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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재해, 직업병관련 소식

제        목   현대중공업 5/8 중대재해 고발 기자회견문
올   린   이   울산 산추련 작 성  시 각  2021-05-20 오전 11: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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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노동자 산재 사망, 원청 현대중공업 책임이다!
한영석 대표이사 구속·처벌하고 단기계약 근절하라!

지난 5월 8일 오전 8시 40분 현대중공업 9도크 3144호선 3번 카고오일탱크(COT)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 가온기업 장 모 노동자가 추락해 울산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오늘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울산운동본부는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현대중공업 법인과 대표이사 한영석 등 10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 피고발인들의 법 위반 혐의는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4항(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 평가의 실시)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위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전도의 방지) 위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조도) 위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위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통로의 조명) 위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위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보호구의 관리) 위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 위험방지 업무 등) 위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위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울타리의 설치) 위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위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 2(화재감시자) 위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3조(감시자의 배치 등)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위반

사고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현대중공업지부와 금속노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울산운동본부가 사고현장을 찾았을 때 현장은 온통 위험요소로 가득했다. 그런데도 원청 현대중공업은 “당시 사고현장은 안전난간과 조도 등 모든 안전시설물이 법정기준을 충족”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노동부는 사고원인이 분명치 않다며 동일‧유사작업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을 미루다가 사고 후 삼일째 되는 5월 10일(월) 금속노조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울산운동본부가 기자회견을 하고 강력 항의하자 그 날 밤 늦게서야 1․2․3․8․9도크 고소작업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사인이 명확한 재해자에 대해 부검을 명령해 재해자를 두 번 죽이고, 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도대체 무슨 사고원인이 명확치 않단 말인가! 사고원인은 명백하다. 돈벌이에 혈안이 돼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는 현대중공업 때문이다. 현대중공업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중대재해를 근절하는데 전사적인 역량을 쏟을 것”, “안전을 그룹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을 것”이라며 온갖 입에 발린 말을 쏟아냈다. 그러나 언행불일치. 현장은 달라지는 게 없었다. 회사는 기본적인 안전조치도 지키지 않았고, 노동조합과 합의사항도 지키지 않았다. 특히 고인이 속했던 가온기업은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 중에서도 단기계약업체이다. 단기업체는 원청 현대중업과 고작 2~3개월짜리 도급계약을 맺고 일을 한다. 업체가 2~3개월 짜리이다 보니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단기근로계약을 맺을 수 밖에 없다. 결국 단기업체는 ‘현대중공업이 인정하는 물량팀’으로 하청노동자 고용, 안전, 복지의 사각지대이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월 5일 사망사고 이후 “또 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회사 문을 닫는다는 각오로 안전을 사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부가 현대중공업 문을 닫게는 못 할망정 현대중공업에서 계속되는 중대재해를 막을 대책을 내놓지 못 한다면 노동부 울산지청이야말로 문 닫아야 한다. 노동부는 현대중공업 안전보건시스템 철저히 진단하고, 검찰은 한영석 대표이사를 구속해 엄중 처벌하라! 안전의 사각지대 다단계 하도급, 단기계약, 물량팀 전면 금지하라!


2021년 5월 20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울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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