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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고글) 뇌심혈관계질환과 산재불승인
올   린   이   울산 산추련 작 성  시 각  2020-09-29 오후 2: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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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현장조직 자주회 소식지에 기고했던 글 입니다.

뇌심혈관계질환과 산재 불승인

현미향(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사무국장)

노동자들 사이에서 ‘과로사’로 알려진 뇌심혈관계질환은 뇌나 심장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발생하는 질병이다. 이 질환으로 2019년 산재를 인정받은 노동자는 1,460명, 그중 503명이 사망했다. 뇌심혈관계질환은 사망 1위 업무상 질병이다. 쓰러진 노동자 중에 사망자가 많고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다 의식이 돌아와도 재활 치료 기간이 매우 길어 당사자와 가족의 생존이 위협받는 질병이다. 하지만 산재승인율은 2018년 기준 41.3%로 매우 낮고 산재 결정 기간도 평균 103일 정도 걸려 노동자들을 고통스럽게 한다.

뇌심혈관계질환 대표적 질병은 뇌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대동맥류 등이다. 뇌심혈관계질환 산재신청 시 과거 장시간 노동만을 주요하게 봤는데 2018년 고용노동부고시가 개정되면서 노동시간, 유해한 작업환경, 육체적 노동강도,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조사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현대자동차 노동자에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고용노동부고시 만성과로 기준을 보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①근무 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②교대제 업무 ③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④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⑤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⑥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경우 업무와 질병 간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산재를 판단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2018년과 2019년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으로 산재 신청했던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노동자 2명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 둘 다 주 52시간제가 시행되어 12주간 1주 평균 노동시간은 52시간 미만이지만 주간연속2교대근무, 육체적 노동강도가 높은 업무, 소음 노출, 직무 스트레스, 유해 화학물질 노출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각각 3개 이상에 해당됐지만 산재가 불승인되었다. 이런 추세라면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이 뇌심혈관계질환 산재 인정을 받는 것은 매우 어렵다.

뇌심혈관계질환 예방을 위해 현장 노동안전활동을 통해 업무상 유해요인을 개선하고, 개정된 고시를 무시하고 여전히 노동시간 위주로 판단하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와 근로복지공단에 적극적으로 항의하여 산재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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