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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재해, 직업병관련 소식

제        목   기자회견문)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 7차 산재은폐 실태조사 결과발표
올   린   이   울산 산추련 작 성  시 각  2017-07-11 오후 3: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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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6차례에 거쳐 280여건의 현대중공업 원, 하청업체 산재은폐 사례를 적발하여 고용노동부에 집단 진정을 하였고 산재은폐 심각성을 사회적으로 제기하는 투쟁을 쉼 없이 계속 해 왔다.

그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①항(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에 사업주의 산재은폐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68조(벌칙) 조항에 10조 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는 자 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하거나 공모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어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울산지역 대책위는 산재은폐 근절과 산재은폐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요구해 온 노동자들의 투쟁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 보고 이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하지만 대책위는 산재은폐 형사 처벌 조항이 신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은폐가 계속 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할 수 밖에 없다. 그 이유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재해 발생보고 기준 때문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 발생 보고)는 ’①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다. 2014년 노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발생보고기준을 요양 4일에서 휴업3일로 변경한 후 노동자가 다치더라도 출근도장만 찍으면 사업주는 산재발생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노동자는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울산지역 대책위 내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올해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간 현대중공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휴업3일 악용사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10건의 동영상과 1건의 사진을 확보하였다. 영상에는 노동자들이 발목, 어깨, 손가락, 손목 등에 기브스를 하고 출근하는 모습들이 생생하게 담겨 있으며, 해당 영상에 찍힌 노동자들은 사실상 출근을 하더라도 현장에서 일을 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것을 한 눈에 확인 할 수 있었다. 일하다 다친 것도 억울한데 휴업3일을 피하기 위해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출근을 해야 하는 것이다.

또, 울산지역대책위 내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는 현대중공업 하청업체들이 산재은폐 현실을 확인하고자 산재노동자 면담과 병원 실태조사를 통해 본인과 직접 통화 7건, 통화 녹취 36건, 영상 5건, 면담 및 병원조사 적발 11건, 기타 1건 등 60건의 산재은폐 사례를 적발하였다. 이들 노동자들은 대부분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들로 손가락 골절, 안면부 봉합, 늑골 골절, 머리 찢어짐, 화상 등 일하다 다치는 사고를 당했지만 여전히 공상과 본인 부담 치료를 하고 있었다.

울산지역대책위는 이번 7차 산재은폐 실태조사를 통해 여전히 산재은폐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으며 휴업3일을 악용하여 산재은폐가 자행되고 있음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대책위는 조사된 71건에 대해 오늘 고용노동부울산지청에 산재은폐 집단 진정을 제기하고 이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면담과 국정감사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재발생 보고기준을 기존 요양4일로 변경 할 것을 요구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산재를 당한 노동자들이 산재절차의 복잡함과 까다로운 절차로 인하여 여전히 산재 보험 상의 권리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것을 확인하며 산재발생 시 병원신고제를 도입하여 다치고 병든 노동자를 신속히 산재보험으로 보호할 것을 함께 요구해 나갈 것이다.

울산지역대책위는 산재은폐를 근절하여 노동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 할 수 있는 일터가 되도록 활동해 나갈 것이고 일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릴 경우 간소한 절차만으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해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2017년 7월 11일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원회
(민주노총울산본부/금속노조울산지부/금속노조현대차지부/금속노조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금속노조현대중공업지부/금속노조현대차비정규직지회/공공운수노조울산대병원분회/공공운수노조교육공무직울산지부/플랜트건설노조울산지부/건설노조울산건설기계지부/화학섬유연맹울산본부/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울산이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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