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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재해, 직업병관련 소식

제        목   부울경대책위 보도자료) 주물노동자 납중독 발병 관련 부산고용노동청 규탄 1인시위
올   린   이   울산 산추련 작 성  시 각  2018-02-27 오전 9: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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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물노동자 납중독 발병 안일한 대처,
부산고용노동청 직무유기 규탄, 1인 시위 시작

- 녹산․밀양 주물공장 노동자 납중독 발병 폭로 두 달째
- 부산고용노동청, 철저한 조사와 처벌은 뒷전
- 2016년 고용노동부 정기감독 실시에도 해당 주물사업장 납중독 실태 파악 못해
- 민주노총·금속노조 부산·울산·경남지부와 노동안전관련단체들
2월 19일(월)∼ 3월 6일까지 부산노동청앞, 낮 12시부터 1시간 1인 시위

○ 지난해 12월 27일 노동단체들이 녹산국가산업단지에서 16년간 주물(주조) 작업을 해오던 노동자에게 납중독 직업병이 발생했으나 제대로 된 대책이 진행되지 못한 것을 규탄하고 노동부가 확실한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납중독 노동자는 동, 납, 주석, 아연을 넣어 1,350도씨로 녹여 합금 후 틀에다 붓는 작업을 해왔다. 업체는 작업환경측정 시에는 작업을 중지시키고 작업자들을 도피시켰고 건강검진결과 납중독 수치가 높을 때에는 노동자에게 결과지를 교부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당 작업의 문제를 은폐해왔다. 해당 업체는 2017년 5월 밀양 용전산업단지로 이전했다.

○ 납중독을 폭로한 노동자는 몇 년 전부터 손톱에서 피가 나고 발톱에 진물이 나면서 통증, 불면, 관절통, 어지러움, 구토, 식욕부진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인지능력도 떨어져 심각한 상태다. 특수검진에서 3년 전에 이미 혈중 납수치가 허용치의 두 배인 60mcg/dl까지 오르고, 이후 특수검진에서도 계속해서 납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 이에 <녹산노동자 희망찾기>와 <부산울산경남 노동자 건강권 대책위>는 책임기관인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을 찾아가 올해 1월 12일과 2월 6일 두 차례에 걸친 면담을 갖고, 고용노동부의 부실한 관리감독에 대하여 항의의사를 밝혔다. 그리고 해당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사업주 처벌, 타 주물사업장에 대한 재발방지 계획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두 차례 면담을 통해 본 단체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산고용노동청의 대응이 여전히 안일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여 이대로는 철저한 조사와 처벌, 재발방지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소속 북부지청은 2016년 해당 사업장 정기감독을 실시했으나 교육 미실시에 대해 과태료 부과만 하였을 뿐 보건관리와 관련해서는 잘되고 있는 사업장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해당 사업장이 녹산에 소재할 당시 환기팬 하나만 천장에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부산북부지청 정기감독에서 핵심적인(산업안전보건법 24조 등) 위반에 대해 처벌과 개선명령을 하지 않음으로 현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부산청은 위법, 부당한 직무를 수행했다고 볼만한 사항이 없다고 답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게다가 해당 사업장이 밀양 용전산업단지로 이전한 후에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한 개의 국소배기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뿐이었다.

- 산업안전보건공단은 해당 공장이 밀양으로 이전하면서“문제가 됐던 주물 공정은 이전하면서 라인이 없어졌다.”고 했지만 납중독 된 노동자는 밀양으로 공장이전 한 후에도 일주일에 3일씩 주물 작업을 해왔고 밀양에는 환기장치 또한 자연환풍기만 설치되어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공단도 고용노동부도 사업주의 말만 믿고 불법적인 주물공장 운영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다. 또한 부산청은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측정기관이 지정 반납하여 조사실익이 없다고 하였고 검진기관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 납중독 발병 폭로 후 부산청이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렸으나 퇴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전화 설문으로 진행하여 심층조사가 필요없다는 무성의한 답이었다. 또한 퇴사한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는 주물 작업당시 혈중 납수치가 허용기준의 두 배에 이르렀으나 체류기간 만료로 아무런 조치 없이 본국으로 귀국한 바 있다. 부산청이 이에 대한 추적조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에도 주물사업주들이 이주노동자를 고용해 유해작업을 시킨 뒤 병들면 본국으로 돌려보내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어 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 부산청 관할 주물사업장 관리실태와 재방방지 대책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 부산청은“부산에 182개, 울산 18개, 경남 337개 사업장이 주물제조업으로 분류되어 부울경에 총 537개사(6776명 노동자 종사)가 있으나, 최근 3년간 중독발생 현황은 0건이다”라고 답했다. 이번 납중독 사건으로 폭로된 주물사업장 노동자의 건강실태는 매우 심각한데도 최근 3년간 중독발생이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은 실제로 문제가 없었다라고는 믿기지 않는다. 오히려 유해한 작업환경을 사업주가 은폐하고, 작업환경측정기관은 겉핥기식 측정하고, 검진기관은 검진만으로 할 일을 다했다고 하면서 이 모든 과정을 관리감독하고 조사해야 할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결과로 보인다.

