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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재해, 직업병관련 소식

제        목   현산회 유인물) 노동자의 투쟁으로 일궈낸 출, 퇴근재해 산재 인정
올   린   이   울산 산추련 작 성  시 각  2017-06-28 오전 9: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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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투쟁으로 일궈낸 출, 퇴근재해 산재 인정

2016년 9월 헌법재판소는 산재보상보험법 출퇴근재해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6 : 3의 의견으로 현재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가장 대표적으로 통근 버스)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사고발생 시 산재를 인정하는 산재보험법 37조 1항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에 위반 된다고 선고한 것이다. 그리고 현행 산재보험법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여 산재노동자를 보호할 것을 결정하였다.

1963년 산재보상보험법이 만들어진 이후 출퇴근재해는 늘 정부와 노동자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였다. 노동자들은 정상적인 업무를 위해 출퇴근은 불가피한 과정이기 때문에 출퇴근 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통수단을 누가 제공했는지,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했는지를 따지지 말고 산재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해왔다. 또한 한국 공무원의 경우 교통수단에 관계없이 출퇴근재해를 보호하면서 노동자에겐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차별행위이기에 출퇴근재해 인정기준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더구나 독일, 프랑스, 일본과 제3세계 많은 나라에서 이미 출퇴근재해를 산재로 인정하고 있으며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출퇴근재해를 산재로 인정해야한다고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받아들이지 않는 한국정부에 대한 비판도 거세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그동안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제외한 도보, 자전거, 오토바이, 자가용, 대중교통 이용 시 출퇴근 사고에 대해 산재를 불승인 해왔고, 그 결과 많은 노동자들이 산재불승인으로 고통 받아 왔다.

그동안 출퇴근재해 인정을 요구하는 노동자의 투쟁이 계속되어 왔는데 다행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국회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산재보험법을 개정하여 출퇴근 중 재해를 보호하게 된 것이다. 이는 당연한 결과이고 그동안 노동자들이 요구해왔던 출퇴근재해의 정당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는 것이다.

출퇴근재해는 국회에서 산재보험법을 개정하고 정부 차원의 시행령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재해조사 인력과 소요예산 확보 등 준비를 거쳐 적용될 것이다. 산재보험은 사회보장제도로서 ‘무과실 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출퇴근재해에 대해 과실에 따른 차등 보상이나, 일부 직종의 적용제외, 자동차 사고의 적용시기에 차등을 두는 것 등은 평등권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모든 노동자의 출퇴근재해에 전면 적용되어 온전히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것이다.


산재은폐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조항 신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는 6차례 산재은폐 적발투쟁을 전개하여 280여건을 산재은폐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집단진정을 하였다. 3년간 끈질긴 투쟁으로 산재은폐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었고 국회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게 되었다.

그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산재은폐 행위자에 대한 형사 처벌 조항이 신설되게 되었다.

산재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산재발생 1개월 이내에 산재발생 개요, 원인, 재발방지 계획 등을 보고해야 한다. 그런데 이를 보고하지 않고 은폐한 경우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와 해당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하거나 공모한자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는 조항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신설되어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많은 노동자들이 일하다 다치거나 병이 생겼을 때 다친 노동자는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고 사고 사실이 은폐되어 같은 사고나 유사사고가 반복되어 발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이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산재가 발생할 경우 산재의 원인을 분명히 밝히고 현장을 개선하여 산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만 제2, 제3의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산재은폐를 근절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자. 만약 산재은폐 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중한 처벌을 묻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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