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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금속노조) STX조선 중대재해 관련 금속노조 입장
올   린   이   울산 산추련 작 성  시 각  2017-08-25 오전 10: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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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조선 중대재해 관련 금속노조 입장

현금속노조와 조선업종노동조합연대(현중, 대조, 삼호, 성동, 한진, STX) 안전보건담당 간부들은 비상대책회의 소집을 통해 8월 20일 발생한 STX조선 사망참사 관련 (사고현장 원인조사•안전보건조치 여부•회사 HSE 인력 및 활동 현황•밀폐공간 작업 법적 규정 등) 배경과 원인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와 토의를 진행 했으며 결과를 바탕으로 아래의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 아 래 -

1. 재해의 성격
- 법과 안전원칙을 무시한 채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보다 채권회수에 혈안이 되어 무자비한 자구책과 구조조정을 요구 자행해 온 대한민국 법원과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자행한 사회적 타살이다.
- 구조조정에 따른 현장 작업인력 축소 안전인력 축소 등 생산과 안전관리체계 붕괴가 초래한 구조적 참사이다.
- 조선업 원청의 이윤 창출을 위한 납품단가(기성) 후려치기, 다단계 하도급의 만연과 하청에 대한 위험작업 전가가 초래한 참사이다.
- 대한민국 정부의 잘못된 조선업 재해예방정책의 귀결이다.


2. 재해 발생의 배경과 원인

① 배경 :
- 구조조정에 따른 작업 인력 축소로 해당 선박의 공기가 지연 될 수밖에 없었고, 공기 단축과 11월 초로 예정된 인도기한에 맞추기 위해 휴일인 일요일에 최소한의 안전보건조치(급기조치, 밀폐구역 감시자 배치, 적정보호구 지급) 시행 없이 (도장업무를 도급 받은) 금산의 재도급팀(물량팀 추정-(주)명인특수코팅산업/ 대표이사 조용득)이 투입되었음.

② 원인 :
- 환기장치 부실로 도장 스프레이 작업에서 발생한 인화성 증기가 RO탱크내 밀폐공간에 적체되었고 확증되지 않은 원인(조명등 폭발, 전선 피복 손상, 정전기)에 의해 발생된 스파크가 폭발을 일으키면서 RO 탱크 내 산소부족 또는 유독가스 흡입사태를 초래했고 적정보호구인 송기마스크를 착용치 못한 노동자 4인 모두가 질식 사망하게 되었음. 폭발에 따른 일부 화상 등 상해가 사망의 주요 원인은 아니며, 방독마스크가 아니라 송기마스크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했더라면 구조를 위한 최소한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임.

3. 확인된 안전보건상의 문제점

① 구조조정에 따른 HSE팀(안전보건환경팀) 인력 축소
- 2015년 대비 HSE팀 총원의 55%가 구조조정 되면서, STX조선 전체작업에서 발생하는 위험상황에 대해 파악 점검 지도 시정 등 체계적인 재해예방 지도 지원을 할 수 없었음.
- 8월 20일 해당 사고일에 전체 250여명의 노동자가 작업에 투입 되었으나, 사고일 근무한 HSE팀 인력은 3명에 불과했으며 1인은 사무실 상주해 상황 파악업무를 수행했고 나머지 2인의 현장요원이 전체작업에 대해 관리지도 역할을 맡아야 했음.
- 전체 위험에 대한 대처가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밀폐공간 작업만을 특정하여 이탈하지 않고 감시하는 것이 불가능했음.
-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안전원칙을 무시한 무자비한 구조조정을 요구 자행했고 채권 회수에만 혈안이 되어 선박 건조작업의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 인력인 HSE팀(안전보건환경팀) 인력이 무자비하게 해고와 사직 당했음.


