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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금속노조)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입장
올   린   이   울산 산추련 작 성  시 각  2018-04-03 오후 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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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입장


고용노동부는 28년 만의 전면개정이라는 명분을 대며 지난 9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27일에는 졸속개정우려에 대한 각계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며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금속노조는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폐기할 것과, 서둘지 말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처음서부터 제대로 다시 만들 것을 요구합니다.

이유는 전부개정(안) 마련과정이 절차적 하자와 내용적 하자가 심각한 형편없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노사단체·전문가 의견수렴도 없이 밀실에서 만들어졌고 하부법령 개정안 초안조차 마련되지 않았으며, 산재예방제도 무력화 된 현장상황과 제도개선 필요내용이 고려되지 않았으며, 예방주체인 노동자와 노동자대표 참여권과 알권리 확대가 없고, 작동 영향과 실효성이 검토되지 않은 알맹이 빠진 개정이기 때문입니다.

금속노조가 바라보는 산안법 개정안과 개정과정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1. 절차상 하자가 만연한 졸속 개정
- 재해예방 당사자 의견수렴 없는 일방적 개정
- 안전보건 전문가 의견수렴 없는 일방적 개정
- 입법예고 전에 간담회·공청회를 단 한 차례도 거치지 않은 번갯불 개정
- 민주노총 금속노조도 알지 못한 갑작스런 입법예고

2. 내용적 하자가 많은 일방적 개정
- 하부법령 개정안 초안이 마련되지 않은 졸속 개정 : 전면개정에 따라 많은 세부내용을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으로 위임해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부법령 개정안 초안이 없음.
- 대통령령(시행령) 노동부장관령(시행규칙) 개정안이 마련되지 않은 놀라운 졸속 개정
- 예를 들어 “제59조(도급의 승인) ①사업주는 안전과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면 같은 사업장내에서 도급할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대통령령 개정안이 마련되지 않아 조선업의 족장설치, 고소작업, 밀폐공간작업 등이 도급이 금지되는 위험한 작업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음.
- 졸속적으로 마련되다 보니 전부개정안 제4장 제34조(근로자대표의 통지요청) 4. 제129조제1항에 다른 작업환경측정에 관한사항 이라 명시하고 있으나, 제129조제1항은 (석면농도기준의 준수) 임. 작업환경측정은 제130조임. 그리고 수많은 오타 등

3. 노동자와 노동자대표 참여권 확대 없는 알맹이 빠진 개정
-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 제정당시 법 내용의 핵심적인 문제점은 산업재해 피해당사자이자 예방의 주체인 노동자의 참여권과 알권리 철저하게 배제했다는 것이었음.
- 1990년 이후 30년만의 전면 개정임에도 참여권과 알권리 현실은 나아지지 않았음.
- 중대재해 발생을 줄이고 재해예방 사업 활성화와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해당 노동자와 노동자대표 참여가 관건사항임에도 전부개정안에 노동자와 노동자대표 참여권 관련 진전된 내용이 없음.
- 또 작업중지 조항과 노동자대피 조항이 무력화되었음이 명백함에도 전부개정안에는 작업중지와 대피에 대한 노동자대표와 산업안전보건위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집단적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있음.
-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 노동부에 MSDS를 제출케 하여 정부로 관리 주체를 확대했지만, 유해 위험물질 취급사용 노동자나 피해자에 대한 정보공개는 여전이 제한되고 있음.
- 노동자를 소극적 기준준수와 보호대상으로 국한하지 말고 권리주체로 변경해 재해예방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스스로의 안전보건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나가야 함에도 문제의식이 결여 됨.

