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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재해, 직업병관련 소식

제        목   근로복지공단 항의서한)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트라우마에 대한 요구사항
올   린   이   울산 산추련 작 성  시 각  2018-01-15 오전 9: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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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 서한]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에게 2차 가해를 자행한 당사자를 처벌하라!!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트라우마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치료를 요구한다.


5월 1일 크레인 사고로 인한 노동자들은 고통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도 제기되었고 여러 단위의 우려스러운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처리과정을 보면 노동자들의 트라우마에 대한 치료 등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노동자들에 대한 적극적 치료와 관리를 해야 할 근로복지공단과 감독의 의무가 있는 노동부가 오히려 노동자들에게 제 2.3의 고통을 주는 가해자가 되고 있다.

첫째, 근로복지공단 담당자들의 여러 발언에서 트라우마로 고통 받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심각한 2차 폭력을 가하고 있다.

‘만 명 중에 한명 정도로 인정되는 질병인데, 가능성 없는 산재신청을 왜하는지 모르겠다’, ‘ 5월1일 이후 현장에서 얼마간 일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트라우마 맞느냐’ 라며 트라우마로 인한 고통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함부로 발언하고 노동자에게 불안감을 주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산재승인이 되어도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산재가 되면 만사형통인 것처럼 생각하다 낭패 보는 사람도 많다’ 라며 노동자에게 불안감을 주고 협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담당자를 처벌하라. 노동자에게 사과하라.

두 번째, 산재요양신청에 따른 업무처리가 너무 늦어져, 노동자들은 근로복지공단이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거 아니냐고 의심할 정도이다.

10월 11일 신청인의 경우 70여일이 지난 12월 27일에서야 사실 확인서 문답서 작성요구 서류를 받았고 아직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로 이관조차 되지 않았다. 이 노동자의 경우 정신과 정밀진단을 이미 받은 노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70여일 동안 공단은 무엇을 했단 말인가.

또한 나머지 노동자들의 경우에도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신청일로부터 30일이 지나서야 사실 확인서를 받고 있다. 이중 한 노동자는 11월 산재신청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이 지난 12월 19일에 연락이 와서 회사이름이 무엇인지? 입사일이 언제인지를 물었다고 한다. 이미 신청서에 기재되어 제출되어 있고, 노동자에게 연락하기 전에 이미 회사 측에 연락을 취하고 난 뒤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에게 묻는 이유가 무엇인가.

세 번째, 특진을 통한 정밀검진을 받아야하는 노동자들의 치료는 더욱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현재 통영지사에 산재요양신청을 한 5명의 노동자중 2명은 정밀정신진단을 받아서 서류를 제출한 상태에 있다. 나머지 3명의 노동자는 특진으로 정밀정신검사를 받아야 하는 노동자들이다. 5월1일 사고 이후로 일자리가 불안한 상태에 있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노동자들이다.
이 노동자들은 검사비용조차 부담스러운 상황이어서 근로복지공단에 특진조치로 정밀검사를 요구하였다. 특진기관의 검사가 진행되고 결과가 나오기 까지 1달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관례이다. 그렇게 된다면 이 노동자들은 또 많은 시간을 치료도 온전히 받지 못한 채 로 시간을 보내야 한다. 거기에 특진까지의 행정적 절차가 늦어지는 것을 포함하면 산재결정까지 노동자들의 정신적 고통은 누가 치유하고 책임질 수 있다는 말인가?
트라우마는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이 따라오며 단기간에 치료받지 못한다면 만성화될 가능성이 높아 초기 빠른 개입이 중요하다. 이미 관계당국의 초기지원의 부재로 노동자들은 트라우마의 만성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근로복지공단은 늦장을 부리고 있다. 산재처리 과정에서의 스트레스와 불안이 더욱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근로복지공단의 이러한 태도는 노동자 스스로 포기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네 번째, 트라우마에 대한 일관된 처리 절차나 매뉴얼 없이, 지사별로 제각각 이다.

5월 1일 재해를 당한 노동자중 2017년 8월 이후 3명의 노동자가 트라우마로 인한 추가상병신청을 했다. 이중 한명은 지역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하였고, 한명은 지사 자문회의에서 심의를 진행하였다. 나머지 한명은 11월 10일 신청하였으나 아직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직 결정이 나지 않은 노동자는 산재요양기간동안 근로복지공단의 EAP 프로그램을 몇 회기 받았던 노동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재요양신청이 끝나고 난 뒤 정신과병원을 찾아 검사한 결과 트라우마 진단을 받았다. 이후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결정이 없었다.
정신질환의 경우 최초의 질환이 아닌 추가상병의 경우에는 업무상질판위가 아닌 소속기관에서 정신의학과 전문의 자문 또는 자문의사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고 하고 있으나 지사별 제각각이다. 또한 이러한 제각각의 처리 방식으로 결정이 늦어지면서 노동자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치료방법 또한 약물치료만이 인정되고 있는데, 트라우마에 대한 입증된 치료방법에 대해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 번째. 트라우마로 산재신청 한 노동자들의 질병발생일은 5월 1일이다.

우리는 지난 5월1일 삼성중공업의 크레인 사고 초기 관계당국에 사고의 당사자, 목격자, 처치자 등 사고와 관련된 노동자들의 심리치유를 위한 전담팀( 노동부 , 근로복지공단 등) 을 구성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관계당국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인해 초기 개입과 지원이 실패한 상황이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본인들이 고통 받고 있는 트라우마를 치료해야 한다는 것도 인지하지 못하고 방치되어 왔다. 사고재현의 두려움으로 일터에 나가는 것도 두려워서 가질 못했다. 작업중지기간 동안 그리고 하청업체의 연이은 폐업도 이어졌다.
지난 10월경 근로복지 공단 통영지사와의 간담회에서 평균임금산정에 대해 보건소등 상담을 받았는지 등에 대한 포괄적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답한바 있다. 그런데 현재 통영지사는 산재 신청한 노동자들의 질병발생시점을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날로 처리하고 있다. 사업주와 행정기관의 대응 미비로 고통 받은 노동자들은 또 한 번 불이익을 받게 되는 상황에 직면에 있다.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로 인한 트라우마 노동자들의 평균임금 산정은 특례조치가 있어야 한다.

다섯 번째,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접수에 형식적 태도로 일관하는 근로복지공단 본부의 자성을 촉구한다.

지난 12월 2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트라우마 산재처리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요구합니다’ 라는 민원을 접수하였다. 이 사안을 이첩 받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리절차에 대한 안내와,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응답으로 형식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노동자들에게 폭력적 언사를 진행한 것에 대한 민원은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았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조치에 대한 방관 또는 동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담당자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할 것이다.


아직도 많은 노동자들이 고통 속에 있지만 그 고통을 혼자서 오롯이 감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고이후 많은 노동자들이 조선소를 떠나 온전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해있는 노동자들은 상처받은 마음을 챙길 기회조차 포기하게 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관계당국이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할 것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일과 함께 현재 고통 속에 있는 노동자에게 치료받을 권리를 신속하게 보장하는 것이다. 노동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탁상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근로복지공단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2018년 1월 12일

부산울산경남권역 노동자건강권대책위
민주노총 경남본부, 민주노총 울산본부, 민주노총 부산본부
금속노조 경남지부, 금속노조 부양지부, 금속노조 울산지부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울산 산재추방운동연합 , 마창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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