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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재해, 직업병관련 소식

제        목   항의서한) 근로복지공단본부 항의서한
올   린   이   울산 산추련 작 성  시 각  2017-06-23 오전 10:02:30
조   회   수   30 첨부 파일(0개)

항 의 서 한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는 산재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해 3월 한 달 동안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부당사례를 수집하였다. 현대자동차지부 4건, 현대중공업지부 7건, 금속노조 울산지부 2건,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2건,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3건 등 모두 18건이 취합되었는데 한 달간 취합된 양으로 보면 매우 많은 사례로 대부분 산재불승인과 강제치료종결 사례였다.

분석결과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산재처리 과정 곳곳에 문제가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심각함을 보여줬다. 일하다 다치고 병들고 심지어 사망한 노동자의 유족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산재가 불승인되어 고통을 받고 있었다.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주요한 문제점은 아래와 같다.

산재 처리 과정에서
① 사업주 진술을 반영하고 노동자 진술을 무시한 점 ② 재해노동자 진술과 사업주 진술이 다를 때 사업주 진술을 해당노동자에게 공개하고 반박 기회를 줘야함에도 주지 않고 사업주 허위진술을 그대로 반영한 점 ③ 현장조사 시 작업 내용 축소하고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잘못된 재해조사서를 작성한 점 ④ 근골격계 현장조사 시 재해조사시트 작성 후 근로복지공단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가 재해조사시트 내용과 상이하게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소견을 제시하는 점(특히 노동자의 근골격계 질환을 발병시키는 작업환경에 대해 일방적으로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반복적으로 평가하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자질문제 포함) ⑤ 정년퇴직자 소음성 난청 산재신청 시 작업환경측정 결과나 소음노출 사실 확인 과정에서 공단이 적극적인 자료 확보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장해급여 부지급을 남발하는 점 ⑥ 사고 조사과정에서 사고와 무관한 조사로 불승인 한 점 ⑦ 주치의 소견서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소견을 일방적으로 무시한 점 ⑧ 직업성 암으로 산재신청 시 2년 이상 장기간 결정이 지연되는 점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업무상 질병의 경우
①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잘못된 재해조사서와 업무관련성 평가소견에 근거해 산재불승인 남발한 점 ② 상병명을 인정치 않고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불승인을 남발한 점도 확인되었다.

산재요양 과정에서
① 산재노동자들은 다 낫지도 않았는데 강제로 산재종결한 점 ② 산재결정통보를 받아보니 이미 산재요양기간이 종결되어 장기간 무단결근을 한 처지로 몰리게 된 경우

정보공개청구 시
① 근로복지공단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와 근로복지공단 자문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점

행정소송 후
① 어렵게 행정소송을 통해 산재를 인정받았으나 관련 행정처리를 장기간 지연해 산재노동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경우까지 다양했다.

이에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는 지난 4월 11일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장 항의면담을 통해 18건 부당사례 해결을 요구하였으나 한 달 만에 돌아온 답변에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는 의지와 노력이 전혀 없었다. 부당사례로 제기한 문제는 거의 대부분 해결되지 못했다.

더구나 항의면담이후 새롭게 접수된 현대자동차 노동자 산재불승인 사례 3건에서는 산재조사 시 반드시 지켜져야 할 재해자 사실 확인서 작성이 누락되고 현장조사 시 해당노동자를 배제시킨 채 회사측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반영하여 산재불승인 결정을 남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에 추가로 접수된 사례 2건도 산재불승인 문제였다. 부산광역시 주거센터에서 일하는 일용노동자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산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 부산중부지사는 발병당일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이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과부하와 스트레스를 외면하였고 발병일 전 1주일간 업무량의 변화와 노동시간이 30%이상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치 않았다. 현재 뇌심혈관계질환 인정기준은 과로 노동에 대해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뇌심혈관계질환 산재불승인으로 고통 받는 노동자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뇌심혈관계질환 인정기준을 확대할 것을 계속 요구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인정기준 확대는 고사하고 현재 인정기준조차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 태도로 산재노동자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다른 산재불승인 1건은 정육배송업무를 해 온 노동자가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 다수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가 불승인된 건이었다. 이는 최근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법적용을 확대하는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며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를 따져 피해노동자를 적극 보호해야 함에도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에서도 산재불승인이 1건 추가되었다. 하청노동자가 작업 중 미끄러져 떨어지면서 철 구조물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상병을 불승인하였고 업무와의 관련성을 따진다면서 재해자를 현장조사 시 참여시키지 않고, 사업주의 진술을 반영하여 축소된 현장조사 결과를 갖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노동자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호하기 위해 사회보험을 운영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산재노동자를 배제하고 사업주의 입장을 우선시하여 산재불승인을 남발하여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산재노동자에게 이중, 삼중의 고통을 주고 있다.

