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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재해, 직업병관련 소식

제        목   산재불승인 남발하는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규탄 기자회견문
올   린   이   울산 산추련 작 성  시 각  2017-06-05 오전 9: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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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는 산재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해 3월 한 달 동안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부당사례를 수집하였다. 현대자동차지부 4건, 현대중공업지부 7건, 금속노조 울산지부 2건,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2건,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3건 등 모두 18건이 취합되었는데 한 달간 취합된 양으로 보면 매우 많은 사례로 대부분 산재불승인과 강제치료종결 사례였다.

분석결과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산재처리 과정 곳곳에 문제가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심각함을 보여줬다. 일하다 다치고 병들고 심지어 사망한 노동자의 유족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산재가 불승인되어 고통을 받고 있었다.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주요한 문제점은 아래와 같다.

산재 처리 과정에서 ①사업주 진술을 신뢰하고 노동자 진술을 무시한 점 ②재해노동자 진술과 사업주 진술이 다를 때 사업주 진술을 해당노동자에게 공개하고 반박 기회를 줘야함에도 주지 않고 사업주 허위진술을 그대로 반영한 점 ③현장조사 시 작업 내용 축소하고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잘못된 재해조사서를 작성한 점 ④근골격계 현장조사 시 재해조사시트 작성 후 근로복지공단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가 재해조사시트 내용과 상이하게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소견을 제시하는 점 ⑤정년퇴직자 소음성 난청 산재신청 시 작업환경측정 결과나 소음노출 사실 확인 과정에서 공단이 적극적인 자료 확보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장해급여 부지급을 남발하는 점 ⑥사고 조사과정에서 사고와 무관한 조사로 불승인 한 점 ⑦주치의 소견서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소견을 일방적으로 무시한 점 ⑧정보공개 청구 시 근로복지공단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와 근로복지공단 자문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점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업무상 질병의 경우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잘못된 재해조사서와 업무관련성 평가소견에 근거해 산재불승인 남발되는 경우가 다반사였고, 상병명을 인정치 않고 불승인을 남발한 경우도 확인되었다.

또, 산재노동자들은 다 낫지도 않았는데 강제로 산재종결을 당해 고통을 받았고 어렵게 행정소송을 통해 산재를 인정받았으나 관련 행정처리를 장기간 지연해 산재노동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경우까지 다양했다.

이에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는 지난 4월 11일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장 항의면담을 통해 18건 부당사례 해결을 요구하였으나 한 달 만에 돌아온 답변에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는 의지와 노력이 전혀 없었다. 부당사례로 제기한 문제는 거의 대부분 해결되지 못했다.

더구나 항의면담이후 새롭게 접수된 산재불승인 사례 3건에서는 산재조사 시 반드시 지켜져야 할 재해자 사실 확인서 작성이 누락되고 현장조사 시 해당노동자를 배제시킨 채 회사측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반영하여 산재불승인 결정을 남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노동자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호하기 위해 사회보험을 운영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산재노동자를 배제하고 사업주의 입장을 우선시하여 산재불승인을 남발하여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산재노동자에게 이중, 삼중의 고통을 주고 있다.

그뿐인가? 근로복지공단은 2014년 1조6천571억원 흑자를 남겼고 2015년에는 1조6천623억원 흑자를 남겼다. 그것도 모자라 2015년 삼성은 1,009억원, 현대자동차 785억원, SK 379억원, LG 379억원, 현대중공업 228억원 등 기업들에게 산재보험료를 대규모 할인해 주면서 일하다 다치고 골병 든 노동자들에겐 산재불승인을 남발하고 있다.

이에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는 이미 제출한 18건과 추가로 확인된 3건 등 21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가 재조사를 통해 산재불승인을 취소하고 산재노동자들을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즉각 조치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산재처리과정에서 노동자 권리를 무시하고 편의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관련자와 책임자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오늘 기자회견 후 울산 노동자들은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항의규탄집회와 근로복지공단 본부 항의면담 등 직접적 행동을 통해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의 부당함에 항의하고 산재노동자가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다.

그동안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노동자 고통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하고 산재노동자들에게 엄청난 불신을 받아왔다. 노동자들에게 근로복지공단은 바로잡아야 할 적폐이기도 하다. 우리는 더 이상 산재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근로복지공단 폐해를 용인할 수 없으며 반드시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불승인 사례 21건을 재조사하여 산재불승인 결정을 취소하고 즉각 산재를 인정하라!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처리과정에서 산재노동자 권리침해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노동자를 보호할 책임을 망각하고 편의적 행정처리로 일관한 담당자와 책임자를 처벌하라!

2017년 6월 1일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원회
(민주노총울산본부/금속노조울산지부/금속노조현대차지부/금속노조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금속노조현대중공업지부/금속노조현대차비정규직지회/공공운수노조울산대병원분회/공공운수노조교육공무직울산지부/플랜트건설노조울산지부/건설노조울산건설기계지부/화학섬유연맹울산본부/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울산이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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