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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재해, 직업병관련 소식

제        목   울산노동자건강권대책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입장
올   린   이   울산 산추련 작 성  시 각  2018-04-24 오후 2: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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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 입장

고용노동부가 2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전부개정안은 입법 예고 전까지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의 의견을 단 한 차례도 수렴하지 않았고 하부법령 개정안 초안이 마련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추진되어 절차적으로도 노동자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원회는 유해, 위험한 노동현장의 최소한의 보호 장치인 산업안전보건법을 28년 만에 전면 개정하는 법률안을 검토한 결과 1년에 1,777명이 사망하고 90,656명이 다치고 병드는 노동현장의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고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담고 있는가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심각한 우려와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첫째, 고용노동부가 법의 목적과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발주자와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의무 확대, 위험작업 도급금지, 작업중지권 개정, 고객응대노동자 보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과 제출 등을 개정하였다고 하나 법 개정 방향의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대상이 매우 제한적이며 실내용이 상당히 부실하여 매번 반복되는 산재사망이나 산재다발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둘째,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이라면 현행법이 산재예방을 제대로 하지 못한 원인을 진단하고 한계를 분명히 하여 그 대안을 마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항을 신설하거나 극히 일부 조항만을 개정하여 현행 산재예방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전체적으로 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셋째,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노동자의 알 권리와 참여할 권리가 전혀 확대되지 못한 채 그동안 노동자들이 절박하게 요구해왔던 위험성 평가 시 노동조합 참여보장,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시 노동조합 참여보장,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결과 노동부 보고의무 부여,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결과 사업주 이행조치 강제, 노동조합,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에게 작업중지권 부여, 작업중지 해제 시 해당노동자와 노동조합 의견 청취와 동의권 부여, 공정안전보고제도 개선 요구, 작업환경측정제도와 특수건강검진 대상 확대 및 실질적 보호대책 마련 등이 대부분 반영되지 못한 점 때문이다.

넷째, 전 업종을 불문하고 일터 괴롭힘 등으로 노동자의 정신건강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정신건강을 보호하기위한 사업주 예방의무가 전무하다는 점 때문이다.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는 위와 같은 이유로 현재 발의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안이 매우 부족하고 문제가 많아 충분한 토론과 적극적인 노동자 의견 수렴을 통해 상당 부분 보완하여 새롭게 만들어져야 한다고 판단한다.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 주요 내용에 대한 입장은 아래와 같다.

① 법의 보호대상 확대
법의 목적과 사업주의 정의를 확대하고 법 적용대상을 특수고용노동자, 이륜자동차를 이용한 배달 노동자, 가맹본부 노동자로 확대하였으나 적용대상을 특수고용노동자의 일부, 플랫폼 노동자 중 배달중개업의 이륜차배달 노동자만 특정하여 보호하는 등 적용대상이 지나치게 협소하다. 적용대상을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

일하는 사람이란 개념을 도입하였으나 근로자의 정의는 그대로 두어 혼란스럽다. 근로자의 정의를 “도급이나 위임 등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

② 회사 대표이사의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책임 강화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표이사를 포함하고 매년 회사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고, 이를 이행하게하고 위반 시 처벌조항을 신설한 점은 긍정적이나 대표이사도 안전, 보건조치 미비로 재해발생시 법률적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추가되어야 한다.

③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 시 작업중지 강화
현행법 26조(작업중지 등)를 사업주의 작업중지와 노동자의 긴급대피로 분리하고 대피한 노동자에 대해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노동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에 대한 형사 처벌 조항을 도입한 점이 진전된 점 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작업중지를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로만 여전히 제한한 점과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만 불이익 처우를 금지한 점은 지금까지 노동자들이 작업중지 조항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점을 개선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한 안전`보건 조치가 미비한 경우 노동자가 작업중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작업중지를 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도록 합리적인 이유라는 사업주의 판단 조항을 없애야 한다.

또한, 노동자들이 요구해 온 노동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에게 작업중지권을 부여하고 작업 중지 해제 시 해당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추가할 것을 요구한다.

④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 강화
중대재해 발생 시 노동부의 작업중지를 해당 작업, 같은 사업장 내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 작업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중대재해 발생 시 전면 작업 중지를 하고 구조적 원인까지 해소하겠다는 정책방향과 대치된다. 중대재해 발생 시 전 사업장에 작업중지를 하도록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또, 정부 정책 발표를 통해 작업중지 해제 시 노동자의 의견을 들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음에도 개정안에는 작업중지 해제 시 노동자 의견 청취와 노동조합의 동의 절차가 없다. 작업 중지 해제 시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동의 절차를 추가할 것을 요구한다.