그뿐인가? 근로복지공단은 2014년 1조6천571억원 흑자를 남겼고 2015년에는 1조6천623억원 흑자를 남겼다. 그것도 모자라 2015년 삼성은 1,009억원, 현대자동차 785억원, SK 379억원, LG 379억원, 현대중공업 228억원 등 기업들에게 산재보험료를 대규모 할인해 주면서 일하다 다치고 골병 든 노동자들에겐 산재불승인을 남발하고 있다.

이에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는 이미 제출한 18건과 추가로 확인된 3건 등 21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가 재조사를 통해 산재불승인을 취소하고 산재노동자들을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즉각 조치할 것을 요구하였다.또한 산재처리과정에서 노동자 권리를 무시하고 편의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관련자와 책임자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 하였다.

이와 관련해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는 근로복지공단 본부에 요구한다.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에 재조사를 요구한 21건에 추가된 3건을 포함하여 24건에 대해 재조사하여 산재불승인과 부당한 산재종결을 취소하라!

산재처리과정에서 일상적으로 자행되는 산재노동자에 대한 권리침해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산재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라!

12주간 1주당 평균노동시간 60시간 만성과로 기준 등을 대폭 낮추고 뇌심혈관계질환 인정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장시간 노동과 직무스트레스로 쓰러지는 노동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라!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적용을 확대하여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라!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는 6월 1일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산재불승인 남발에 항의하는 규탄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항의규탄집회를 진행하였고 6월 5일부터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앞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의 부당함에 항의하고 산재노동자가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 울산지역 노동자들은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의 산재불승인 남발에 매우 분노하고 있으며 이후 근로복지공단의 처리과정을 지켜보며 투쟁의 수위를 높여 나갈 것이다.

그동안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노동자 고통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하고 산재노동자들에게 엄청난 불신을 받아왔다. 노동자들에게 근로복지공단은 바로잡아야 할 적폐이기도 하다. 우리는 더 이상 산재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근로복지공단 폐해를 용인할 수 없으며 반드시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불승인 사례 24건을 재조사하여 즉각 불승인을 취소하라!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처리과정에서 산재노동자 권리침해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근로복지공단은 근골격계질환을 발병시키는 작업환경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업무관련성을 일방적으로 부정하는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를 즉각 교체하고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불승인을 남발하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즉각 해체하라!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노동자를 보호할 책임을 망각하고 편의적 행정처리로 일관한 담당자와 책임자를 처벌하라!

근로복지공단은 뇌심혈관계질환 인정기준을 대폭 확대하고 특수고용노동자 산재적용을 전면 확대하라!
2017년 6월 14일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원회
(민주노총울산본부/금속노조울산지부/금속노조현대차지부/금속노조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금속노조현대중공업지부/금속노조현대차비정규직지회/공공운수노조울산대병원분회/공공운수노조교육공무직울산지부/플랜트건설노조울산지부/건설노조울산건설기계지부/화학섬유연맹울산본부/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울산이주민센터)
붙임자료1.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부당사례

1. 산재 불승인 사례

① 현대중공업 정년퇴직자 소음성 난청 장해 부지급 결정
▪ 이름 : ***
▪ 소속 : 현대중공업 정년퇴직자
▪ 병명 : 소음성 난청
▪ 신청 경위 : 2011년말 정년퇴직 후 2012년 장해급여 신청. 현대중공업 현장에서 30년 이상 근무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어 직업병 유소견자 D1 판정을 받음.
▪ 문제점
- 현대중공업 동력부 공구수리실, 같은 작업장에서 일한 소음성 난청 직업병 유소견자 2명 중 상반된 판정. 같은 작업장 노동자 원상식은 소음성 난청 장해급여 지급받음

