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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자회견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규탄 기자회견문
올   린   이   울산 산추련 작 성  시 각  2021-05-18 오후 3: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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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회견문

5월 12일 11시 경 김해에 위치한 워터파크에서 한 노동자가 사망을 하였다. 이 노동자는 수중 청소 작업 중 익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다. 안전보건공단은 하루가 지난 5월 13일 기업명은 기재하지 않고 ‘사망사고 속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게시된 내용은 사망사고 발생, 사고 일시, 사고 개요로 이미 언론에서 기사화 된 내용이다. 하지만 게시된 후 1시간이 지난 오후 18시 경 어느 순간 홈페이지에 그 내용이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다. 불과 1시간 동안 약 400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었다.

국가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사망 사고 속보가 사라진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는 롯데라는 대자본의 힘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즉, 롯데 워터파크 측은 홈페이지에 게시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즉시 안전보건공단 경남동부지사에 전화를 걸어 '사망사고 속보' 게시글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였고, 경남동부지사는 삭제 권한이 있는 본부 담당부서에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삭제를 요청하였고, 바로 ‘사망사고 속보’는 삭제되었다. 경남동부지사, 안전보건공단 본부 어느 단계에서도 부당한 삭제 요구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가진 곳은 없었다.

삭제 이유를 묻는 경남일보 기자에게 안전보건공단은 사고 원인 조사가 끝난 결과처럼 보이니 오해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하였다. 이는 롯데 워터파크 측이 삭제 요청 이유와 동일했다. 즉, 롯데 워터파크 측이 안전보건공단에 삭제를 요구한 이유 역시 사고 원인 사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롯데 워터파크 측은 사고 원인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사망사고 원인을 노동자 개인 죽음으로 치부하려고 하는 것이며, 사업주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명확하다. 안전보건공단은 ‘사망사고 속보’를 삭제함으로서 롯데 워터파크 입장에 동조하였다. 안전보건공단이 사업주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관으로 전락한 순간이다.

‘사망사고 속보’가 이렇게 운영된다면 앞으로 소규모 사업체의 중대재해만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대자본의 사망사고는 은폐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우리는 대자본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는 안전보건공단의 행위에 대해서 규탄한다.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망사고 속보’를 넘어 중대재해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중대 재해 발생에 대한 원인 등에 대한 공개는 매우 중요하다. 그 동안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수사자료’라는 이유로 공개가 거부되어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즉, 조사 과정에 문제점 및 한계, 재발 방지 대책 적절성, 책임자 처벌 등에 대한 것들을 공개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

그리고, 롯데 워터파크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롯데 워터파크는 노동자의 죽음 조차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노동자의 사망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의 문제를 확인하고 처벌을 해야 한다. 그들의 뻔뻔함에 우리는 분노한다.

- 대자본의 압력에 굴복한 안전보건공단 규탄한다!
- 모든 중대 재해 보고서를 공개하라!
- 전체 중대 재해 발생 사실을 공지하라!
- 롯데 워터파크 사망사고 제대로 조사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라!

2021년 5월 17일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마창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울산 산재추방운동연합/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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