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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후쿠시마 참사 7주기 울산 탈핵주간(3/3~3/11) 선포 기자회견문
올   린   이   울산 산추련 작 성  시 각  2018-03-05 오후 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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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참사 7주기 울산 탈핵주간(3/3~3/11) 선포 기자회견

기억하자 후쿠시마! 지속가능한 핵발전소는 없다!

올해는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에 이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난 지 7년이다. 상당한 시간이 흘러 어찌 보면 지금쯤은 회복지역이 많을 것 같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신문, 방송들의 현지 취재와 환경단체들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여전히 후쿠시마 핵 사고는 현재진행형이다.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20km이상 떨어진 나미에의 경우만 봐도, 일반 주택 인근의 방사능 수치가 시간 당 217μSv(마이크로시버트)까지 나온다. 사고가 없었다면 나오는 수치인 0.1μSv(마이크로시버트)대의 평균적인 수치의 2,000배가 넘는다. 매일 한 시간마다 한 번씩 가슴 엑스레이를 찍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기에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다.

일본 정부는 지금도 방사성 물질을 처리하는 제염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하지만 제염을 했다는 지역을 조사해도 위험한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후쿠시마에서 서북쪽으로 40km 떨어진 이타테는 제염이 끝나 피난지시가 해제되어 주민들이 귀환할 수 있는 지역이다. 하지만 이곳도 전체 가구의 2/3 정도가 여전히 일본정부의 목표치의 3배에 달하는 수치가 조사될 정도로 심각하다. 제염을 했다 해도 여전히 집이나 학교 주변의 숲과 삼림에 축적되었던 방사성물질의 확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방사능 수치가 높아지는 등 제염작업을 무색하게 하고 있는 지경이다.

따라서 정부가 피난지시를 해제하고 귀환을 밀어붙여도 실제 핵사고 난민들의 귀환율은 후쿠시마에서 20km 떨어진 나미에의 경우 2.5%이고, 40km 떨어진 이타테는 7%정도밖에 안 된다. 이마저도 일본정부가 피난민 지원을 중단하는 억지 정책을 쓰기에 그나마 그 정도이다.

이는 일본인들의 여론조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일본여론조사회가 2월 24~25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617명을 상대로 실시한 대면조사에서 63.6%는 핵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지금 바로 모두 없애야 한다'는 응답이 11.4%나 되어, 이를 합치면 응답자의 75%가 핵발전소 제로 정책에 찬성한 것이다. 반면 '단계적으로 줄이되 새로운 원전을 만들어 일정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은 19.9%, '새로운 원전을 만들어 후쿠시마원전 폭발사고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답변은 2.4%였다. 핵발전소에 의한 재앙이 진행 중이며 하루속히 탈핵사회로 가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여론인 것이다.

지난 신고리5·6호기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시민들은 그동안의 완전히 폐쇄적이고 비대칭적인 정보 속에서의 왜곡된 판단을 부분적으로는 극복했으나, 공정하고 공평한 룰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음에 따라 숙의를 통한 공론이 아닌 여전히 왜곡된 정보 속에서의 섣부른 판단을 강요받는 과정 속에서 신고리5·6호기는 다시 건설을 시작했다.

단 한 번의 사고가 재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핵발전의 본질이다. 한 번 가동하기 시작하면 나올 수밖에 없는 핵폐기물을 10만년 이상 아무 사고 없이 보관해야 하는 것이 핵발전의 숙명이다. 꼭 일본처럼 사고를 당해봐야 변화를 인지하기 시작하는 것은 이미 뒤늦은 재앙의 자각일 뿐이다. 그렇기에 공론화 과정 중 과반수가 탈핵사회에 동의했다.

하지만 현 정부의 탈핵 시기는 시민들의 바람과는 다르게 너무 늦다. 그 사이 문재인 정부 기간에 가장 많은 핵발전소(28기)가 사상 최대의 용량으로 가동된다. 물론 문재인정부의 기조대로만 하면 장기적으로는 핵발전소의 수와 용량은 줄어든다. 하지만 정권은 유한하고 핵마피아는 여전히 철옹성이다. 정권만 바뀌면 위의 일본인 22.3%의 여론처럼 다시 원래대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가장 먼저 닥칠 일은 고준위 핵폐기물의 처리이다.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아직 해답을 찾지 못한 일을 은근슬쩍 임시저장고를 지어서 해결하려하는 꼼수를 쓰려하고 있다. 재앙의 꼼수이다. 울산의 신고리 핵발전소는 용량이 최대이기에 핵폐기물 또한 최대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해답이 없는 짓을 계속 늘어나게 할 수는 없다. 지진이 활성화되고 있는 위험한 이 지역에 10만년 이상을 책임져야 할 일을 계속 만들 수는 없다. 고작해야 300명 내외의 핵마피아 연구자의 연구비 따먹기로 사용될 1,500억원 규모의 ‘원전해체연구소’의 울산유치 카드로 목전의 위험을 눈 가릴 수는 없다.

우리는 후쿠시마 참사 7주기를 맞이하여 문재인 정부에 요구한다!
핵폐기물에 대한 과학적이고 사회심리적인 분명한 확증 없이 현재의 핵폐기물 포화상태를 초과할 수 있는 핵발전소의 운영을 중지하라!
한반도 동남권의 최대지진평가를 조속히 완료하고 완료하기 전까지 내진 부실한 월성핵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라!
노후 핵발전의 대명사, 내진 부실 핵발전의 대명사, 월성 핵발전소의 조기폐쇄 로드맵을 조속히 수립하라!
최신기술 안전성 평가와 최대지진 평가는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의 필수조건이다. 최신기술 안전성 평가와 최대지진 평가 이전에는 신고리 4호기 운영을 불허하라!
울산시는 조속히 핵사고 방제대책을 현실화하고 핵사고 시 당장 시행 가능한 현실적인 시뮬레이션을 수립하라!

2018년 3월 5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별첨)
■ 울산 탈핵주간(3/3~3/11) 일정

■ 후쿠시마 7주기 탈핵주간(3/3~3/11) 선포 기자회견
- 일시 : 3/5(월) 14:00
- 장소 : 울산시청 프레스룸

■ 2018 탈핵학교 <어떡할래? 핵폐기물!>
- 일시 : 3/7(수) 10:30
- 장소 : 울산시민아이쿱생협 삼산공간
※ 3주에 걸쳐 고준위핵폐기물 관련한 강연 진행
1강 : 고준위핵폐기물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2강 : 고준위핵폐기물 재처리와 고속로, 무엇이 문제인가
3강 : 고준위핵폐기물 현안지역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 지방선거 출마후보자 대상 탈핵정치인 선언 및 기자회견, 퍼포먼스
- 일시 : 3/8((목) 11:00
- 장소 : 울산시청 정문

■ 후쿠시마 7주기 탈핵대회
- 일시 : 3/10(토) 14:00 ~ 17:00
- 장소 : 롯데백화점 앞
- 프로그램 : 탈핵집회, 노래공연, 탈핵합창, 행진
- 행진 코스 : 롯데백화점 - 디자인거리 - 현대해상사거리 - 롯데백화점(왕복 약 2.2km)
- 행진 컨셉 : 고준위핵폐기물 통을 등에 짊어지고 행진합니다.
※ 같은 날 서울에서는 <핵쓰레기 너머, 나비 날다>라는 제목으로 탈핵집회와 퍼레이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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