② 밀폐구역에서 도장작업 중 쓰러져 사망했으나 산재불승인
▪ 이름 : ***
▪ 소속 : 현대중공업 하청 이주노동자
▪ 병명 : 심근경색
▪ 문제점
- 현대중공업 밀폐구역에서 이주노동자들 차별하여 장시간 도장작업을 시킴
- 환기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사고소식 듣고 노동조합이 도착했을 때 유기용제 냄새와 분진이 심각함
- 다음날 산업안전보건공단 작업환경측정 시 작업장 환기시키고 측정함. 크실렌이 검출됨
-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으나 불승인
- 조선소 이주노동자들이 작업환경과 당시 사고현장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산재불승인 됨
- 이주노동자라 산재불승인에 대해 이의제기절차를 제대로 밟지 못하고 있는 상황 임

③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중대재해 산재불승인
▪ 이름 : 고) ***
▪ 소속 :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 병명 : 익사로 인한 사망
▪ 문제점
-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가 작업시간에 바다로 빠져 사망 함(오전 9시 20분경 시신 확인)
- 사고현장엔 추락을 방지할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안전난간 일시 해체 후 안전표지판도 설치되지 않아 노동자가 바다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
- 사고 현장 목격자가 없어 자세한 사고경위 확인이 어려운 상태 임
- 부검결과 혈중 알콜 농도가 확인이 되었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이와 작업현장을 벗어났다며 이를 문제 삼아 불승인 함.
- 사고 경위와 사업주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사고를 예방하지 못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했음에도 지극히 부분적인 것을 문제 삼아 유족급여 부지급 한 것 임.

④ 진동 작업 하는 노동자 수지진동증후군 산재불승인
▪ 이름 : ***
▪ 소속 : 현대중공업 정규직 노동자
▪ 병명 : 수지진동증후군
▪ 문제점
- 페인트 믹싱작업을 하는 노동자인데 믹싱작업 과정에서 진동에 노출 됨.
- 수지진동증후군 일부 증상미확인을 문제 삼아 산재불승인.
- 울산대학교병원 주치의 수지진동증후군 인정
- 2015년 현대중공업 특수건강건진 결과 진동 장해로 진단
-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도 수지진동증후군을 인정했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만 불인정 함.
- 과거 상병 인지되나 특진결과 음성소견으로 불승인, 특진을 하절기에 실시하면서 계절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음
- 진동 작업에 노출되어 수지진동증후군으로 진단되었다면 업무관련성을 인정해야 할 것 임.

⑤ 중량물 취급 일상으로 하던 노동자 산재불승인
▪ 이름 : ***
▪ 소속 : 현대중공업 정규직 노동자
▪ 병명 : 요추 추간판 장애
▪ 문제점
- 현대중공업 엔진사업부에서 중량물을 일상적으로 취급하는 업무에 4년 반 정도 노출되어 왔는데 노출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산재를 불승인 함.
- 중량물을 일상적으로 취급하는 노동자는 짧은 기간에도 허리에 질병이 올 수 있으며 4년 반 정도 기간은 직업력으로 볼 때 짧은 기간이 아님에도 이를 문제 삼은 것은 부당 함.
- 중량물 취급정도와 부담 작업을 오히려 더 꼼꼼하게 평가하여 산재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함.

⑥ 사실 확인서 작성 누락, 현장조사도 배제하고 산재불승인
▪ 이름 : ***
▪ 소속 :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동자
▪ 병명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근) 파열
▪ 재해경위
- 청구인은 현대자동차 사내 협력업체에서 17년 동안 동일 장소에서 차량의 바퀴부분의 페인트 작업을 하면서 실러 건을 사용하여 근무를 하던 중 우측 회전근개 파열을 받고 업무상 질병 신청을 했으나 불승인됨

▪ 근로복지공단 현장 조사 시 문제점
○ 질환성임에도 본인 사실 확인서도 받지 않았고, 회사 측 사실 확인서만 제출받음
○ 현장 조사 시에도 본인을 참여시키지 않았고,
○ 소견서에서도 작업성이 까다롭다고 이야기했으면서도 반영되지 않고,
○ 작업 시 실러 건 사용횟수도 절반으로 조사되었고,(회사 측 주장)
○ 16년 12월 20일 접수, 회사 측 자료 01월 04일, 03월 15일 판정.(늦장 결정)
○ 실제 작업시간도 조사되지 않았다(총 근무시간 중 부담되는 노출시간)
○ 반복동작에서도 분당 4회 이상 이라고 하면서 1점부여
○ 어깨 위 손 올린 자세가 작업 전 범위에서 나타나지만 없다고 판단

