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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재해, 직업병관련 소식

제        목   기고글) 직업성 암 산재신청
올   린   이   울산 산추련 작 성  시 각  2020-10-26 오전 9: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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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현장조직 자주회 신문에 기고했던 글 입니다.

직업성 암 산재신청

현미향(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사무국장)

노동자가 일하다 혹은 퇴직 후 암 진단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전에는 개인 질환이라 여겨 산재신청을 많이 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산재신청이 늘어나는 추세다.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현황자료를 보면 2019년 386명이 직업성 암으로 산재 신청하여 286명이 승인을 받았다. 승인율 74%로 2014년 직업성 암 승인율 40%였던 것과 비교하면 많이 높아졌다.

현대자동차지부를 포함한 금속노조 발암물질 진단사업, 직업성 암 환자 찾기운동, 직업성 암 집단 요양 투쟁과 삼성반도체 노동자 건강과 인권을 위한 반올림 등 노동자 투쟁의 성과가 반영된 결과라 생각한다.

2019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OK 수정공정에서 디젤엔진기관 배기가스에 장기간 노출된 노동자가 방광암을 인정받았고 도장부에서 30여년간 벤젠 등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다발성 골수종을 인정받았다.

그동안 직업성 암으로 산재 신청하는 노동자들은 산재 결정 기간 장기화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본인이 산재신청을 하고 결과를 통보받을 때 유족이 받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었다. 산재신청 후 역학조사를 거쳐 결과를 통보받는데 보통 1년, 길어지면 2년 정도 걸리는 경우도 허다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이 2019년 직업성 암 추정의 원칙을 도입하여 석면에 의한 폐암과 악성중피종, 탄광부, 용접공, 석공, 주물공, 도장공에 발생한 원발성 폐암, 벤젠에 의한 악성림프종과 조혈기계질환은 대상 직종과 일정 기간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면 역학조사를 생략하고 산재를 승인하는 절차를 만들었다. 일례로 현대자동차 도장부에서 30여년간 근무하다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받은 노동자가 추정의 원칙을 적용받아 산재신청 후 3개월 보름 만에 승인통보를 받았다.

산재 상담을 하다 보면 발암물질 확인을 위한 물질안전보건자료와 발암물질 노출 여부와 노출 수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작업환경측정결과 확보에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된다. 이런 경우 대의원이나 노동조합 협조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주는 발암물질 자료를 30년간 보관하게 되어있는데 가능하면 과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서 검토하는 것이 좋다. 직업성 암은 발암물질 노출 후 10년 이상 잠복기를 거치는 경우가 많은데 과거 열악한 작업환경에 대해 당사자와 동료 진술을 구체적으로 제출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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