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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재해, 직업병관련 소식

제        목   성명서]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중대재해에 대한 입장
올   린   이   울산 산추련 작 성  시 각  2020-05-06 오전 9: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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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기업 한익스프레스, 건우 사업주를 구속하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하여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라!
-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중대재해로 사망한 38명의 노동자를 애도하며 -


2020년 4월 29일 경기도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공사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38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10명의 노동자가 중경상을 입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다. 사망한 노동자는 대부분은 일용노동자이고 3명은 이주노동자이며 주검 훼손이 심한 9명은 신원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사고현장 발주자는 한익스프레스, 시공사는 건우, 9개 업체 소속 노동자 78명이 사고원인으로 추정되는 우레탄 작업과 엘리베이터 작업 그리고 전기, 도장, 설비, 타설 등 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용접작업이나 우레탄폼 작업은 사고 위험 때문에 다른 작업과 동시 작업을 해선 안 된다. 하지만 사고현장에선 다양한 동시 작업이 이뤄졌고 그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물류창고는 구조 자체가 폐쇄적이고 출입문도 제대로 없고 벽체를 값이 싼 샌드위치 패널로 만들어 화재 발생 시 엄청난 유독가스가 발생하고 발화 직후 폭발적인 연소와 연기로 사실상 대피가 어려워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한 안전조치가 무엇보다 절실했다. 하지만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둘러싼 진단과정을 보면 화재 발생에 대한 철저한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공사 전 발주자와 시공사가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세 차례에 걸쳐 화재 발생 위험이 있다며 조건부 적정 조치를 하였다. 일례로 2020년 3월 16일에도 용접작업 시 불티 비산 등으로 인한 화재 위험을 주의하라며 조건부 적정 진단을 했다. 이런 반복적인 주의와 진단에도 화재위험에 대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아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론 고용노동부가 화재위험에 대한 사업주 안전조치 불철저에 대해 신속히 작업을 중지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노동자를 보호해야 함에도 조건부 적정 진단만을 반복한 소극적 감독은 매우 유감이다.

이번 이천 화재사고는 2008년 이천 코리아 2000 냉동물류창고 화재사고와 판박이다. 2008년 1월 7일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40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9명이 다쳤다. 당시 우레탄 발포작업으로 화재가 발생하였고 작업현장에 쌓여있던 수천 리터 우레탄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컸다. 당시 사망한 노동자들은 대부분 일용노동자였고 안전교육도 받지 못한 채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해 무리하게 작업을 하다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하지만 40명이 사망한 중대재해에 대해 사업주가 받은 처벌은 2,000만원 벌금이 전부였다. 사망 노동자 1인당 평균 50만원의 벌금이었다. 솜방망이 처벌로 사업주는 안전보다 이윤추구에 더욱 혈안이 되었고 위험한 노동현장은 변하지 않았으며 우리 사회는 대형 참사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교훈과 경각심 마저 갖지 못했다. 그 결과 12년 만에 판박이 사고로 38명의 노동자가 죽고 10명이 다치는 사고가 재현되었다. 또다시 반복할 것인가?

한국사회는 매년 2,400여명의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한다. 1964년 노동부가 산재통계를 시작한 후 매년 반복되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노동자의 중대재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만연하다. 2009년부터 2019년 6월까지 1심 법원이 선고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6,144건 중 징역이나 금고형이 선고된 사건은 단 35건에 불과하다. 2016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산재 사망에 대한 벌금액은 평균 432만원 이다. 이게 말이 되는가?

이제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은 안 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하여 살인기업 엄중 처벌하고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 한국사회 구석구석에서 사회를 위해 노동하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한다.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이 보호되는 사회가 제대로 된 안전사회이다.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은 이천 물류센터 38명 노동자 죽음을 애도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사고원인을 철저히 규명하라!
1. 살인기업 한익스프레스, 건우 사업주를 즉각 구속하고 엄중 처벌하라!
1.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하여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라!

2020년 5월 1일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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