② 부실투성이 위험작업 허가
– ‘위험작업 신청/허가서’ 세부내용 검토 결과 허가되어서는 안 될 작업이 허가되었음.
-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맞는 안전보건조치가 확보되지 못했음에도 보완 시정 지시 없이 1차 전산승인과 2차현장 승인됨.
◦ 밀폐구역 감시자: 밀폐구역 감시자가 지정 되지 않았음 - 부적정(밀폐 감시 도급업체 GSNQ 작업자가 휴무일 출근치 않았음.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23조(감시인의 배치 등)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동안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지정하여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해야 한다】
◦ 안전장구 : 안전장구를 방독마스크로 지정함. – 부적정 (송기마스크 착용, 비치해야 함) 그 외 안전장구로 정전기 대전 방지용 안전화, 제전의 등 정전기 방호 보호구가 지급 되었어야 함.
◦ 조명 : 조명등 설치가 명시 됨 – 부적정 (조명등 방폭기능 없음, 현장 설치된 등의 경우도 방폭등 여부가 의심스러움. 회사가 제품의 안전인증서를 제출했으나 현장에 설치된 조명등과 틀린 제품임을 확인 함. 현장에 설치된 조명등은 제조일이 2011년 2월 17일 온도등급이 T2 제품인데, 인증서 발부일자는 2014년 7월 30일이고 온도등급이 T3 제품임
【증거자료 – 현장방폭등 제품 사양 사진/ 회사 제출 제품 안전인증서】
◦ 환기대책 : 환기설비(배기) - 부적정 (‘환기설비-흡기가 설치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 됨)
◦ 소방대책 : 명시 내용 없음 - 부적정
◦ 기타 : 가스농도 – 부적정 ( ‘위험작업 허가지침 : HSE-SP-09’ 에 따른 가스 측정 실시 및 결과 기록을 확인 할 수 없었음)
【증거자료 – 위험작업 신청/허가서】

③ 환기상태 불량
- 밀폐공간의 적정환기상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정 급기와 배기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
- RO탱크 밀폐공간 도장 스프레이 작업을 진행하면서 환기상태가 불량하면 질식 또는 폭발 위험이 야기된다는 것을 충분이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환기조치(급기)가 취해지지 않았음.
- 현장 확인 결과 폭발 화염으로 녹아내린 자바라식 배기장치의 테두리와 철심 1종이 나뒹구는 것만을 확인 할 수 있었음. 재해 직전 24시간 동안 RO탱크에는 도장 품질 확보를 위해 제습기가 24시간 가동 되었으며 8월 20일 오전 10시까지 제습기가 가동 되었고, S1585 R.O T.K (P) 후속도장 작업이 10시15분경 시작되었음. 그 외 강제 급기장치에 대한 증언은 없음. 한편 RO탱크 바로 옆에서 작업이 진행된 슬롯탱크의 경우도 강제 급기장치 설치를 확인 할 수 없었음.
- 작업공간이 넓을 경우 자바라식 급기장치를 설치 가동하는데 RO탱크는 폭과 면적이 작아서 강제 급기를 하게되면 도장 스프레이가 날리고 균일한 도장 두께가 형성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급기장치를 설치 가동치 않았을 것으로 추정.

④ 적정보호구 미 지급
- 밀폐공간 작업에 해당하고 위험작업 신청/허가서에도 ‘잠재유해 위험요소’ 로 “환기상태 불량으로 인한 질식 또는 폭발위험”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소부족상태와 유해가스의 인체 흡입 및 피부접촉 상황을 사전 차단 가능한 송기마스크가 지급되지 않았음.
- 송기마스크 착용이 법적 기준이며, 대우조선해양 현대삼호중공업 등 주요조선소에서 도장 스프레이 작업시 방독마스크 착용을 금지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24조(안전대 등) ①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산소 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하여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안전대나 구명밧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25조(대피용기구의 비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다리 섬유로프 등 비상시에 근로자를 피난 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⑤ 정전기 방호 보호구 미 지급!
- 정전기 대전 방지용 안전화, 제전의 등 정전기 방호 보호구가 지급되지 않았음.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25조(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 등 방지) ②사업주는 인체에 대전된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정전기 대전용 안전화 착용, 제전복 착용, 정전기 제전용구 사용 등의 조치를 하거나 작업장 바닥 등에 도전성을 갖추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특별안전교육 미실시!
- 밀폐공간 위험작업임에도 고 박승현, 김영진, 임갑생, 임상환 노동자에 대한 특별안전교육 실시 기록을 확인 할 수 없었음.

