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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재해, 직업병관련 소식

제        목   현대중공업 470번째 산재사망, 한영석 대표이사 구속 촉구 기자회견문
올   린   이   울산 산추련 작 성  시 각  2021-07-15 오후 1: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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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현대중공업 470번째 산재사망, 원청 책임이다!
한영석 대표이사 구속·처벌하고 다단계 하도급 근절하라!

20121년 7월 13일 05시 39분경 현대중공업 도장1공장 13번셀 지붕에서 슬레이트 교체 작업을 하던 현대중공업 자산운영부문 건축기획팀 단기계약업체 선그린의 하도급업체 물량팀장인 정00노동자(77년생)가 25m 아래로 떨어져 울산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고인은 강판공으로 현대중공업/포스코/제철소/발전소에서 일해왔고 현대중공업에서 10년 이상 공장 지붕, 누수관, 배관 등 설비, 보수작업을 해온 경력 20년차 노동자였다. 고인은 사고 당일 새벽 5시 어두운 상태에서 공장 지붕 위험작업을 시작했다. 고인이 일했던 도장1공장 지붕은 바닥으로부터 25m 높이였지만 추락을 방지할 발판과 추락 방호망이 없었다. 안전대 사용 시 생명줄이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없었다. 고인은 오로지 안전대 하나에 의지해 작업을 했고 작업 중 추락하며 처져있던 생명줄이 날카로운 슬레이트 전면부에 절단되어 결국 바닥으로 떨어졌고 사망했다.

고인이 수행했던 도장1공장 슬레이트 교체작업은 강판을 1개씩 뜯어내고 1개씩 조립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해야 하지만 사고 현장은 공장 지붕 전체 슬레이트를 뜯어내고 교체하는 잘못된 방식으로 작업이 이뤄졌다. 이는 노동자가 안전하게 작업하는 것보다 빨리빨리 작업을 하기 위함이다. 제대로 된 안전조치 없이 빨리빨리 노동을 강요받은 댓가는 현대중공업 470번째 산재사망이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가 사고조사과정에서 현대중공업 사측에 안전교육일지, 근로계약서, 채용 시 건강검진 결과서 등 기본 자료를 요청했으나 현대중공업은 자료협조를 거부하며 사고원인 파악을 방해하고 있다. 현장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한 일일작업지시서와 안전교육일지는 없는 것으로 보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표준작업지도서는 확인되지 않고 비일상작업 시 위험성 평가를 반드시 하도록 현대중공업에서 정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추락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교육, 일일작업지시서, 위험성 평가, 표준작업지도서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사내 건설공사, 전기소방공사, 시설보수, 정비 및 유지관리업무를 단기업체와 계약을 맺고 일을 시키지만 노동자를 보호할 안전조치와 안전관리는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고인은 다단계 하도급 물량팀 노동자였다. 현재까지 확인된 고인의 고용관계를 보면 현대중공업(원청)-선그린(주)(1차 하청)-성우산업개발(주)(2차 하청)-연주건설(물량팀장, 피해노동자)로 현대중공업 원청과 단기계약업체라는 외피를 썼지만 본질은 공고하게 유지되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였다. 지난 3월 2일 세진중공업에서 현대중공업 LPG 탱크 보온작업 중 작업 발판과 추락 방호망도 없이 안전대에 의지해 작업 중 안전대 고리가 풀리면서 추락 사망했던 강00 노동자의 죽음과 너무 닮았다. 강00 노동자의 고용관계 역시 현대중공업(도급)-강림인슈(1차 하청)-씨엠인슈(2차 하청)-DH인슈(물량팀, 피해노동자)로 견고한 다단계 하도급 구조였다. 현대중공업 이윤창출을 위해 사업장 안과 밖을 떠나 조선소 중대재해의 주범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단기계약업체 활용은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현대중공업은 살인기업이다. 창사이래 470명의 노동자가 현대중공업의 이윤창출을 위해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조치는 지켜지지 않고 산재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사업주의 의무도 준수되지 않고 있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 단기계약업체 등을 활용하며 이윤 추구를 극대화하지만 정작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은 외면하고 있다.

언제까지 현대중공업의 노동자에 대한 살인 행위를 지켜만 볼 것인가? 산재사망은 기업의 범죄이며 엄중 처벌하라는 사회적 합의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더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현대중공업 한영석 대표이사를 즉각 구속하고 엄중 처벌하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울산운동본부는 정00 노동자의 산재사망을 애도하며 아래와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현대중공업 한영석 대표이사를 즉각 구속, 엄중 처벌하여 노동자에 대한 살인행위 즉각 중단하라!
2. 조선소 중대재해의 주범, 단기업체 근절하고 다단계 하도급 금지하여 하청노동자 생명 보호하라!
3. 고용노동부는 현대중공업 사업장 전체 작업중지를 통해 실질적인 위험을 제거하고 현장을 개선하라!
4. 사고 현장 목격자와 사고 수습에 함께 한 노동자의 정신건강을 위해 적극적인 심리치료 실시하라!
5. 현대중공업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과 안전보건진단을 즉각 실시하고 담당 근로감독관을 상주시켜 노동자 생명 보호하라!
6. 현대중공업은 유족에게 사죄하고 성실하게 보상 합의에 나서라!

2021년 7월 15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울산운동본부
(금속노조현대중공업지부, 민주노총울산본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울산지부,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 노동당울산시당, 노동자노래패노래마당, 동구주민회, 민주노총울산법률원, 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울산민족예술인총연합, 울산시민연대, 울산이주민센터,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여성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저널,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진보연대, 울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정의당울산시당, 진보당울산시당, 평등사회노동교육원울산지부, 품&페다고지, 현대중공업노동재해추방을위한모임)
*사고 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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