4. 산재예방제도 무력화 현실과 제도개선 필요내용이 고려 수렴되지 않은 전부개정
- 현행 제도와 감독 평가 부재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와 노동부 지도감독 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 평가와 대대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전부개정안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현행제도와 감독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지 않았음.
- 위험성평가 무력화 : 평가 주체는 관리감독자, 노동자 참여 배제, 평가기준 미 제시, 사업장 지도감독 부재에 기인
- 공정안전보고제도 무력화 : 노동자에게 준수의무가 부여되어 있으나 노동자는 보고서를 볼 수 없고 교육 받지도 못함/ 노동조합 실질적 참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요구에 대한 회피/ 지도감독 부재, 형식적인 이행상태 평가에 기인
-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와 대책 무력화 :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근골격계 부담작업 범위고시, 부담작업을 노동부고시 범위로 국한시키는 제한된 조사와 대책, 유해요인조사 결과에 따른 작업환경 및 노동조건 개선회피에 대한 지도감독부재, 의학적조치 미실시에 대한 지도감독 부재에 기인
- 화학물질 취급노동자 보호조치 부재 : 유해 화학물질 취급에 따른 노동자 보호조치 위반에 대한 지도감독 부재
- 작업환경측정제도 무력화 : 전 세계적으로 유통 사용되고 있는 화학물질 100,000종/ 189종에 불과한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취급물질 대비 0.018% 측정대상)/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발암물질 187종 중 측정대상은 98종 52% 불과함에도 지속적 제도개선 회피/ 기계적 노출기준에만 집착하는 부실한 작업환경측정/ 작업환경측정 및 평가로 전환되어야 마땅함.
- 특수건강진단 무력화 : 전 세계적으로 유통 사용되고 있는 화학물질 100,000종/ 177종에 불과한 특수건강검진 대상 유해물질(취급물질 대비 0.018% 측정대상)/ 발암물질 187종 중 특검대상은 89종에 불과함에도 지속적 제도개선 회피/작업환경측정 평가와 연동되지 못하고 있는 특검/ 제한적인 사후조치와 사후관리 부재
- “작업중지 명령과 해제 기준”무력화 : 노동부 본부에서 제정 시행중인 “작업중지 명령과 해제 기준” 이 사업주와 결탁(?) 또는 편향된 노동부 고위관료들과 근로감독관들에 의해서 무력화되었음. 노동부가 앞장서서 기준을 무시하는 황당한 감독실태에 대한 대책없이 작업중지와 관련된 사업주와 노동자 노동부의 권한과 역할을 구분한들 실효성이 없음.
- IMF 구조조정 과정에서 탄생한 한시적 특별법인 “기업규제완화를위한특별조치법” 이 폐기가 고려되어야 함에도 반영되지 못했음.

5. 노동자 정신건강에 대한 보호 에방 책임이 전부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음.
- 일터 괴롭힘 등 노동자 정신건강을 저해하는 노동환경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전부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음.


6. 결론
- 고용노동부 전부개정안은 세계 최고의 사망사고 발생률과 재래형 사고에 대한 대책, 원청의 위험작업 하청 전가, 새로운 고용형태 증대에 따른 노동자 보험범위 확대의 필요, 고객 응대노동자에 대한 사업주 건강장해 예방조치 필요성 증대, 기업 영업비밀을 이유로 한 알권리 제한 논란에 대한 대책 등 변화된 상황과 필요에 부응하고자 한 측면이 있습니다.
- 내용적으로는 발주자·도급인(원청) 등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책임주체를 확대하고 처벌수준을 상향하며 제재수단을 다양화하고자 한 점, 영업비밀을 이유로 화학물질 비공개를 제한하려 한 점, 감정노동자 건강장해 보호조치와 업무의 일시적 중단·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한 점, 특수고용 노동자 보호를 확대하고자 한 점은 긍정적인 노력으로 평가할 만합니다.
- 그러나 전부개정(안) 마련과정이 절차적 하자가 심각하고, 현재까지 시행되어 온 산재예방제도 무력화 된 현장상황과 제도개선 필요내용이 대부분 고려되지 않았으며, 노동예방주체인 노동자와 노동자대표 참여권과 알권리 확대가 거의 없고, 작동 영향과 실효성이 검토되지 않은 내용적 하자가 심각한 전부개정(안) 이란 점에서 폐기되어야 마땅하며,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여 제대로 다시 만들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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