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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고글) 노동자는 살고 싶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올   린   이   울산 산추련 작 성  시 각  2020-09-01 오전 10: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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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현장조직 자주회신문에 기고했던 글 입니다.

노동자는 살고 싶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현미향(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사무국장)

우리 노동자들은 자신과 가족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노동을 한다. 하지만 매일 7명의 노동자가 출근 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9년 산재통계를 보면 855명이 사고로 죽고 1,165명이 질병으로 죽었다. 한 해 동안 노동자 1만명당 1.08명이 죽었다. 부끄럽게도 한국은 OECD 국가 중 산재사망율 1위 국가다.

산재사망 문제를 들여다보면 위험의 외주화 심각성도 확인된다. 고용노동부 2016년 자료를 보면 산재사망 노동자 중 하청노동자 비율이 42.5%를 차지한다. 그중 50억 이상 건설공사에서 하청노동자 사망비율은 98%이고 300인 이상 조선사업장에서 하청노동자 사망비율은 88%이다.

산재사망 문제는 심각한데 근본적 대책이 없다. 산재사망 사업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난무하고 산재사망 시 하급관리자에게만 책임을 물어 산재 사망 후에도 현장의 안전은 변화가 없다. 2008년 경기도 이천 냉동물류창고 화재사고로 40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 사업주가 받은 벌금은 2,000만원이었고 2017년 산재사망 사업주에게 부과된 평균 벌금액은 525만이었다. 사업주의 과실로 노동자가 죽더라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니 사업주들은 산재예방활동은 고사하고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더욱더 노동자들을 쥐어짠다.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살인이다’산재사망 사업주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산재사망율을 줄이고자 했던 영국은 기업살인법을 제정한 지 7년 만에 산재사망율을 절반으로 줄였고 한국에서도 기업살인법 제정운동이 꾸준히 전개되어왔다.
기업살인법 제정운동을 전개해 온 노동계는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을 겪으면서 산재사망 뿐만 아니라 사회적 참사에 대해서도 사업주, 경영책임자, 법인에게 엄중한 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묻고 공무원에게도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안을 마련하였다.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자는 결의로 221개 노동, 사회, 시민단체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지난 7월 21일 울산에서도 25개 단체들이 참여하여 울산운동본부를 구성하였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전태일 3법에 포함하여 8월 31일부터 9월 20일까지 집중 입법발의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노동자는 살고 싶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반드시 제정하자. 노동자의 참여와 투쟁으로 소중한 생명권을 스스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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