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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보도자료] 현대중공업 8/1 재해 관련 보도자료
올   린   이   울산 산추련 작 성  시 각  2021-08-30 오전 9: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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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안전난간 없어 추락한 하청노동자 중환자실에서 의식불명상태,
현대중공업 MOS는 사고원인 은폐와 조작에만 혈안
사업장 관리 감독해야 할 고용노동부 뭘 하고 있나?

2021년 8월 1일 14시경 현대중공업 1PE장 3164호선 T25S블록 턴오버작업 준비 중 블록에서 절단기 호스를 치우다 2.2m 아래로 떨어진 현대중공업 MOS 하청업체 천우물류 소속 이성규(만 55세) 노동자가 울산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의식불명상태로 누워있다.

사고발생일은 현대중공업과 현대중공업 MOS의 여름 휴가 기간이었지만 많은 하청노동자들은 출근하여 일하였다. 사고가 발생한 블록에는 안전난간과 안전 통로가 없었고 위험작업이지만 2인 1조 작업이 진행되지 못하였다. 주변에서 일하던 동료가 재해자가 추락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일하던 동료들이 몰려들고 현대중공업 사내 119가 출동하여 재해자와 현장 동료가 동승한 상태에서 울산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재해자는 머리와 손목을 다쳐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현대중공업 MOS는 사고 당일 안전사고 즉보를 내고 2인 1조 작업 미실시, 절단기 호스 하선 시 걸림여부 확인 미흡, 낙하물 하선 위치 부적절 등을 사고원인으로 진단하고 2인 1조 작업실시, 낙하물 상태 확인 및 하선 시 걸림 주의, 낙하물 하선 작업 시 추락 예방 교육을 예방대책으로 제출하였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현대중공업 MOS는 사고 발생 후 9일이 지난 8월 10일자 안전사고 즉보를 다시 냈고 재해자의 사고가 추락사고가 아닌 사다리에서 넘어진 사고라고 사고유형을 변경하고 사고 원인을 호스 하선 시 불안전한 위치에서 작업한 것으로 작업자 부주의로 진단하였다. 이는 2월 22일 국회 환노위 산재 청문회에 참여하여 현대중공업 창사이래 470명 산재사망에 대해 노동자의 불안전한 작업때문이라며 중대재해의 원인을 노동자의 잘못으로 몰던 현대중공업 한영석 대표이사의 발언과 너무도 닮았다.

현대중공업 MOS가 목격자와 현장 동료들의 증언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발행한 안전사고 즉보를 조작하며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고조사내용까지 외면하고 사고원인 은폐와 조작에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는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의 안전조치 위반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함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원청 사업장 안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산재는 원청에게도 안전보건조치의무가 발생한다. 현대중공업 사업장 안에서 발생한 현대중공업 MOS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사고 책임은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MOS, 천우물류 모두 책임이 있다. 하지만 안전난간 미설치와 안전 통로 미확보 때문에 발생한 사고를 작업자 개인 부주의로 돌린다면 원, 하청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을 면할 수 있다. 노동자가 중대성 재해로 사경을 헤매든 말든 현대중공업 등 원, 하청업체의 관심은 오로지 책임을 면피하는 것이다.

또 현대중공업은 2016년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대중공업 중기운전, 설비팀을 분사해 자회사 현대중공업 MOS를 만들었다. 위험작업 분사 자체도 심각한데 현대중공업 MOS는 위험업무를 하청업체로 하도급을 주었고 그 결과 크레인 사고를 비롯하여 사고 발생이 끊이지 않았다. 올해 2월 5일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곡블럭 협착 중대재해 역시 통합적으로 진행해야 할 작업을 무리하게 분리 작업하면서 발생한 경우였다. 2016년 이후 노동자들이 줄곧 요구해 온 것이 중기운전, 설비팀 업무 현대중공업 MOS 분사를 철회하고 다단계 하도급을 금지하라는 것이다. 현대중공업 MOS가 이번 사고에 대해 무리하게 사고원인을 은폐하고 조작에 나서는 이유 중 하나가 위험작업 분사에 대한 비판과 다단계 하도급 금지 요구를 피해 가기 위함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사업장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고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할 고용노동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즉각 현대중공업 MOS의 사고원인 은폐와 조작행위를 중단시키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처벌해야 할 것이다. 안전난간 미설치와 안전 통로 미확보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위반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현대중공업 고소작업에 대해 작업중지를 명령하여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울산운동본부는 8월 26일 13시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고용노동부는 지청장 면담을 거부하였다. 이에 울산운동본부는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항의 선전전을 진행한다. 노동자들은 죽어가는데 두 손 놓고 있는 고용노동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2021년 8월 26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울산운동본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울산지부,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 노동당울산시당, 노동자노래패노래마당, 동구주민회, 민주노총울산법률원, 민주노총울산본부, 민족문제연구소울산지부, 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울산민족예술인총연합, 울산시민연대,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여성회, 울산이주민센터,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저널,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진보연대, 울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정의당울산시당, 진보당울산시당, 평등사회노동교육원울산지부, 품&페다고지, 현대중공업노동재해추방을위한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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