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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재해, 직업병관련 소식

제        목   기자회견문] 현대중공업 중대재해 기자회견문
올   린   이   울산 산추련 작 성  시 각  2021-05-10 오후 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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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한 노동자를 두 번 죽인 살인마!
노동자 죽음 책임회피에 한 통속인 현대중공업과 노동부, 검찰은 노동자 참사에 책임지고 사죄하라!

5월8일 어버이날 일하던 노동자가 비참하게 목숨을 잃었다. 현대중공업에서 일하다 사망한 노동자의 숫자가 또다시 바뀌어 창사이래 469번째 죽음이다. 이렇게 사망한 노동자의 숫자를 세고 있다는 이 사실이 차마 참담하다 못해 비참한 심정이다.

5월8일 08시 40분경, 현대중공업 9도크(조선2야드)에서 건조중인 원유 운반선 3번 COT탱크 상부에서 작업중이던 건조3부(가온기업) 소속 노동자(81년생)가 추락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재해자는 용접작업 노동자였고 20미터가 넘는 고소용접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했다. 재해자의 사망진단서에는 외인사, 추락, 비의도적 사고로 명시되어 있었다.

사측은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알 수 없다며, 사고원인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고용노동부는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업중지의 범위를 정할 수 없다며 이틀이 지난 5월9일까지도 작업중지명령조차 내리지 않고 있다. 검찰 또한 사인이 너무도 명확한 재해자를 부검해야 한다는 황당한 결정을 내리고 사망한 노동자를 두 번 죽이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그렇다. 모두 한통속들이다.

이미 현대중공업에서는 2016년에도 유사한 작업에서 추락사망사고가 발생한 바가 있다. 원인과 문제점이 안전난간대의 중간대와 상하부 난간대의 폭이 넓어 추락위험이 높으므로 개선요구안으로 발끝막이판 설치와 상하부 난간폭을 좁히고 오래된 것은 교체할 것으로 결정했고, 안전난간대 측면 철 그물망을 설치한 바가 있다. 마찬가지로 홀드 악세스해치 일자형 사다리에 등받이 울이 설치되지 않아 추락위험이 높으므로 방호울 또는 플랫폼 난간 상부 보강 등을 합의도 했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 무엇이 달라졌는가? 그렇게 개선조치를 내놓고 똑같은 사고가 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세웠음에도 똑같은 원인으로 산재사망사고가 반복되어 발생했다.

물량팀이라고 불리는 재해자의 일은 제대로 된 표준작업지시서도 없이 구두로 작업지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일일작업계획서에는 작업자들의 서명도 찾을 수 없어 사망사고가 나기 전까지 이 노동자가 이 작업을 하고 있는지도 잘 파악되지 않는 위험천만한 작업이 진행되었다.
밀폐공간인 탱크작업시 감시인을 탱크 외부에 배치하여 구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나 배치되지 않았으며, 이 공정에 대한 위험성평가도 실시되지 않았고 노동자의 위험이나 건강장해 방지를 위한 그 어떤 조치도 현대중공업은 책임지지않았다.

고용노동부의 행태는 더 가관이다. 중대재해발생시 작업중지의 범위,해제철차 및 심의위원회 운영기준에 따라 작업중지명령을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유사한 작업까지 지체없이 명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고원인 운운하며 작업중지명령조차 내리지 않고 노동자들을 위험속에 방치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 연이은 현대중공업의 노동자 참사를 방치한 파렴치한이다. 이미 위험상황신고를 통해 여러번 현대중공업의 위험한 상황들을 신고해 왔으나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단 한번도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의 요구를 받지 않고 방임으로 일관했다. 지난 5월4일 발생한 블록 전도사고시 인적피해가 없을 뿐이지 작업자가 있었다면 참사로 이어질 대형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중공업지부가 노동부에 신고했으나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중대재해 발생 신고를 해도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 등을 대면서 위험한 환경에 노동자들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 노동부다. 게다가 이번 사망사고는 작업중지명령조차 내리지 않았다. 노동부는 노동자들이 일하는 과정을 보고 현장 추가조사를 통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는 무사안일한 태도를 보였다. 주말에도 일하고 있었던 노동자들이 있었고 그 노동자 중에 사망한 노동자가 있었다. 명백히 직무유기이고 해야 할 일을 방기했다.

이미 이 공정은 위험한 공정으로 언제든지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공간이었고 예견된 사고였다. 필요한 조치만 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지만 현대중공업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그것을 방기해 주었다. 현대중공업이 3년간 1600억을 투자해 고강도 안전종합대책을 세우겠다는 발표는 어디로 사라졌는가? 결과적으로 말뿐인 “안전혁신”, 빈껍데기 종합대책은 또다시 노동자들을 죽게 만들었다.
현대중공업 한영석대표가 산재사망 기업 환경노동위 청문회에서 말했던 “산재사망사고의 원인은 안전하지 않은 작업자의 행동에 의해 일어났다”라고 말한 망언이 현대중공업이 노동자의 안전을 대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검찰도 추락해서 사망한 명확한 노동자의 죽음을 부검으로 난도질하고 현대중공업과 똑같이 재해노동자를 욕보이는 짓을 저지르고 있다. 이제 현대중공업에서 재발방지대책이라는 말이 무색하다. 근본적인 대책, 산재사망노동자의 죽음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이 죽음의 행렬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현대중공업의 중대재해의 원인은 무엇하나 다르지 않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안전조치도 취해져 있지 않은 현장에서 무리하게 진행되는 작업, 하청에 재하청, 단기계약이라는 방식으로 더욱더 노동자를 착취하는 방법으로 위험의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 총체적인 안전관리 부실과 안전보건시스템이 무너진 현실이 매번 확인되고 있지만 현대중공업은 아무런 대책이 없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어 내년부터 실시될 예정이지만 이미 수많은 노동자들은 매일 일하다 일터에서 죽어나가고 있다. 현대중공업에서 두달만에 또다시 노동자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지만 산업안전보건법에 처벌조항이 명백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여전히 사업주의 처벌은 솜방망이로 처리되는 현실이다. 적어도 노동자의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현대중공업, 고용노동부, 검찰이 입을 맞추고 재해노동자를 두 번 죽이는 이러한 행태가 결국 현대중공업의 469번쩨 사망노동자의 비극을 만들었다. 이제는 멈춰야 한다. 더 이상 비참한 노동자들의 죽음를 멈추기 위해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요구한다.

현대중공업내 추락 위험이 있는 고소작업 전체에 대한 작업중지명령을 내려라!
연이은 중대재해 발생 현대중공업 대표자 한영석을 구속, 처벌하라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 실시하고 전체 안전보건시스템 진단 실시하라!
다발적인 산재사망 중단을 위해 안전보건조치 위반사항 즉각 조치를 위한 담당 근로감독관 상주하라!
안전조치 무방비인 단기계약 및 물량팀 전면 금지하라!
중대재해 트라우마 대응 매뉴얼에 따라 목격자 포함 동일부서, 하청노동자 포함 상담 및 치료 조치하라!


2021년 5월 10일

전국금속노동조합·현대중공업지부·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울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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