○ 부산고용노동청은 이번 납중독사건에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며, 노동부의 역할과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노동자의 건강을 담보로 한 이 같은 문제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이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의 안일한 태도와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묻고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부울경지역 노동사회 단체들이 2월 19일부터 부산지방노동청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주물사업장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한 부산고용노동청 규탄 1인 시위>

- 일시 : 2018년 2월 19일-3월 6일까지, 월-금요일 점심시간 12-13시,
- 장소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앞
- 요구 : 납중독 은폐 주물공장 사업주 처벌, 부산고용노동청의 직무유기를 규탄.

※문의 : 마창산재추방운동연합 상임활동가 이은주 055-267-0489, 010-3575-0489

2018년 2월 19일

녹산노동자희망찾기, 부산울산경남 노동자건강권 대책위
민주노총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경남지부, 울산지부


[별첨자료] 녹산공단 노동자 납중독 직업병 발병 현황과 요구

1. 녹산과 밀양공단에서 15년 동안 주물작업을 해오던 노동자가 납중독 직업병이 발병하였다. 이 노동자가 일해오던 공장은 녹산 산단에서 작업을 해오다 올해 5월에는 밀량 용전산업단지로 이전하였다. 2002년 입사한 피해노동자가 해 온 작업은 주조 작업으로 동, 납, 주석, 아연을 넣어 1350도씨로 녹여 합금 후 틀에다 붓고 제품이 굳은 뒤 탈착하여 사상 작업까지 진행해왔다.

2. 몇 년 전부터 손톱에서 피가 나고 발톱에 진물이 나면서 통증, 불면, 관절통, 어지러움, 구토 밥맛이 없어지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 인지능력도 떨어지게 되었다. 작업 중에 정신을 잃은 적도 여러 번 있었지만 무엇이 문제인지 몰랐던 노동자는 계속해서 작업을 해왔다고 한다. 2016년 검진을 진행했던 기관에서 2개월에 한 번씩 체크하러 오라는 이야기에 부인과 함께 기관을 찾아 무엇 때문인지를 물었고 그제서야 납중독으로 수치가 몇 년간 높아왔던 것을 알게 되었다. 2017년 9월에는 D1판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을 지속해오다 의사가 회사에 항의전화하자 회사는 1주일동안 작업배치 전환시키고 다시 주물작업을 시켰다. 수치가 올라 갈 때는 회사가 건강검진 결과를 노동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고 한다.

3. 주물 작업은 피해노동자를 포함하여 3명이 작업해 왔다. 함께 일해오던 노동자들도 비슷한 증상을 느끼거나 검진결과상 수치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한 채 회사를 그만두거나 떠난 노동자들도 있었다. 작업환경측정 할 때에는 청소를 하거나 작업을 거의 하지 않은 상태로 측정을 하였다고 한다. 밀양에서는 외부에서 조사가 나올 때는 주물 작업을 중지하고 주물공장 문을 걸어 잠근 뒤 작업자를 다른 곳으로 도피시켰다고 한다.

4. 해마다 실시되게 되어있는 작업환경측정 및 유해방지계획서나 공정안전보건서 제출 등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할 노동부는 납중독 직업병이 발병하기까지 그 기간 동안 어떤 감독과 관리가 이루어져 왔는지 관계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직업병감시체계는 유명무실한 상황에 있다. 이미 몇 년전부터 납중독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한 검진기관등은 어떠한 조치와 관리를 했단 말인가. 노동자는 직업성질환 진단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주물 작업을 진행해왔다.

5. 이번 사례는 중소공단 노동환경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부산 울산 경남지역 일대의 주물 작업 현황과 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개선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재해노동자이외에도 같은 작업을 해온 노동자들에 대한 건강실태파악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부산·울산·경남 권역 노동자건강권 대책위와 녹산 노동자 희망찾기는 부산고용노동청에 다음과 같은 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 녹산.밀양 삼부금속을 포함한 주물 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 공정안전관리보고서 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공개하고 적발된 위법사항 및 조치결과로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 삼부금속의 주물작업을 당장 중지시키고, 그동안 주물작업을 진행해왔던 노동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포함한 역학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 부산고용노동청 관할 지역의 주물 작업 전반적인 실태와 관리현황을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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