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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자회견문] 현대중공업 중대재해 고발장 접수 및 공판대응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문
올   린   이   울산 산추련 작 성  시 각  2021-09-14 오후 1: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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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중대재해는 기업의 범죄다.
노동자/시민이 참여하는 직접행동 조직과 공판대응투쟁으로
현대중공업 한영석 대표이사 반드시 구속시킨다!

- 현대중공업 470번째 산재사망과 8/1 하청노동자 추락사고 고발장 접수 및
현대중공업 중대재해 공판에 대한 울산운동본부 투쟁계획 발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울산운동본부(이하‘울산운동본부’)는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7/13일 중대재해와 8/1 하청노동자 추락사고에 대해 현대중공업 법인과 한영석 대표이사를 포함한 6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오늘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고발한다.

지난 7월 13일 현대중공업 도장1공장 13번셀 지붕에서 슬레이트 교체작업을 하던 현대중공업 단기계약업체 선그린 물량팀 정00노동자(77년생)가 25m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 고인이 일하던 현장엔 작업 발판과 추락 방호망이 없었고 안전대 사용 시 생명줄이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없었다. 현대중공업은 사내 건설공사, 전기소방공사, 시설보수, 정비 및 유지관리업무를 단기업체와 계약을 맺고 일을 시켰지만 정작 노동자를 보호할 안전조치와 안전관리는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 결과 현대중공업 창사이래 470번째 억울한 죽음이 발생했다.

또, 현대중공업 사업장이 휴가 중이던 8월 1일 현대중공업 1PE장 3164호선 T25S블록 턴오버작업 준비 중 블록에서 절단기 호스를 치우다 2.2m 아래로 떨어져 현대중공업 MOS 하청업체 천우물류 소속 이**(만 55세) 노동자가 울산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 의식불명 상태로 누워있다. 고소작업 시 안전난간 설치와 안전통로 확보 등 안전조치는 없었다. 2016년 노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대중공업은 중기운전, 설비팀을 분사해 자회사 현대중공업 MOS를 만들었다. 더구나 다단계하도급 방식으로 위험작업이 진행되면서 중대재해 등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8월 1일 재해가 발생하자 현대중공업 MOS는 사고 즉보를 변경하는 등 사고원인을 은폐, 조작하는 일까지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

울산운동본부는 중대재해는 기업의 범죄이며 기업경영의 권한을 가진 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살려 현대중공업 법인과 한영석 대표이사, 현대중공업 MOS 법인과 김병조 대표이사, 선그린 대표이사와 천우물류 사장 등 6인에 대해 엄중 처벌을 요구하며 고발장을 접수한다.

9월 27일 울산지방법원에서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4건의 중대재해와 산업안전보건법 635건 위반에 대해 현대중공업 법인과 한영석 대표이사 등 16인에 대해 공판이 시작된다. 짧은 기간 발생한 중대재해 건수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건수만 보더라도 충격적이고 사안의 심각성이 드러난다.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현대중공업 중대재해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 사업주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지 전국적 관심이 집중된 중요한 공판이다.

이 공판에서는 ① 2019/9/20 석유저장탱크 임시경판 가우징 작업 중 협착 중대재해 ② 2020/2/22 LNG선 트러스 조립 중 추락 중대재해 ③ 2020/4/16 수중함 발사관 도어 정렬작업 중 협착 중대재해 ④ 2020/5/21 LNG선 용접작업 중 아르곤가스 질식 중대재해 ⑤ 노동청 현대중공업 정기/특별안전 점검 관련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635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내용이 다뤄진다.

울산운동본부는 그동안 검찰과 법원이 반복해 온 솜방망이 처벌 관행을 과감히 끊어내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릴 것을 요구한다. 2020년 4월 16일 특수선 중대재해 관련 현장 동료인 노**노동자가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건을 비롯하여 노동자나 하급관리자에게 책임을 씌우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빠져나가는 폐해와 잘못된 책임 전가 판결을 과감히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기업의 이윤 추구가 아닌 노동자의 생명이 우선이란 가치를 실현하는 사법 정의가 이뤄지길 요구한다.

울산운동본부는 현대중공업 중대재해 관련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중대재해 책임자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① 노동자와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1인 탄원서 쓰기 직접행동을 전국과 지역에서 조직하여 탄원서 제출 ② 9월 15일부터 공판이 끝날 때까지 중대재해 책임자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법원 앞 1인 시위 전개 ③ 10월부터 공판이 끝날 때까지 격주로 시민선전전 진행 ④ 공판일 방청 투쟁 진행 등을 기본활동으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 현대중공업 한영석 대표이사를 구속하고 현대중공업 중대재해 문제 해결의 발판을 만들 수 있도록 힘찬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21년 9월 14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울산운동본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울산지부,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 노동당울산시당, 노동자노래패노래마당, 동구주민회, 민주노총울산법률원, 민주노총울산본부, 민족문제연구소울산지부, 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울산민족예술인총연합, 울산시민연대,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여성회, 울산이주민센터,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저널,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진보연대, 울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정의당울산시당, 진보당울산시당, 평등사회노동교육원울산지부, 품&페다고지, 현대중공업노동재해추방을위한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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