▪ 전문가 의견
- 공단 자문의도 상병 확인되고, 직업력에서 올 수 있다고 예측하여 의견을 개진했고, 울산대 직업환경의학과에서도 업무관련 평가 소견서에서도 재해자의 상병은 업무로 기인한 질병으로 발병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정했음에도 불승인

⑦ 사망사고 목격한 노동자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산재불승인
▪ 이름 : ***
▪ 소속 :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 병명 :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 신청 경위
- 업무 중 탱크 내 가스중독사고로 도장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실려 나가는 것을 목격하고 그 노동자가 결국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은 후 다음날 업무 중 도장가스 냄새를 맡고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됨
▪ 문제점
- 가스중독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를 직접 목격하거나 수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재를 불승인 함.
- 개인마다 감수성이 다르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은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차이를 인정하고 사고경위와 상병간의 인과관계를 고려해야 함.

⑧ 노동자 의견 무시하고 산재불승인
▪ 이름 : ***
▪ 소속 : 현대미포조선 퇴직노동자
▪ 병명 :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 우측 견관절 이두근염
▪ 불승인 사유 :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 심의결과 “업무관련성 현장조사 시트에서 전문가는 업무내용상 어깨 부위는 하향(하방)작업이 주 작업으로 어깨의 부담이 되는 작업이 적다”라는 소견.
▪ 문제점
- 재해노동자의 의견은 무시되고 사업주 의견 적극 반영
- 현장조사가 제대로 된 작업환경을 반영하지 않음
- 재해조사시트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일방적으로 업무관련성 작다는 소견이 문제
- 11년간 조선소에서 해머작업을 1일 수십회에서 수백번을 했는데 어깨 부담 작업을 인정하지 않음

⑨ 질판위가 주치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근로복지공단 자문의 소견 일방적으로 무시하여 산재불승인
▪ 이름 : ***
▪ 소속 : 세진중공업 하청노동자
▪ 병명 :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
▪ 신청 경위 : 1982년부터 2016년 4월까지 조선소와 건설현장에서 용접작업을 해 온 노동자. 2016년 4월 작업도중 40kg 무게의 자재를 용접하고 손으로 들어 뒤집는 과정에서 허리를 삐끗하여 병원진료 후 수핵제거술을 하고 산재 신청했으나 불승인
▪ 문제점
- 재해조사 과정에서 사업주 허위 진술을 함. 쌍방의 주장이 상이할 때 사업주의 진술내용을 재해노동자에게 공개하고 반박의 기회를 주어야 하나 그렇게 하지 않음.
- 근로복지공단 재해조사시트 전문가 의견은 현장 노동자의 작업조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소견으로 매우 부당 함
- 주치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근로복지공단 자문의 모두 신청 상병을 인정하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들은 상병을 인정하지 않음.
- 노동자의 작업력(34년간 용접작업에 종사해 온 점), 작업환경(중량물 취급이 많음, 부자연스런 작업자세 등), 작업환경의 유해성 부정(재해조사시트 전문가 의견)하여 노동자의 업무관련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점

⑩ 현대중공업 정년퇴직자 소음성 난청 장해 부지급 결정
▪ 이름 : ***
▪ 소속 : 현대중공업 정년퇴직자
▪ 병명 : 소음성 난청
▪ 신청경위 : 현대중공업 현장에서 30년 이상 근무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어 직업병 유소견자 D1 판정을 받음. 정년퇴직 후 장해급여 신청했으나 부지급 결정
▪ 현대중공업측이 소음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최근 자료 일부만 제출한 상태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추가자료 확보를 위한 노력 없이 최근 자료에 소음이 기준치 이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 문제점
- 재해노동자가 노동조합과 고용노동부를 방문하여 1999년 이후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확보하여 재심사 청구를 하였음. 충분히 자료 확보가 가능한데 근로복지공단은 회사측이 제시한 자료에만 의존하고 있음
- 작업환경측정결과가 없는 과거 노동에 대한 아무런 근거도 없이 기준이하라며 장해를 인정치 않음.
- 과거 노동환경을 감안한 역학조사를 하던지 동종업종 노동자 산재인정사례들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보호방법을 마련해야 함

