조합은 다친 조합원을 병원으로 후송한 후 사고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회사와 합의하여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만 사고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

사고로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의 산재승인율은 매년 91~92%에 이른다. 사고 경위가 분명하고 목격자가 있다면 산재승인은 어렵지 않다. 산재 결정에 걸린 기간은 2018년 기준 17일이다. 반면 사고를 바로 보고하지 않거나 재해 경위가 불명확하거나 목격자가 없을 때 산재 입증에 어려움이 생기고 그런 경우 산재가 불승인되어 어려움을 겪게 된다.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를 하는 경우 사고보다 절차가 까다롭고 산재승인율도 낮다.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을 가장 괴롭히는 질병은 근골격계질환이다. 근골격계질환은 사고가 없어도 목, 어깨, 허리, 팔꿈치, 손목, 무릎 등 신체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에서 정밀진단 후 병명을 확진 받게 된다. 병명이 확진되면 해당 대의원과 근골격계 실행위원의 도움을 받아 작업빈도, 사용하는 공구의 무게, 작업 자세, 중량물 취급, 반복작업 등 평상시 작업환경을 설명한 경위서와 작업 사진, 동영상을 준비해 요양급여신청서와 주치의 소견을 받아 산재를 신청하면 된다.

산재신청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현장조사를 하는데 해당 대의원과 함께 참여하여 자신의 작업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좋다. 현장조사 후 근로복지공단은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로 심의를 넘긴다. 이런 여러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산재신청 후 결정을 통보받는데 보통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걸려 노동자들을 힘들게 한다.

근골격계질환 산재승인율은 2018년 기준 70%이다. 그동안 노동자들이 투쟁하여 승인율을 높여왔지만 만족할 수준은 아니다. 업무상 질병은 산재신청 준비도 어렵고 절차도 까다롭고 산재 결정 기간도 길어 어려움이 있다. 2019년 7월부터 근골격계질환 6대 상병 추정의 원칙이 도입되어 추정의 원칙 대상에 해당되면 현장조사를 생략하고 한달 보름 정도만에 산재결정 통보를 받을 수 있다. 현대자동차 같은 자동차제조 노동자들은 어깨 부위와 팔꿈치 부위 추정의 원칙 대상에 들어간다. 업무상 질병은 노동자 혼자서 준비하는 것이 어렵기때문에 노동조합의 지원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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