⑦ 안전조치 미확보 상태에서 금산(하청)의 재도급팀(물량팀 추정) 투입!
- 회사측 발표와 제 언론 보도 내용과 달리 사망한 노동자들의 소속은 금산이 아니었음.
- STX조선(원청)으로부터 위험업무인 특수 도장업무를 도급 받은 금산(하청)은 밀폐공간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보건조치(급기조치, 밀폐구역 감시자 배치, 적정보호구 지급)를 시행하지 않은 채, 재도급팀(물량팀 추정-(주)명인특수코팅산업/ 대표이사 조용득)을 위험작업에 투입했음.
- 참사로 사망한 4명의 고인은 금산(대표이사 신재호) 소속이 아니며, ㈜명인특수코팅산업(대표이사 조용득) 소속 노동자임. 이는 4명의 고인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에서 확인 됨,
-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참사에 대한 원인조사를 통해서 위법적 다단계 도급 여부를 명확이 밝혀야 할 것임.
【증거자료 – 근로계약서】

⑧ 고인들의 서명 위조
- 한편 4명 고인의 ‘근로계약서’ 의 서명 필적과 입사 후 출입증 발부 전 실시한 STX조선 HSE팀의 ‘안전교육관리 서명지’ 의 서명 필적을 대조한 결과 4명 고인의 서명 필적이 모두 상이하여 서명이 위조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음.
- 서명의 위조 사실에 대해서는 단순 육안 비교대조 만으로도 식별 가능했으므로, 서명 위조 사실과 목적에 대해서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철저이 조사해서 밝혀야 할 것임.
- 정황상 불온한 목적으로 사문서 위조를 자행 했을 것이고, 금산이 특수도장 업무의 ㈜명인특수코팅산업 재도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명을 위조했을 것이라 추정 됨.
【증거자료 – 위 근로계약서, ‘안전교육관리 서명지’】

⑨ 인화성 증기에 의한 폭발 위험이 우려되는 방폭등(?)
- 참사 현장 원인조사에서 확인된 바에 의하면, 설치된 조명등은 고열을 발생시키고 있었음. 장갑 낀 손으로 해당 전구를 만져본 경우에도 상당이 뜨거웠던 점에 비추어 볼 때 40∼50℃정도 열 발생 가능성을 추정함.
- 문제의 방폭 등은 전구내 필라멘트가 설치되어 양극 음극의 전류를 마주치게 해서 전원을 발생 시키는 일반전구의 형태였음.
- 현장 설치 방폭등 방폭기능이 의심스러워? 회사에 설치 제품의 안전인증서를 제출을 요구하고 안전인증서를 받아 보았으나 회사로부터 제출된 제춤 안전인증서는 참사 현장에 설치된 조명등과 틀린 제품임을 확인되었음.
- 도장 페인트 희석제의 주요성분의 인화점은 톨루엔 7℃, 크실렌 23℃, 벤젠 4.4℃에 불과하다. 따라서 스파크와 열 등 인화 요인이 존재하면 인화 폭발로 직결 될 수 있음.
- 노동현장에서 사용 되고 있는 방폭등이 전구 열을 발생 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R.O 탱크에 설치되었던 4개의 방폭등이 과연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규격에 적합한 방폭등 이었는지 의문이며, 고용노동부와 경찰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함.


