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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        목   항의서한)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항의서한
올   린   이   울산 산추련 작 성  시 각  2017-09-22 오전 11: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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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의 서 한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는 산재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해 올 3월 한 달 간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부당사례 24건(부산 중부지사 1건 포함)을 취합하였다. 이는 한 달 간 취합된 양으로 보면 매우 많은 사례로 산재불승인 18건, 강제종결 3건, 진료계획 2건, 산재처리 지연 1건 등이었다.

취합된 사례 분석결과 산재 결정과정에서 산재노동자 권리침해가 심각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현장조사 과정에 당사자 참여가 배제되고 부실한 현장조사와 그에 근거한 잘못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소견이 남발되고 있었다.

그리고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부실한 현장조사결과에 근거하여 잘못된 판정이 이뤄지고 심지어는 신청 상병을 부정하거나 변경하여 산재불승인을 남발하는 횡포를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과도한 뇌심혈관계질환 인정기준으로 산재불승인이 남발되고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산재 적용 문제도 여전히 제한적이고 관성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산재불승인 사례 취합과 분석,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와 근로복지공단 본부에 대한 투쟁과정에서 우리 노동자들은 ‘산재보험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었다.

일하다 다치고 병들고 죽어간 노동자들에게 근로복지공단은 노동자의 처절한 진술보다 사업주의 진술을 신뢰하였고, 사업주의 조직적인 허위진술에 대해서도 추가조사를 하지 않았으며 근로복지공단 항의투쟁과정에서 그 문제를 지적해도 여전히 재조사를 하지 않는 등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했다. 심지어 노동자가 밀폐공간에서 질식해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현장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불승인을 남발하는 등 반노동자적인 모습을 아낌없이 보여주었다.

10년, 20년, 30년 일하다 걸린 업무상 질병에 대해 부실한 현장조사와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근거도 없는 직업환경의학과 소견을 바탕으로 노동현장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전문가(?) 쪽수로 밀어 부쳐 15분여만에 노동자의 질병을 개인질병으로 만들고 산재불승인을 남발하기에 바빴다.

그 와중에도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조사를 핑계로 업무추진비를 장기간 유용하는가하면 의사와 브로커와 공모하여 뒷돈을 받고 산재환자의 장해등급을 조작하여 구속되는 일까지 비리관련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었다.

그 뿐인가?
삼성 반올림활동을 통해 이미 사회적으로 폭로되고 확인된 우리나라 최대 직업성 암 사업장인 삼성전자에게 2015년 1,009억원, 근골격계질환 최대 발생 사업장 현대자동차에겐 785억원, 중대재해로 하청노동자가 매년 10명이상 사망하고 고질적인 산재은폐로 악명을 날리는 현대중공업에겐 228억원 등 산재보험료를 대규모 할인해 주고 있었다.

산재노동자에겐 엄격한 기준과 잣대를 들이대고 산재불승인 남발로 산재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피눈물 나는 고통을 안겨주면서 근로복지공단은 2014년 1조6천571억원 흑자를 남겼고, 2015년에는 1조6천623억원 흑자를 남겼다.

근로복지공단이 매년 1조6천억원 대규모 흑자를 남기는 비밀은 무엇인가?
근로복지공단 2016년 산재보상 현황에 근거하면 97,252명의 노동자가 산재를 신청하여 87,215명이 산재를 승인받고 무려 10,037명이 산재불승인을 받았다. 특히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판정 결과를 보면 2016년 9,479명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신청하여 4,182명만이 산재를 인정받고 5,297명이 산재불승인을 받았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산재불승인율이 56%에 이른다. 평생 노동현장에서 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과 감당하기 어려운 노동 강도. 반복 작업, 장시간 노동, 직무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병에 걸려도 절반의 노동자도 산재보험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이 땅 노동자의 현실이며 근로복지공단 대규모 흑자의 비밀이다.

울산지역 노동자들이 업무상 질병을 판정하는 부산질병판정위원회의 사정도 똑 같다. 2016년 울산지역 노동자 2,773명이 산재를 신청하였고 2,547명이 산재를 승인 받고 226명이 산재불승인 되었다.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신청한 노동자가 311명이고 175명이 산재를 승인받고 136명이 산재를 불승인 받았다. 업무상 질병 산재불승인이 44%에 이른다. 더군다나 지금까지 근골격계질환 최대 발생사업장으로 알려진 현대자동차의 경우 업무상 질병 산재신청자에 대한 산재불승인율이 무려 53%에 이른다.

특히 현대자동차 불승인 사례를 보면 현장조사 시 해당 노동자 참여가 배제되었고 근골격계 재해조사시트작성 등도 매우 부실했으며 전체적인 작업환경에 대한 부실조사, 그에 근거한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소견, 이 모든 자료를 근거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심지어 신청 상병을 인정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산재불승인을 남발하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었다.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항의 투쟁과정에서 가장 산재노동자 권리침해문제가 심각하게 반복되고 있는 사업장이 현대자동차였는데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업무상 질병 불승인율이 현대자동차에서 높게 나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가 취합한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산재불승인 사례 18건 중 13건이 업무상 질병으로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서울 질판위 1건 포함) 심의를 거쳐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뇌심혈관계질환 2건, 근골격계질환 11건 이었는데 산재불승인 과정과 원인은 현대자동차 산재불승인 사례와 거의 대동소이하였다.

2008년 산재보험법이 전면 개악되어 시행되면서 신설 운영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노동자들의 거센 저항을 받아 왔다. 현장을 제대로 모르는 질병판정위원들이 다수의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산재불승인을 남발해 온 과정은 물론이고 평생 일하다 걸린 질병을 대다수 해당노동자가 참여하지도 않은 회의에서 단지 15분여의 검토로 산재여부를 결정하는 것의 부당함, 노동환경의 부실한 조사와 그에 근거한 일방적 판단, 주치의 소견을 존중하지 않고 자문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의학적 소견에 대한 반복적인 판단과 왜곡, 간소한 절차만으로 산재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사회보험의 방향과 역행하여 더 복잡하고 까다로워진 절차 문제 등 노동자의 문제제기는 매우 다양했으며 근본적으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존재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흐름 등 여전히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대한 문제의식과 불신은 크다.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는 2017년 산재불승인 부당사례 취합과 대응투쟁과정에서 그동안 제기돼 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문제점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으며 그 결과 억울한 산재노동자들이 속출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었다.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는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산재불승인 남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의 부실한 현장조사와 그를 근거로 한 일방적 산재불승인 남발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주치의 소견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상병을 인정치 않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평생 유해한 노동 환경에서 일해 온 노동자의 업무상 질병을 제대로 판정 할 수 없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필요 없다. 즉각 해체하라!

2017년 9월 8일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원회
(민주노총울산본부/금속노조울산지부/금속노조현대자동차지부/금속노조현대중공업지부/공공운수노조울산대병원분회/공공운수노조교육공무직울산지부/플랜트건설노조울산지부/건설노조울산건설기계지부/화학섬유연맹울산본부/금속노조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금속노조현대차비정규직지회/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울산이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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