⑪ 협소한 공간에서 장기간 허리 부담 작업 해 온 노동자 산재불승인
▪ 이름 : ***
▪ 소속 : 현대자동차 정규직 노동자
▪ 병명 : 요추 5-천추1번 추간판탈출증
▪ 문제점
- 보전작업 특성 상 좁은 공간에서 부자연스런 작업자세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작업환경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음
-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근골격계 현장시트를 보면 허리를 과도하게 구부리거나 비틀거나 꺾이는 자세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고 중량물 취급도 확인되어 허리 부담 작업이 많음을 확인할 수 있음. 현장조사시트에서 허리 부담 작업 최대 7점 중 6점에 해당하나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의견은 상병을 일으킬 정도의 부담업무는 아니라고 함.
-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보전작업의 특성에 대한 충분한 조사나 고려 없이 재해자의 허리 부담 작업이나 중량물 취급이 심하지 않아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 함
-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작업관련성평가 결과 24년간 차체조립작업과 보전업무에 종사한 재해자의 직업력과 중량물 취급과 허리 부담 작업이 존재하며 2016년 4월 9일 자재를 들어 옮기던 중 삐끗한 사고 경위를 고려할 때 상병과 직무와의 관련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음.

2. 부당한 산재종결

① 사고로 시력 손상 되었는데 산재종결로 분진 가득한 작업장에 일 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
▪ 이름 : ***
▪ 소속 : 현대중공업 정규직 노동자
▪ 병명 : 사고로 시력 손상
▪ 문제점
- 사고로 시력을 손상하여 1일 20~30회 안약을 투여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산재 종결
- 청구인은 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에서 배관사로 업무 복귀하였는데 작업현장에 페인트 분진, 쇠 분진 등 분진이 상시 비산되고 있어 시력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음.
- 현대중공업 작업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산재를 종결하여 산재노동자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음

② 산재 승인 통보 받고 보니 이미 산재요양기간이 종결된 노동자
▪ 이름 : ***
▪ 소속 : 현대자동차 정규직 노동자
▪ 병명 : 요추부 염좌
▪ 문제점
- 2017/1/12 산재발생
- 2017/2/16 산재 접수
- 2017/3/16 산재결정
- 산재요양인정기간 : 2017/1/14~2017/3/2
- 산재신청하고 요양 중인데 일부 기간만 산재를 인정하여 14일 무단결근이 될 위기에 처함
- 산재 요양 기간을 충분히 인정하지 않고 종결함.

③ 다 낫지도 않았는데 산재 종결된 하청노동자
▪ 이름 : ***
▪ 소속 :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 상병: 오른손 중지 끝마디 골절
▪ 경과 및 문제점
- 소망정형외과에서 산재 신청, 승인 후 2016년 12월 6일 산재종결. 뼈가 다 붙지도 않은 상태에서 강제 치료종결. 생계 때문에 현장에 복귀해 계속 작업하며 치료 병행(개인치료). 2017년 3월 12일 현재 골절이 아물지 않은 상태
- 골절이 아물지도 않았는데 강제로 종결시킴

3. 산재처리 기간 지연으로 고통 받는 노동자

① 직업성 암으로 산재신청 했으나 2년이 경과되도록 결정이 되지 않음
▪ 이름 : 고) ***
▪ 소속 : 현대자동차 정규직 노동자
▪ 상병 : 비호치킨 악성림프종
▪ 문제점 :
- 현대자동차 소재사업부에서 20여년간 일하면서 발암물질에 다량 노출되어 직업성 암에 걸림
- 2015년에 산재 신청했는데 2년이 경과되도록 산재결정이 되지 않음. 당사자는 산재신청 후 사망 함. 장기간 지연되었으나 지연사유를 적시에 당사자와 가족에게 통보해주지 않음
- 장기간 지연과 적절한 통보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 당사자와 유족에게 고통을 가중시킴