3. 근원적 재발방지 대책을 위한 요구

1) STX조선 중대재해 재발방지 노•사•정 회의 구성
- 회사의 회생을 위해 자국노력을 멈출 수 없는 조건에서, 어느 일방의 원칙적인 주장과 행정조치만으로 STX조선의 근본적 재해예방시스템이 구축되기 어려움. 따라서 재해예방과 노동자 생명 유지 증진의 책임이 있는 3주체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핵심적으로 근본적 대책을 모색해 나가야 함.
- 노•사•정 회의를 구성하여 경영과 안전, 구조조정과 안전, 재해 발생 근본 원인, 회사 재해예방시스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원칙을 세우면서 단기 및 중장기적대책을 마련 실현 시켜 내야 함.
- 고용노동부 일방의 중대재해 원인조사가 아니라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공동 논의를 통한 동의 속에서 근본원인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이를 위해 논의 의제의 하나로 8/20일 폭발 참사 사고조사위원회를 어떻게 구성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노•사•정 회의를 통해 논의 확정할 수 있을 것임.

2) 하청구조 개선과 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시 원청의 책임강화
- 다단계 하도급 하청 구조가 만연된 조선업 상황에서 원청업체의 납기 단축 등 이윤 증대를 위해 하청은 원청이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하청은 따를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임.
-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 유발 위험작업에 대해 도급 금지를 법제화하여 위험에 대한 하청업체에 대한 위험 전가를 근원적으로 차단해야 함.
- 또 원청 이윤 극대화를 위한 납품단가(기성) 후려치기를 근절하고 적정 납품단가(기성)을 보장해야 함.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조선업 원청들이 영업비밀을 내세우며 공개치 않고 있는 기성책정 기준을 파악하여 적정기성을 보장토록 지도 감독해야 함.

3) 노동자 생명과 안전이 도외시 한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
- 계속적인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감축과 고용 불안정은 재해예방활동 체계의 붕괴와 관리감독 부재 안전교육 및 인식 부재로 이어질 수 밖에 없으며 노동자들은 재해 발생의 위험에 더욱 내몰리게 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단은 계속해서 인원감축을 요구하고, RG(선수환급보증) 발급을 빌미로 현재 인력의 50% 감축을 요구하고 있음. 현재 750명 수준의 직영 인력의 절반을 구조조정 한다면 직영들의 노동만으론 더 이상 선박을 건조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고 8월 20일 참사에서 확인 되었듯이 회사의 재해예방체계는 완전 붕괴 상태에 빠지게 될것이 자명함. 회사가 정상화 될 수록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급격하게 증가 되고 만연된 다단계 하도급과 기성삭감의 덫에 걸린 하청노동자들은 중대재해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될 것임. 이는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과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입1장과 배치되는 것임.
- 노동자의 안전과 직결된 필수 업무 및 선박 건조 작업의 완결성을 저해하거나 차질을 초래하는 인적 구조조정은 중단되어야 함.

