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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보건 자료실

제        목   근로복지공단) 휴게시간 중 재해 인정기준 변경 관련 보도자료
올   린   이   울산 산추련 작 성  시 각  2018-07-02 오후 2:26:01
조   회   수   61 첨부 파일(1개) 180611_휴게시간_중_식사를_위해_이동시_다쳐도_산재_인정(근로복지공단).hwp(196608 bytes)

근로복지공단은 식사를 위해 사업장 인근 식당으로 이동하거나 식사 후 사업장으로 복귀하는 도중에 다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ㅇ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지침을 시행(시행일: 6.11)한다고 밝혔다.

□ 식사 관련 사고는 “휴게시간 중 발생한 사고”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현행 규정(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마목)에는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규정하고 있는데,
ㅇ 그동안 식사와 관련된 사고에 대해서는 구내식당을 이용하거나 구내식당이 없는 경우 사업주가 지정한 식당을 이용하기 위해 이동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에 한하여 ‘사업주 지배관리’를 인정하여
* 구내식당이나 지정식당이 아닌 다른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불인정(회의·업무협의 등을 위해 외부식당에서 식사하는 경우에는 업무로 인정)
ㅇ 식사도 업무와 밀접한데도 구내식당 유무 등 개별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인정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ㅇ 아울러 사업장 밖 사고라도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출퇴근재해(‘18년 시행)와 비교해도 산재 인정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비판도 있었다.

□ 이에 새로운 지침을 통해 “휴게시간 중 식사도 출퇴근과 마찬가지로 업무와 밀접한 행위”임을 명확히 하여
ㅇ 앞으로는 구내식당 유무와 상관없이 식사시간에 비춰 사회통념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하기 위해 이동하거나 식사 후 복귀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된다.
*휴게(식사)시간 내에 식사를 마치고 사업장으로 복귀가 가능한 경우
ㅇ 이 경우 이동수단과 관련하여 도보, 차량 등과 무관하게 인정하지만,
- 식사행위가 아닌 다른 사적행위를 목적으로 이동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 업무와 관련된 식사는 기존과 동일하게 업무행위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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