⑤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 제한 등
노동자에게 유해한 도급 금지 조항을 신설한 부분은 긍정적이나 도금금지 대상을 도금작업,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의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허가대상물질로 제한하여 그 대상이 너무 협소하다. 그동안 울산지역에서 꾸준히 문제가 되었던 조선소 하청노동자, 방사선 취급노동자, 전국적으로 중대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철도지하철 선로보수작업, 화학설비 보수작업, 타워크레인 해체작업 등도 도급 금지 대상으로 확대하여 하청노동자 산재사망과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도금금지 시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부과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산재예방조치를 하였을 경우 면제하는 조항은 과징금 부과조항 자체를 무력화 할 수 있기 때문에 면제조항을 없앨 것을 요구한다.

⑥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 확대/건설공사에 대한 특례
도급의 정의, 원청의 책임범위 확대, 건설업에서 발주처 책임강화 등 긍정적인 부분이 있으나 장비임대, 장소임대처럼 노동현장의 기형적인 임대 계약형태는 포괄되지 못하였다. 이들 노동자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도급의 정의를 “도급이란 도급, 위임, 임대 등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 건설,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등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로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발주처 책임강화를 건설공사로 한정하여 산재가 다발하는 화학산단, 발전소, 제철소 등에 대한 대책이 없다. 발주처 책임강화를 건설업으로 한정하지 말고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

⑦ 고객응대 노동자 보호
고객응대 업무 노동자에 대한 사업주 보호의무, 보호조치, 보호조치 요구 노동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조항을 신설한 부분은 긍정적이나 고객응대 업무 노동자외 노동들에 대한 정신건강 보호조치가 전무하다. 고객응대 노동자뿐만 아니라 일터 괴롭힘 등으로 인한 전체 노동자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를 분명히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

⑧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제출
물질안전보건자료 기재대상을 유해, 위험한 화학물질로만 축소한 부분을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요구하며 비공개 정보제공 대상에 개별 노동자를 포함할 것을 요구한다.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는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대책위의 입장이 반영될 것을 요구하며 추가로 그동안 노동자들이 절박하게 요구해왔던 위험성 평가 시 노동조합 참여보장,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시 노동조합 참여보장,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결과 노동부 보고의무 부여,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결과 사업주 이행조치 강제, 노동조합,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에게 작업중지권 부여, 작업중지 해제 시 해당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의견 청취와 동의권 부여, 공정안전보고제도 개선 요구, 작업환경측정제도와 특수건강검진 대상 확대 및 실질적 보호대책 마련 등이 제대로 반영 개정되어 노동자의 알권리와 참여할 권리를 확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전 업종을 불문하고 일터 괴롭힘 등으로 노동자의 정신건강문제가 심각함에 따라 노동자 정신건강을 보호하기위한 정신건강 예방을 위한 사업주 의무를 반드시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7차 산재은폐근절투쟁을 통해 산재은폐 형사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데 가장 앞장 서 투쟁해왔다. 대책위는 법 조항 하나를 신설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과 투쟁이 필요한지 절감하기 때문에 28년만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이 제대로 만들어져야함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전면개정이 돼야 한다. 그동안 숱한 산재사망 대책과정에서 노동자들의 피로 만들어진 노동자의 요구들은 절박한 것들이다. 이러한 노동자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어야만 안전한 일터가 만들어 질 수 있다.

또한, 28년만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이라면 현 시기 한국사회 산재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철학과 대안이 담긴 개정이어야 한다. 여전히 산재사망이 반복되고 위험의 외주화로 노동자의 지위가 생명의 격차로 이어지는 이 암울한 산재공화국의 오명을 벗고 일하는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고자 한다면 더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개정안에 포함돼야 한다.

다시 한 번, 산재사망을 근절하고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제대로 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8년 4월 24일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원회
(민주노총울산본부/금속노조현대중공업지부/금속노조현대자동차지부/금속노조울산지부/공공운수노조교육공무직울산지부/플랜트건설노조울산지부/건설노조울산건설기계지부/화학섬유연맹울산본부/금속노조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금속노조현대차비정규직지회/공공운수노조울산대병원분회/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울산이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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