4) ‘위험작업 허가지침 : HSE-SP-09’/ ‘밀폐공간 작업지침 : HSE-SP-20’ 보완 및 준수
- 위험작업 재도급 및 물량팀 투입금지 : 안전관리 능력이 확보된 업체 우선 선정
- 위험작업 신청/허가 양식 보완 : 작업자 이름 연락처 기재되어야 함. 점심시간 등 작업자 중 확인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연락해서 확인될 수 있어야 함.
- 화기구역/ 밀폐구역 감시자 미 배치시 위험작업 승인을 불허해야 함. 8월 20일 폭발 참사의 경우 진위를 확인키 어려우나 밀폐작업 감시를 도급받은 업체 노동자가 출근하지 않았던 관계로 도급업체 팀장을 밀폐구역 감시자로 선정했으나 10시50분까지 현장에 있다가 별 문제가 없어 현장을 떠났다고 함. 위 사례는 도급업체 관리감독자가 위험작업 관련 허가서상 점검사항이 무엇인지? 감시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시사 함. 밀폐구역 감시자가 배치되지 못했다면 업체의 관리감독자는 당연한 역할로 감시자 역할을 수행하거나 필요 인력을 배치해야 마땅함.
- 화기구역/ 밀폐구역 감시 업무 도급을 금지해야 함. 화기위험작업/ 밀폐위험작업 업무와 관련 구역 감시 업무는 분리 될 수 없는 연동 업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도급화 되어 도급 업체의 출근 등 상황에 따라 감시자가 배치되지 못하는 황당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음.
- 밀폐구역 안전장구 : 송기마스크, 정전기 대전 방지용 안전화, 제전의 착용 의무화 방진마스크 착용 금지
- 조명 : 안전인증을 받은 방폭등 설치 사용 의무화, 개인등도 의무 교체,
- 환기: 밀폐 위험작업 적정 환기조치, 강제 급기와 배기장치 설치와 적정 여부 확인 후 작업 투입
- 잠재유해위험요소 : 위험의 근원적 제거를 원칙으로 하고, 방호대책 완비확인 후 작업 승인
- 산소 가스농도 측정 및 기록 의무화, 작업간섭(화기/도장 등)금지
- 위 지적 내용의 준수 여부를 철저 확인 후 작업 허가가 이루어져야 함.

5) 밀폐 위험작업 적정 환기조치
- 강제 급기와 배기장치 설치와 적정 여부 확인 후 작업 투입

6) 안전인증을 받은 방폭등 설치 사용 의무화
- STX조선에서 사용 중인 작업등에 대해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안전인증을 받은 방폭등 여부를 확인하고, 화기작업과 밀폐위험작업에 전구에서 열을 발생 시키는 전구 사용을 금지시켜야 함.

7) STX조선 책임자 구속과 엄격한 처벌
- HSE 팀 관련자들은 R.O. TK 밀폐위험작업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보건 조치가 취해져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작업 신청’ 허가서 상 점검상황을 확인치 않은 채 위험작업을 승인했음.
- 뿐만 아니라 회사 자체 안전규정인 ‘위험작업 허가지침 : HSE-SP-09’/ ‘밀폐공간 작업지침 : HSE-SP-20’ 명시내용도 대부분 준수치 않았음.
- 이 같은 실태의 안전관리총괄책임자인 장윤근 대표이사가 안전관리총괄책임을 다하지 않았음을 의미 함. 뿐만 아니라 안전을 무시한 구조조정과 HSE팀 총원의 55% 감원 등 STX조선의 재해예방활동 인력과 체계 붕괴를 초래하였으므로 사회적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구속되어야 함.

8) 특별근로감독 연장
- 고용노동부가 2주간의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위법사항을 확인하고 확인된 경우 엄벌에 처하겠다는 발표를 환영함. 작업중지 명령을 통해 근원적인 재해예방대책 수립 이전에 작업중지를 해제할 수 없다는 단호한 정책의지를 내보이는 것도 중요함,
- 현재 고용노동부는 STX조선 전체 작업장에 대한 전면 작업중지 조치를 명령하고 있으며, 작업이 진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특별근로감독이 진행되고 있음. 감독은 통해 고용노동부가 확인 할 수 있는 것은 위험기계기구나 설비의 안전조치 여부와 각종 법적의무사항 이행에 대한 문서 검토 등 재해예방체계의 작동 실태일 것이라 추정 됨. 그러나 2주간의 특별감독으로 STX조선 작업환경의 문제점과 전체적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근본적 재해예방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기엔 한계가 있음.
- 이에 특별근로감독 기간을 연장하거나, 작업재개 후 2차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하여 전체 작업이 진행되는 상황속에서 구조적인 유해위험 발생 상황과 재해에방시스템 작동 현황등을 면밀이 파악할 필요가 있음.

2017년 8월 2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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