4. 항의 면담 후 접수된 산재불승인 사례들

① 현장조사 시 본인 배제시키고 주치의, 공단 자문의 소견 무시하고 불승인
▪ 이름 : ***
▪ 소속 : 현대자동차 정규직 노동자
▪ 병명 : 좌측 제1 수지부 중수지 관절낭, 건막파열, 좌측 제1 수지부 염좌
▪ 재해경위 :
- 17년 2월 1일 설 휴가를 끝나고 처음 출근하여 포터 차량의 와이퍼 브레이드 캡 장착 중 좌측1수지에 통증을 느끼고 사내 산업 보건센터에서 진료 후 업무상 재해 신청.
▪ 근로복지공단 현장 조사 시 문제점
- 재해자가 작업 시 부담되는 부품을 주장하는데도 현장 조사 시 해당 부품을 확인하지 않았고, 이후에 심사청구를 한다는 연락을 받고 부품을 회사측으로부터 확보함.
- 캡의 특성상 온도에 따른 변화가 있음에도 당시의 사고일 기준 온도에 대한 조사 안 됨.
- 주치의 소견과, 방사선 판독지에서도 이상 소견이 있었고, 관절 부위가 붓고 압통이 있다고 진료기록에 확인 가능 한데도 반영되지 않았고,
- 재해자와 동료들이 진술 이후 회사에서는 실제로 캡의 강도를 낮추어서 납품하였지만 현장 조사 시 이를 모르는 상태에서 조사가 이루어짐,
- 현장조사에 본인이 참석을 요구했으나, 조사시간을 정 할 수 없고 간단하다고 하면서 참여를 배제시킴.
- 주치의가 압통과 붓기가 있다고 하고 영상 판독지에 기록지에도 있음에도 재해 경위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데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 주치의와 공단 자문의가 직업력을 검토 요함 이라는 의견이 있고, 퇴행성이라는 소견도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면 재해자의 나이(38세)나 직업력에서 올 수 있는 지를 조사했어야 한다.
- 회사측에서 작성한 “개선실행 계획서” “재해사고보고서” “재발방지 대책회의록” “산업재해 조사표”가 있었으면서도 사고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② 현장 조사 불량, 전문의 소견 무시
▪ 이름 : ***
▪ 소속 : 현대자동차 정규직 노동자
▪ 병명 : 우측 견관절 상방관절 와순 분리, 우측 견관절 염좌
▪ 근로복지 공단 현장 조사 시 문제점
- 직무 자율성 : 조사되지 않음(라인 작업이라 임의로 업무를 조정 할 수 없어 부담)
- 자세에서 - 몸통에서 벌리기 조사 안 됨, 회전도 전혀 없는 것으로 표기,
- 힘(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 3kg 이하로 조사(글라스 6.1~4.8kg)
- 분당 4회 이상인데도 1점 부여
- 어깨의 들림이 모든 동작에서도 관찰되지만 없음으로 조사
▪ 전문가 의견
- 공단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가 “13년 정도 동일 작업을 했다면 어깨 부담되는 자세가 있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함”
- 공단 자문의도 “상병 발견되며 직업력을 검토 필요함”으로 판단하여, 재해자의 상병이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간접 증명 했으면서도 불승인 처분은 공단의 횡포다.

③ 현장 조사 시 본인 배제시키고 회사측 의견 수용하여 불승인
▪ 이름 : ***
▪ 소속 :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 병명 : 우측 엄지 건초염
▪ 근로복지공단 문제점
- 현장 조사 시 재해자의 작업장이 현대차가 아니고 이전 사업장 현장을 조사 하면서 본인을 참석시키지 않고 회사 측 자료나 진술을 근거로 판정함으로 불승인 처리함

④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로 쓰러진 노동자 산재불승인
▪ 이름 : ***
▪ 소속 : 부산광역시 주거센터 일용노동자
▪ 상병명 : 급성심근경색
▪ 결정기관 : 근로복지공단 부산중부지사
▪ 재해경위 : 2016년 9월 5일부터 주택수리업무(2016년 119안전하우스)에 일용직으로 투입되어 근무하다가 2016년 9월 28일 근무도중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여 29일 확진 후 스탠드 시술을 받고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음
▪ 문제점
- 직업환경의학과 작업관련성 평가 소견 제출했으나 재해조사서에 반영되지 않음.
- 증상발생 당일 작업환경 변화와 기상상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이 확인되나 이를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판단하지 않음
- 발병전 1주일 이내 발병 전 1주 동안 7일 근무하였고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59.3시간으로 업무량과 일상 업무시간이 모두 30%이상 증가했으나 업무량 30% 증가, 업무시간 30% 미증가로 조사하여 단기간 동안 업무 부담을 인정하지 않음

▪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 상병 발생 무렵 심장혈관에 영향을 줄 정도의 업무시간, 업무강도, 업무량 등의 변화사실 및 만성적인 과로사실 확인되지 않으며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사실 역시 확인되지 않는 등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상병이 발생했다거나 기존질환이 악화한 것으로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희박하므로 불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됨

▪ 부당한 이유
- 뇌심혈관계 인정기준 노동부 고시는 24시간 이내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1주일 이내 업무량의 변화, 3개월 이상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 중 하나에 해당되면 인정해야 함. 24시간이내 돌발적이고 급격한 업무의 변화와 1주일 이내 업무량과 업무시간의 변화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하나 이에 대한 질판위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음.
- 또한 각각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서로 중복되어 해당된다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나 이도 무시 함
- 부산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소견을 산재신청 시 제출했으나 재해보고서에 전혀 반영하지 않음.
- 건설노동자는 다른 업종에 비해 노동 강도가 매우 강한 업종으로 1주일동안 7일 동안 59.3시간을 일했다면 매우 업무강도가 높은 것 임. 이런 노동의 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음.
- 건설노동자는 주간에만 근무하기에 현재 뇌심혈관계인정기준에 따른 산재인정을 받을 수 없음. 현재 뇌심혈관계 산재인정기준은 노동시간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12주간 주당평균노동시간이 60시간이거나 4주간 64시간이어야만 만성과로를 인정받는 등 인정기준이 매우 협소하여 많은 피해노동자들이 생기는 독소조항 임. 뇌심혈관계질환 인정기준을 완화하여 재해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함.

⑤ 상병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아 산재불승인
▪ 이름 : ***
▪ 소속 : 아이쿱생협 정육배송업무 노동자
▪ 상병 : 수핵탈출증 요추4-5번간, 아래허리 통증 요추부
▪ 문제점
- 재해노동자의 정육배송업무가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였으나 노동자성을 인정치 않아 산재가 불승인 됨
- 아래와 같은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하여 노동자성을 인정해야 함
▪ 재해노동자 노동자성을 인정해야 하는 이유
- 운전기사 채용 시 회사측의 소개와 면접을 본 점
- 회사측이 신선한 상태로 식자재가 배송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사들의 차량에 설치된 태코미터로 차량 내부온도를 실시간 체크한 점
- 차량을 양수한 기사들이 기존 기사들에게 2주 정도 코스안내를 받은 점
- 회사측이 운전기사들에게 문자메시지나 단톡방으로 업무를 지시한 점
- GPS를 이용해 기사들의 운행을 항상 파악할 수 있게 한 점
- 동일한 유니폼을 입게 한 점
- 회사측이 기사들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대행한 점
- 기사들의 보수가 고정급인 기본운송비와 회식비·주유비·도로비 등으로 구성된 점
- 기사들이 배송량과 관계없이 1일 단위로 일정시간 근무하며 매달 지입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운송비로 수령한 점
- 회사의 팀장과 반장에게 휴가일정을 보고하고 조정 받은 점
- 회사에서 6개월 근무 시 만근 휴무 1일을 준 점
- 회사에서 회식비를 지급한 점
- 물류직원들이 하는 피킹 작업을 운전기사인 본인에게 하게 한 점

⑥ 미끌어 떨어지며 철 구조물에 부딪혔는데 타박상과 좌상만 산재인정. 요추 추간판탈출증과 중둔근 파열은 산재불승인
▪ 이름 : ***
▪ 소속 :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 상병 : 요추부 좌상(인정), 우측 슬관절 타박상(인정), 경추부 좌상(인정),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불승인), 추간판탈출증 요추 3-4번(불승인), 우측 중둔근 파열 및 혈종(불승인)
▪ 재해경위
- 2016년 11월 14일 현대중공업 2869호선 B33-35(P) JOINT 상하작업 중 불받이포를 미설치한 상태에서 절단 불똥이 떨어지는 것을 피하려다 약 1m 높이 론지 위에서 미끄러져 덜어지면서 철 구조물에 부딪쳐 재해를 당함.
▪ 문제점
- 사고성 재해를 부산 질판위에 심의 의뢰하여 불승인 함
- 현대중공업 조선소에서 취부작업에 10년 이상 종사하였고 허리 부담 작업에 많이 노출되었음에도 현장조사 시 본인에서 공지도 하지 않은 채 본인 배제하여 조사가 진행되었고 조사내용도 부실하게 조사 됨
- 사업주의 작업환경에 대한 축소하거나 왜곡된 의견이 반영 됨
- 중둔근 파열과 혈종 불승인 관련 주치의 소견 무시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축소, 왜곡 조사된 재해조사시트에 근거하여 허리 부담 작업을 인정치 않고 상병에 대해서도 퇴행성변화를 운운하며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결정 함. 제대로 된 현장조사에 근거한 업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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